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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언론톺아보기]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가 핵심 문제라면 지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보자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4주(1)]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 격차가 핵심 문제라면

지역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보자

-지역 입장 반영해 전국지와의 차별성 확보했어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가 모처럼 화두로 올랐습니다.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공개하면서 코로나19로 더욱 가시화된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할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하지만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업계의 반발이 일면서 관련 보도는 의료계의 반응과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공공의료 확충보다 의대 유치가 먼저 기사화 돼

이번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한 지역 언론의 첫 보도는 7월 24일에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는 24일, 사설 <지역 의사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향 잘 잡았다>를 통해 당정의 이번 조치는 큰 방향을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역 의사 의무 배치나, 지역 의료수가 가산, 지역 의대 신설과 같은 후속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사로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창원에도 의대 새로 생길까?>(7/24)라는 첫 기사 다음으로 <‘인구 104만 명’ 창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가 이어져 이번 정책 내용도 충분히 전달하지 않은 채 의대 유치 여부로만 다룬 건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국제신문은 7월 24일에만 4건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특히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메스…부산, 의사수급 숨통 기대>는 지역 언론 중 유일하게 지역 의료 불균형에 주목한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국제신문도 “기존 의대 외에 신규로 의대 유치를 희망하는 대학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특히 방사선의대처럼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의와 의사과학자를 키울 특화된 공공의대가 지역에 필요하다”와 같은 발언을 인용함으로써 이번 정책을 또 다른 산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을 담았습니다. 또 <“의대 5개 신설 효과, 이과 선호 심해질 듯 상위권 재수생 유리”>(7/24)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의 여러 면면 중 대학입시라는 지엽적인 사안과 연결한 기사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7/23) 이후 8월 7일 전공의 파업 이전까지, 신문의 추가 보도는 부산일보의 <‘인구 104만 명’ 창원 의대 유치 법안 발의>(8/4)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후 기사는 의사계의 파업 일정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표1>참조)

의협 파업 일정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친 지역 방송사

부산지역 방송3사는 이번 정책과 관련해 총 20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7/23) 이후 의료계 총파업(8/7) 이전까지 관련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함께 지역 방송사 보도도 이어진 셈입니다. 20건 중 5건이 기자 리포팅이었고 나머지 15건은 단신 보도에 그쳤습니다. 보도 내용은 대동소이 했는데요, 의료계의 파업 예고와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마련,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시민 불편에 기사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파업은 이번 정책에 대한 하나의 반응일 뿐,

언론은 공공의료 확충 논의 끌고 갔어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 이슈는 지역 언론 역시 수차례 주목해온 바 있습니다. 부산일보는 2018년 5월 [수술 급한 부산 의료 시스템] 기획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인한 환자들의 불만이 서울로의 환자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국면에서 국제신문은 [민낯 드러낸 부산지역 공공의료](6/8~6/28) 기획을 통해 부산의료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취약계층 환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현실을 짚었습니다.

이번 정책 역시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 핵심 사안이었던 만큼, 그간 지역 의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국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지역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지역민의 입장에서 이번 정책을 분석해 문제를 짚고 논의를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파업 일정 전달에 매몰되는 보도 경향을 보여 아쉬움이 남습니다.

* 모니터 대상이 된 보도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던 7월 20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지면기사와 KBS부산, 부산MBC, KNN의 저녁 메인뉴스 기사입니다.

