여러분, 재래시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최근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시장마다 상인들을 대표하는 시장번영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서면시장 번영회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에 맞서 100일을 훌쩍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8월 21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시와 향기가 어우러진 공방을 운영하는
박가율 씨 이야기를 조민화 시민리포터가 전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화장실을 이용하시나요?
일을 하는 동안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노동환경이 있을 겁니다.
실제 일터 내 화장실 환경과 이용 실태는 노동자의 건강과 직결될 텐데요
8월 14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지난해 있었던
‘여성 노동자 일터 내 화장실 이용 실태 및 건강영향 연구’와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또 북한을 떠나 온 사람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는 이동근 사진작가 이야기를
이정희 시민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낙동강은 해마다
수온이 상승하는 여름이면
녹조로 몸살을 앓는데요.
환경부는 취수원을 다변화하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8월 7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성 아마추어 농구팀 타이거즈의 설효란 씨를
이세은 시민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부산시는 8월 19일(목) 대원플러스그룹(회장 최삼섭)과 「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황령산유원지, 친환경 랜드마크로 다시 태어난다!> 보도자료를 통해 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황령산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겠하다고 밝혔고, 구체적 사업으로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로프웨이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보도자료보다 자세히 소개한 지역언론
대원플러스그룹 보도자료 그대로 인용
황령산유원지 조성 업무협약 소식을 지역언론은 일제히 보도했다. 그런데 부산시와 대원플러스그룹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남산타워보다 높은 전망대’ 규모와 124억 세수 유발, 1880명 고용유발 효과 등 긍정적 내용을 부각했다.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교통난 우려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친환경 개발’, ‘친환경 로프웨이’ 등 사업자 측 입장을 더 큰 비중으로 소개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속 산의 개발에 무리수는 없는지 직접 점검하는 취재는 없었다.
해외 ‘로프웨이’ 사례까지 그대로 전달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1면과 3면을 모두 할애해 가장 적극적으로 ‘황령산 봉수전망대’ 소식을 전했다. 1면 주요 헤드라인으로 <국내 최고 파노라마 야경 부산 황령산 전망대 조성>을 배치해 ‘국내 최고 야경’임을 부각하고, 3면 전면을 ‘황령산 전망대 추진’면으로 편집했다.
<‘도심관광 새 축’ 논의 17년 만에 본격화…친환경 개발 관건>(3면, 8/20)에서 이번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사업’은 17년간 이어진 황령산 전망타워 추진에 종지부를 찍고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랜드마크형 관광지”라는 사업자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원플러스그룹이 제공한 전망대의 조감도와 함께, 봉수전망대 구성(상부층, 옥상층, 하부층 시설)과 주변에 마련될 복합문화전시홀 등 휴게시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전했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환경훼손에 대해서는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친환경 로프웨이 설치로 환경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말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에도 로프웨이 대기줄 300m’ 하코다케가 롤모델> 기사를 바로 아래 배치하여 일본 하코다테의 ‘로프웨이’ 사례를 상세히 전하며 ‘친환경성’과 ‘관광활성화’를 강조했다.
부산일보도 1면과 3면에 주요하게 보도했다. 특히 1면에 <황령산에 남산타워보다 높은 전망대 들어선다>에서 황령산 전망대가 서울의 남산타워를 제치고 국내 전망대 가운데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체류형 관광 이끌 명소 될까 ‘주목’···스노우캐슬에도 ‘눈길’>(3면, 8/20)에서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은 부산시의 장기표류과제의 적극적 의지이며, ‘황령산 봉수전망대’는 “체류형 관광 유도할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는 사업자 측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황령산 유원지 조성 사업’의 다른 한축인 ‘스노우캐슬’ 활용방안에 대해 언급했지만, 대원플러스그룹 관계자의 “수분양자 보상 합의 등 스노우캐슬 정상화에 걸림돌이었던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 중”이라는 입장만 전하며,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산시가 내세운 ‘스노우캐슬 정상화’와 관련해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도, 비판하지도 않았다.
한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은 기사 말미 한 단락으로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의 “도시 가운데 위치한 황령산은 시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공공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보존돼야 마땅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특정업체에 허용하면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소통도 없었다”를 전했다.
