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지역언론 톺아보기_6월 3주]

말 많고 탈 많던 조직개편안 통과됐는데

언론은 조용했고 시민은 궁금하다

지역정치 감시 소홀한 지역언론

부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97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2번째를 맞은 회기로 조례안 54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등 안건 총 73건이 처리됩니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부산 지역언론은 시의회 제297회 정례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갈등·대립’만 예고한 1차 본회의 보도

1차 본회의가 시작된 6월 16일, 지역언론은 정례회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시의원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주목해,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의 ‘대립’과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부산시의회, 박형준호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6/16, 3면), <“허니문은 끝났다” 시의회-박형준호 충돌 ‘초읽기’>(6/16, 5면)에서 여당 시의회가 협치 분위기를 끝내고 시정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어반루프 추경안’ 통과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방송뉴스도 6월 16일, <여 시의회, 야 시장 견제 강화>(부산MBC), <부산시 추경예산·조직 개편안 통과?…진통예고>(KBS부산), <박형준 시정 첫 정례회, ‘송곳 검증’>(KNN)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박형준 시장에 대해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와 같이 ‘협치’를 강조했고, 시의회는 “제대로 된 시장 견제를 보여주겠다고 한”, “칼날을 벼리는”과 같이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라 수식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시장과 견제를 강조한 시의회,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임에도 언론은 이를 野 시장과 與 시의회의 방어와 공격 프레임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의회의 정당한 검증 과정을 부산 시정의 발목잡기라 우려케 했습니다. 이보다는 처리 된 안건, 나온 발언 중에서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벼려”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국제신문만 주목한 ‘부산시 조직개편안 통과’

한편, 정례회 개최 전부터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터라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어떠한 수정을 거쳐 통과가 되었는지,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신문만 <‘청년’ 놓은 市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6/18, 2면)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고, 부산MBC와 KBS부산은 단신으로 ‘통과’ 소식만 간단히 전했습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보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국제신문은 통과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를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신설로 꼽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을 꾀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비전이 반영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도시균형발전실 격상, 시민건강국 신설 등을 주요하게 전하며 이성권 정무특보의 “시의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협치 기조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입법예고 전 시의회와의 소통부족으로 ‘시의회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상황에서 안건 당사자인 시의회의 평가와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사회의 입장은 따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반루프 안전성 지적이 ‘맹공’, ‘집중포화’?

지역정치 감시 소홀한 지역언론

6월 21일과 22일,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예산 심사 건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 <박형준 시장 공약 ‘어반루프’ 예산 깎이나>(6/22, 4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흥식 의원과 김민정 의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어반루프의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시급한 사업에 써야하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이유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반면 부산일보의 <부산시-시의회 ‘어반루프 용역비’ 공방>(6/22, 4면)과 부산MBC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집중포화>(6/21)는 ‘어반루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 발언과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 입장을 함께 전하며, ‘공방전’, ‘집중 견제’, ‘진통’, ‘맹공’ 등의 표현으로 시의원과 부산시의 갈등에 주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어반루프 공약은 선거시기에 이미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이러한 검증행보는 꼭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언론이 나서서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은 검증의 본질적 내용이 정쟁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시정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상세히 전하기보다는 부산시와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의회에서 다룬 조례나 승인 사항 등을 주요 활동을 보도하고, 분석·평가하는 등 지역 정치를 감시·견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소홀한 보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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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 2021년 6월 3주_정례회 보도

[2021 지역언론 톺아보기_5월 4주]

스카이라인 지키기 위한 용적률 축소 추진,

건설사 입장에서 보도한 부산일보

지난달 26일 부산일보는 1면에 <부산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에 하나둘 들어선 고층 건물과 생활형 숙박시설. 이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과밀학급, 교통혼잡 등은 최근 부산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명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검토되는 것이라며 대구, 인천시, 광주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의 첫 문장에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며 ‘용적률 축소’와 ‘주거용 시설에 오피스텔 포함’의 규제 강화 측면을 부각했고, 이는 박형준 시장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10만 가구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등으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가 공급 확대 공약에 역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일보가 5월 26일자 1면에 배치한 해당 기사와 관련한 내용은 부산시와 시의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부산일보가 아닌 다른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례 개정이 내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에 앞선 보도, 검토단계에서의 보도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이유 등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의 직격탄만을 걱정하며 ‘파장’, ‘논란’, ‘역행’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등 움직임에 앞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지역언론 톺아보기_부산일보 용적률 축소 추진 관련 보도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