[부산민언련] 8월4주(1) 지역언론 톺아보기 최종

[지역언론 톺아보기_좋은보도]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 지원금이 엉뚱한 공사에 쓰이는 동안 주민은 암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 고발한 KNN

<2020지역언론 톺아보기_8월3주(3)>

 

KNN은 하동군이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보도는 총 4차례에 걸쳤는데요, 지원금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대조해서 실제 피해주민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각종 토목사업에 쌈짓돈처럼 지원금을 빼 썼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토목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가 지원금 심의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

 

 

 

네 편의 리포트가 집중 취재한 곳은 하동군 명덕마을입니다. 명덕마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130m 떨어져 있는데 주민 390명 중에 암 환자가 29명이라, 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첫 번째 리포트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은 지난 10년간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290억 원이 내려왔지만, 명덕마을에 지원된 금액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나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배수로 등 시설개선과 같은 토목공사, 복지회관·장례식장 운영이나 체육행사, 행정시책 우수마을 포상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에는 지원금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하동군은 집행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합니다. KNN은 지원금 집행이 근거도 없고 지침에 맞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리포트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는 지원금이 엉뚱하고 허술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기 위해 15인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을 부군수와 발전소가 추천한 겁니다. 실제 한 심의위원은 지원금 사업으로 5,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KNN은 발전소 주변 피해 마을 주민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덕마을은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침묵하면 안 될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로 꼽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고압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KNN의 이번 기획보도는 이미 십 수년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주민 거주환경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 분석으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를 찾아내 설득력을 더했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군수나 발전소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구성돼 피해주민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보도목록]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

 

KNN명덕마을발전소지원사업_좋은보도 보고서

 

[지역언론톺아보기_좋은보도] 폭염에 취약계층과 노동자 작업환경 돌아본 지역방송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3주(2)]

폭염에 취약계층과 노동자 작업환경 돌아본 지역방송

▲KBS부산 8월 19일

부산은 긴 장마 후 폭염으로 접어들었는데요, 8월 19일과 20일에 지역방송사는 폭염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KBS부산은 19일 <또 문 닫는 무더위 쉼터폭염 피해 어디로?>(김영록 기자)에서 원도심 지역 독거노인 등 더위 취약계층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코로나 확산세에 무더위쉼터마저 운영이 중단되어 더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초지자체는 야외 쉼터를 임시 지정하기는 했지만 그늘막조차 없어 실제 주민 이용률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MBC는 <폭염 예산 80% ‘그늘막설치취약계층 소외>(송광모 기자)에서 지난해 폭염 예산 집행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기초지자체들이 총 21억 원을 썼는데 대부분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썼고, 폭염 취약계층 보호에는 불과 5천만 원도 채 지출을 안 했다는 겁니다. 쿨스카프와 쿨토시 배부 등 임시방편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부산MBC 8월 19일

두 리포트를 종합해보면, 임시로 마련한 야외 무더위쉼터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늘막과 대형 선풍기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폭염 대책으로 취약계층 세대에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 그늘진 야외공간 대형 선풍기 비치, 쿨루프 설치, 양산 대여, 무더위쉼터 거점 순환 냉방버스 운영 등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숲을 많이 조성하고 도시열섬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책도 있었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 리포트는 코로나 유행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폭염 취약계층의 고충을 덜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기획과 예산집행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한 시의적절한 보도였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폭염 속 노동자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부산MBC는 20일 <온열질환 절반 작업장에서대책은 탁상행정’>(류제민 기자)에서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온열질환 통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온열질환 사망자 4명 중 3명은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건설현장을 찾았더니 30도 넘는 날씨에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일하느라 더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영세한 작업장은 휴식 공간이나 시간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폭염 예산은 그늘막이나 저감시설의 설치, 홍보 활동에 집중돼 있는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작업장’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한 겁니다. 부산MBC는 구·군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MBC 8월 20일

KBS부산 <‘쉴 권리열악한 찜통더위 속 청소노동자>(김아르내 기자)는 도시철도 청소노동자를 취재했습니다. 냉방을 가동하지 않는 유리 건물 역사의 경우 실내온도가 높아 일하기가 힘들지만,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책은 주로 야외 작업 위주로 되어있고 이마저도 권고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은 휴게실을 점심시간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야외를 막론하고 고온에서 일할 경우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보도였습니다.