KNN, 황령산 전망대 시뮬레이션 영상 소개
엑스포 랜드마크 기사에서도 언급
지역방송 역시 ‘황령산 봉수전망대’ 소식을 주요하게 다뤘다.
KBS부산은 <황령산 관광사업 본격화…환경 훼손 논란도>(뉴스7/뉴스9 이상준 기자, 8/19)에서 부산시의 ‘황령산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소개하고, 봉수대 전망대와 주변시설, 서면까지의 케이블카 연결 등의 계획을 전했다. 환경훼손 우려에 대한 환경단체의 입장도 전하며 대규모 관광사업인만큼 이해관계에 놓인 사업주체의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공공자산인 황령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뜻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했다.
KNN도 <황령산에 랜드마크 전망대, 환경 논란도>(뉴스아이 김성기 기자, 8/19)에서 ‘황령산 봉수전망대’ 계획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관광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스노우캐슬 정상화’ 사업과 연계가 예상됐지만 2단계로 밀린 점, 환경훼손과 교통문제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2분11초 보도 가운데 1분50초를 대원플러스그룹에 제공한 시뮬레이션 영상을 뉴스화면으로 내보내 마치 대원플러스그룹의 홍보자료를 보고 있는 듯했다.
8월 22일에는 <월드엑스포, 랜드마크 유산도 남겨> 2030엑스포 기획 뉴스에서는 파리 에펠탑,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등 엑스포를 위해 만들어진 랜드마크 사례를 소개했다. 부산에서도 북항, 황령산 등지에 랜드마크를 건설하는 사업을 논의 중이라며 황령산 전망대 조감도 전경을 노출하기도 했다. 황령산 전망대 사업에 힘을 싣는 모양새였다.
한편 부산MBC는 <부산시, 황령산 유원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뉴스데스크 단신, 8/19)에서 단신으로 부산시 보도자료를 토대로 업무협약 소식을 전했다.
황령산은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수영구에 걸쳐있는 산으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도심 속 공원이다. 하지만 개발 시도도 꾸준했다. 90년대에는 온천개발 추진되었고, 2007년 환경 훼손과 특혜 논란과 반대에도 실내 스키돔 ‘스노우캐슬’이 건설되었으나 1년 만에 폐업하는 등 난개발에 시달렸다. 2020년에는 숙박시설을 포함한 황령산 개발계획이 환경 당국의 제동으로 축소되기도 했다. 현재 스키돔은 13년간 방치되고 있어 황령산유원지 재생 사업은 부산시의 주요 해결 과제이자 시민의 관심사기도 하다.
대표적 도심 공원이라는 생태적 가치, 스노우캐슬 실패 등 난개발 역사를 돌아볼 때 ‘황령산 유원지 사업’은 부산시와 사업자 측 입장을 마냥 전달할 것이 아니라 환경훼손, 교통난, 시민의견 수렴 절차 등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야 할 부분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를 전한 지역언론 보도는 실망스럽다. 부산시장이 직접 나서기는 했지만 이번 계획 발표는 업무협약 단계다. 시민 의견수렴, 인·허가 과정 등을 검토하고 거쳐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지역언론은 계획을 검토하고 과정을 따지기는커녕 전망대 건설, 로프웨이 설치 등 사업계획이 기정사실인 양 부각했다. 전체 사업비 1조~1조 2천억 원 중 2천억에 해당하는 전망대 조성 사업 외에 나머지는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는지도 묻지 않았다.
황령산 개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언론은 환경훼손, 난개발 등의 가능성을 방관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묻고, 따지고, 시민들과 공유하기를 바란다. <끝>
[지역언론톺아보기] 8월 3주_황령산유원지 조성사업 보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해마다 늘어난다는 소식,
여러 차례 들어 보셨죠.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지만
부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부산이라는 도시를 무척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기록한
청년들의 콘텐츠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요,
7월 31일 <라디오 시민세상>에서는
대학생들이 직접 취재하고 기록한
부산의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서핑으로 여름 바다를 즐기고 있는
조지현 씨 이야기를 김정 시민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7일, 부산시는 장기표류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산 여·야·정 협약식(2021.5.10.) 이후 실무추진단을 운영했고, 그 결과로 12개의 공동대응 대상 장기표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부산 먼저 미래로, 시민의 기대가 현실로’라는 슬로건에 맞춰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미래교통, 벤처·창업 육성, 빅데이터 혁신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역언론에서도 부산시의 장기표류사업, 신산업 추진과 관련한 소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8월 1,2주 부산일보는 총 4차례 부산시의 사업 추진 소식을 1면에 실을 정도로 주요하게 전달했다. 하지만 지역언론 대부분이 부산시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추진’ 자체를 홍보하는데 머물렀다.