▲KBS부산 8월 19일

지역언론톺아보기_폭염취약계층노동자방송리포트_8월3주_좋은보도

[지역언론톺아보기]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 언론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3주(1)]

광복절 기념사가 매 맞을 일인가

정치인 발언 나열로 정쟁 부각한 지역 언론

지난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친일잔재가 여전히 한국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며 완전한 친일청산을 촉구했습니다. 9분 남짓의 기념사에는 대한민국 화폐의 얼굴이 되지 못한 독립운동가, 애국가 작곡가의 친일행적,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친일파에 대한 광복회 입장과 함께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기념사의 취지와 전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는 논란이 된 일부 대목을 발췌해 전부인 양 보도하는가 하면, ‘친일파 묘 이장’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 제안을 ’파묘 논란’으로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역 언론 기사로는 부산일보 2건, 국제신문 1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은 8월 18일 자 5면에 <8·15발 보혁 갈등…與는 전광훈, 野는 김원웅 때리기>라는 큰 제목을 달아 거대 양당의 타깃이 된 인물로 김원웅과 전광훈을 소개했는데요, 이 큰 제목 아래에 <민주당 ‘광화문 불법’ 통합당 책임론 부각>과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뭇매>라는 작은 제목의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현실화한 전광훈 목사와 ‘친일청산’을 골자로 기념사를 한 김원웅 광복회장이라는 전혀 다른 사안을 ‘보혁 갈등’으로 뭉뚱그려 상반되는 사안인 양 보도한 셈입니다.

특히 <통합당 “국민 이간질이 매국” 광복회장 뭇매>(국제신문, 8/18) 은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내용은 일절 전달하지 않은 채, “미래통합당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요,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와 관련한 국제신문의 첫 기사이자 유일한 기사임에도 기념사 내용에 대한 소개는 빠져있어 결과적으로 독자는 통합당 의원들의 비판으로만 기념사를 이해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기념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통합당 의원들의 발언에만 주목하다 보니 기사 제목에서 ‘뭇매’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중 일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언론의 역할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와 맥락을 설명해주는 것이지 특정 입장에 편승해 논란을 ‘잘못’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 국제신문, 8월 18일, 5면

부산일보 <김원웅 ‘친일 청산’ 기념사 놓고 다시 불붙은 이념 논쟁>(8/17, 8면)은 “해방의 기쁨으로 하나가 돼야 할 광복절이 정쟁으로 인해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졌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기사의 전반부에 기념사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만 소개한 데 이어 통합당 의원들의 원색적 비난들 예를 들면, “국민을 이간질하는 것이 바로 매국행위”, “편 나누어 찢어발기고 증오하고”,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와 같은 발언을 갈무리했는데요, 기념사 내용 일부와 이 일부에 대한 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결합해 논란을 더욱 부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기념사 내용에서 논란이 된 ‘국립묘지법 개정’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닙니다. 광복회는 지난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대상으로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가 하면 이 결과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혹은 ‘이념 논쟁을 부추겼다’라는 논란거리로만 다루기보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제안의 맥락과 의미를 전달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었을 겁니다.

[부산민언련] 8월3주(1)_지역언론 톺아보기_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희소식으로만 보도할 일이었나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1주(3)]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중간보고서 발표,

희소식으로만 보도할 일이었나

지난 5일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마련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기획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고회가 무산됐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본질적 대책은 빠뜨린 채 새로운 취수원 확보에만 주력했다는 게 환경단체의 반발 이유였습니다. 지역언론 5개사가 모두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 일부 매체는 중간보고서의 한계보다는 부산에 황강 물을 끌어올 수 있게 된 데 주목해서 ‘청신호’, ‘먹는물 불안 씻는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산일보는 6일 1면 머릿기사 <…먹는물 불안 씻는다>에 이어 3면 <영남 5개 시·도 ‘30년 먹는물 갈등’ 상생 물꼬 텄다>에서 ‘이번 통합물관리 방안이 이전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감’, ‘정부의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된다면 일정은 더 당겨질 수 있다’라며 환영했고, 부산MBC는 황강 물이 ‘낙동강은 물론 남강보다도 수질이 좋’고, ‘부산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 단초를 마련’했다며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는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부산일보는 작년 프랑스 파리 상수도 사업본부의 사례를 취재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취수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 취수원에서 물을 확보해 공급할 수 있어야 함을 설득한 바 있습니다. <[기획]부산 물 차별더는 안된다-(5) 취수원 다변화의 힘파리>(2019.7.8.)