중요한건 창업센터 건립이 아니라
공공기여에 대한 다각도 검토다
먼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의 1,2면을 장식한 옛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관련 보도이다. 옛 한진CY 부지는 부산의 첫 사전협상지로, 2018년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특혜, 난개발 논란에 공공기여 규모, 상업시설 부족, 교육시설 미비 등 쟁점으로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부산시가 12개 장기표류 우선 해결 사업에 선정하였고, 사업자측도 아파트 6개동, 창업센터 건립 등 사업변경안을 제시하면서 협의가 진척되었다.
8월 3일 부산일보는 1면에 <옛 한진CY 부지에 부산 최대 창업센터 들어선다>를, 국제신문은 2면에 <옛 한진CY 부지, 부산 최대 창업메카로 만든다>를 실었다. 두 기사 모두 제목에서부터 창업센터 설립을 강조했다. ‘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 생태계 조성’, ‘부산을 대표하는 창업생태공간으로 조성’이라며 ‘최대’, ‘대표’와 같은 수식이 사용됐다. 부산시와 사업자측 변경 계획을 주요하게 전달한 것이다.
애초 한진CY 사전협상제 시작은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측은 공공기여금을 내는 거였다. 그런데 상업시설이 아닌 아파트 6개동을 건립하고 창업센터 건물마저 일부 주거시설을 포함시키는 변경 계획이 사전협상제 취지에 맞는지 지역언론의 점검은 없었다.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 논란, 학교시설 미비, 교통난, 지역기여 등 검토 역시 없었고 부산 ‘최대’ 창업센터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비칠 뿐이었다.
이제 첫 화상회의 했는데….
장밋빛 전망만 내비친 지역언론
부산시는 지난 5일 유엔 해비타트와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파트너십 협약체결을 위한 영상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은 <유엔 추진 ‘현대판 노아의 방주’ 부산에 띄운다>(부산일보, 8/6, 1면), <‘현대판 노아의 방주’ 부산에 뜰까…해상도시 건설 추진>(국제신문, 8/6, 2면), <‘부산 해상도시 건립’ 유엔 프로젝트 참여 타진>(부산MBC, 8/6, 단신), <부산시, UN 해비타트와 해상도시 건설 협력>(KNN, 8/6, 단신)으로 보도됐다.
인공섬, 해상도시가 ‘노아의 방주’라는 프레임으로 지역언론에 등장한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대비하는 유엔의 목표는 탄소중립 전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시정 방향과 일치한다”고 이번 협약 추진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유엔 해비타트와 협약을 맺게 되면 부산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에 협조해야 하는 만큼 지상뿐 아니라 해상 개발이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비판이 부재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이를 북항 일대에 조성하겠다는 건데, 특히 해상도시 조성과 관련해 고급리조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왔기에 이 역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스럽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이를 1, 2면에 배치하면서 ‘노아의 방주’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장밋빛 전망만을 내비쳐 아쉬웠다.
8월 4일에 보도된 하이퍼튜브 공모참여 소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소식은 부산일보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시범단지 부산 유치 ‘시동’>(8/4, 1면), 국제신문 <다대포~가덕도 시속 800km 진공열차 추진>(8/4, 2면), KNN <다대포~가덕도 ‘하이퍼튜브’ 추진>(8/4, 단신), KBS부산 뉴스광장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 시범단지 부산 유치 추진>(8/5, 단신)으로 보도됐다.
이 역시 공모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부산시가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도가 이뤄졌다. 국제신문은 이에 대해 <어반루프 ‘대타’ 의혹에…부산시 “초고속 진공열차 신산업 육성”>(8/5, 3면)을 통해 하이퍼루프·튜브, 어반루프를 비교하는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장기표류사업’ 신속 추진을 내세우며 부산시는 ‘소극행정’을 원인으로 꼽았지만, 이들 사업 추진이 무산되거나 지지부진했던 데는 사업성 미흡, 난개발과 특혜 우려 등의 ‘표류’ 이유가 있었다. 부산시의 ‘장기표류사업’ 프레임 속에서 부산시의 시계와 언론의 시계가 같이 돌아가선 안 된다. 오히려 언론은 ‘신속’을 앞세우며 여러 사업이 진행될 때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협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시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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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택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완료돼 수사할 수 없었고, 계약금 대납 증거도 없어 뇌물죄는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금융계좌 수사 포함 여부 등 충분치 못한 수사 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의혹이 없었다고 섣불리 발표하는 것은 특혜분양, 로비, 뇌물수수, 배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어 엘시티 비리를 다시 묻어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참여연대 [논평] ‘엘시티 사업 미리 핵심인 특혜분양 검찰에 이어 경찰도 진실 규명 외면했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불거진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은 당시 후보였던 박형준 시장의 엘시티 매입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도 이어졌던 터라, 후보 검증의 측면에서도 지역 토착 비리 청산 측면에서도 분명한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고 시민의 관심도 높았다. 지역언론 또한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주요하게 전달했다.
[관련 기사 목록]
KBS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경찰, 혐의점 없이 종결>(8/4, 김영록)
부산MBC <‘엘시티 특혜분양’ 혐의 못 찾고 수사 종료>(8/4, 단신)
KNN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혐의 없음 종료>(8/4, 단신)
부산일보 <‘엘시티 리스트’ 실체는 없었다>(8/5, 1면)
부산일보 <선거철 부산 뒤흔든 특혜분양 의혹, 수사 결과는 ‘빈 깡통’>(8/5, 3면)
국제신문 <보선판 달군 ‘엘시티 리스트’ 무혐의 결론…박시장 측 “연말까지 처분”>(8/5, 3면)
KNN 모닝와이드 [취재수첩] <끝나지 않는 엘시티 논란>(8/9)
부산일보 [곽명섭의 플러그인] <엘시티(LCT) 의혹의 운명>(8/11, 22면)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혐의없음’을 ‘실체 없음’이라 단정한 부산일보
경찰은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유력인사에 특혜 제공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제공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지역언론 기사 제목을 살펴보면, KBS부산과 KNN은 ‘혐의없음’, 부산MBC는 ‘혐의 못 찾음’, 국제신문은 ‘무혐의’라 전했고 부산일보는 ‘실체 없음’이라 단정했다.
부산일보는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8월 4일 자 1면과 3면에 배치하며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보였다. <‘엘시티 리스트’ 실체는 없었다>(8/4, 1면)는 경찰의 수사 결과 전달과 함께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 무용론을 강조했다. ‘결국 소모적인 정쟁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년 가까이 부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의혹은 용두사미로 막을 내렸다.’라는 서술이 그것인데,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빠진 채, 되려 의혹이 일었던 선거 기간에 대한 평가가 앞서 아쉬웠다.
타 언론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사 내용 대부분이 부산경찰청 보도자료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추가질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한 시도는 없었다. 국제신문은 박형준 시장의 엘시티 처분 약속에 대한 태도변화를 지적했다는 점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부산일보는 기사가 아닌 칼럼에서 엘시티 의혹 규명의 남은 과제를 짚었다.
그런 가운데 경향신문은 <경찰 “엘시티 분양에 특혜 없었다” 결론…‘새치기 분양’은 수사서 제외돼 미궁으로>(8/4) 을 통해 이번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또 중앙일보는 <엘시티 128명 ‘특혜 혐의없음’ 결론…“박형준 의혹은 수사 중”>(8/4)은 선거 당시 ‘엘시티’와 관련해 불거진 여러 의혹을 ‘용두사미’라 싸잡아 평가한 여타 언론과 달리 이번 수사 결과는 ‘특혜 분양 리스트’ 의혹과만 관련한 것임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뇌물수수 기소에 대해 충분하게 보도하지 않았다
이번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지난 26일 엘시티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4년 만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검찰의 기소 신뢰에 대한 문제도 보여주지만, 부산시민에게 이는 엘시티 비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음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엘시티 특혜 비리 규명 분야는 이번 ‘특혜 분양 리스트’ 외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경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부산지역 언론은 경찰 수사 결과만을 그대로 전달하거나, ‘실체 없음’으로 단정해 아쉬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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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대표할 공영방송 이사 반드시 나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8월 4일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면접대상자로 각각 40명, 22명을 의결했다. 공영방송 개혁을 위해 이번에야말로 지역을 대표할 이사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공영방송의 지역성 구현은 공공성의 또 다른 이름이자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 거론되지 못하고 지역방송이 고사 위기에 직면한 데는 지역의 목소리, 지역방송의 어려움을 대변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한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오랜 세월 시민사회는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는 지역성 보장 및 다양성 구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9대 대선을 앞두고는 한국지역언론학회와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지역방송협의회는 △지역방송개혁위원회 설치, △방송의 지역성 이념 명문화,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역 대표성 보장, △지역민방 지배주주의 부당한 방송 개입 및 전횡 방지, △지역 방송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지역사회 의견 청취 의무화,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한 재원구조 확보, △지역 방송 발전위원회 강화 등 7가지 항목을 대선 후보자에 제시했다. 지난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개혁의 우선 과제로 성평등과 지역의 대표성 실현을 주문했지만 여러 정치적 갈등 속에 미뤄지면서 무산되었다. 세계 각국이 방송법에 지역성을 명시하고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의지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5대 핵심가치로 다양성을 강조하였고, 지역방송‧서비스 강화를 다양성 구현의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KBS 이사회에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시청자를 대변할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KBS 이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선임 방법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표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넣고, 일정 수 이상을 지역 대표 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지역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일회적인 지역사회 대상 강연 경력이나 잠시 머무르고 가는 지역 거주 기간 등은 평가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도, 지역방송 연구 실적,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나 정책 제언 등의 활동에 가중치를 두고 평가할 것을 제안한다.
공영방송의 지역 대표성 실현은 불균형 발전전략 속에 희생을 강요당했던 지역의 당연한 권리 회복이자 공영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함께 충족시키는 의미 있는 실천이 될 것이다. 아울러 공영방송의 지역성 강화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공영방송을 개혁하자는 국민적 열망을 수렴해, 그 첫 단추인 지역 대표 이사 선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11일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네트워크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부산일보 윤석열 후보 원전 발언 삭제 ‘문제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의 ‘원전 이해도’ 보여주는 답변 삭제로 유권자 알 권리 침해
부산일보는 지난 4일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해 ‘野 대선주자 윤석열 인터뷰 ①~④’ 온라인 기사로 공개했다. 이 중 네 번째 기사 <尹 “과도한 중앙집권, 부산침체의 원인”>에서 기자는 윤석열 후보에 ‘부‧울‧경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른 지역과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라고 질문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질문에 대해 원전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라고 답했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의 원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인식이 부산일보의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유력한 대선후보의 원전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보도되자 여론은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윤석열 “후쿠시마 폭발 안 해 방사능 유출 없어” 발언에 학계 ‘황당’>(한국일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잘못된 사실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처음 보도한 부산일보는 기사를 올린 지 4시간여 만에 문제가 된 발언만 삭제했다. 윤 후보 측이 진의가 왜곡됐다며 삭제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이다.
부산일보의 윤석열 예비후보 인터뷰 삭제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으로 ‘문제 있다’. 기사에서 삭제한 문항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원전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조차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유권자에게 또 다른 정보이다. 특히 부‧울‧경 지역은 원전 밀집 지역으로 원전 안전 확보와 원전 밀집 해소에 공감대가 큰 지역이기에 지역 독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놓고도 삭제한 것이다.
더구나 해당 기사는 부산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여야 대권 주자 릴레이 인터뷰’였다. 후보의 인식과 철학, 정책 방향과 이해도 등을 알아보는 인터뷰에서 주요 현안인 원전 관련 후보 발언을 그대로 전달해놓고도, 후보 요청에 따라 삭제한 것은 부적절했다. 유권자 알 권리를 침해한 일이기도 하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후보 검증이 치열하고, 언론에서도 대선보도가 본격화되었다. 대선 보도에 있어 ‘유권자 중심 보도’는 기본이다. 유권자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재하고 보도해야 한다. 그리고 판단은 유권자에게 맡겨라.
2021년 8월 6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12년 8월 6일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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