그런데 새로운 취수원 확보 노력 외에 낙동강 본류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낙동강은 보를 개방해서 물을 흐르게만 해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다면서 보 개방이라는 결정적 해결책을 빼놓은 중간보고서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남지역 시·도지사들 역시 보 개방 문제는 외면하면서 낙동강 물관리 사업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 시켜 달라고 나선다며 토목사업이라는 ‘잿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형국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와 부산MBC 보도에는 그동안 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농업용수를 사용하고자 하는 지역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라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언급됐습니다.

국제신문과 KNN은 환경단체와 낙동강 유역 농민의 입장을 좀 더 무게 있게 다뤘습니다. 통합물관리 방안의 실행까지가 순탄치 않을 거라며 반대 목소리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국제신문 <낙동강 통합물관리, 시작부터 파행> 861)

늑장 행정 비판하는 목소리는 쏙 빠졌다

지자체, 그린뉴딜 토목사업에 눈먼 건 아닌지 감시해야

PD수첩은 앞서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7.21.방송 MBC)에서 보 개방을 포함한 낙동강 복원이 늦어지는 것이 환경부와 지자체장들의 의지 부족, 지역민 눈치 보기, 치적사업 이권 챙기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복원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4대강 사업으로 포장을 받은 국토부 공무원이 현재 환경부에서 물환경정책과 중책을 맡았고, 조사평가단이 제출한 보 처리방안도 결정 책임을 미루며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행여나 ‘여론을 살핀다며 정치적 계산’을 하지 말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4대강 복원을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4대강에는 꼼수가 산다>_후반부_PD수첩 (7.21. 방송 MBC)

환경부는 여론을 더 수렴한 이후, 다음 달 최종보고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지역언론은 행정 당국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겁니다. 지자체가 국책 사업을 유치했다며 홍보할 때 지역언론이 편승해 토목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기보다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지 끈질기게 감시해주길 바랍니다.

8월1주(3) 톺아보기_최종

[좋은보도]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레바논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1주(2)]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 계기 마련한 국제신문

레바논 항구폭발 사고 타산지석 삼은 부산일보·부산MBC

국제신문은 8월 4일부터 6일, 3일에 걸쳐 기획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를 연재했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면면 중 국제신문이 주목한 건 ‘산재는 기업범죄’라는 인식 확산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편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건들의 판결문 81건을 분석해 산재사건에서 피고인 양형 근거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 ‘전과 없음’, ‘반성’, ‘합의’…. 국제신문은 판결문 중 ‘이유’에 해당하는 문장을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는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기업범죄 임에도 이보다 앞서 ‘피해자 과실’, ‘합의’ 등이 양형 사유로 인정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적합니다.

과연, 정말, 피해자의 잘못일까?

국제신문은 2017년 10월 8일, 추석연휴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던 하청노동자 사망사건을 다시 조명합니다. 안전난간은 양방향 중 한쪽에만 있었고 안전대 자체는 지급받지도 못했으며 추석 연휴라는 이유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인 소장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 두 명의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산재사고 역시 ‘자백’, ‘반성’, ‘합의’ 등의 이유로 법정에 선 기업인들은 중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재범률 97%. 부산에서만 일주일에 1명꼴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범죄. 바로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국제신문의 기획 [산재는 기업범죄다]는 부산지역 판결문 분석을 통해 양형 근거를 드러냄으로써 산재사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환기한 좋은 보도입니다.

_해당 기사

<산재는 기업범죄다 <상> 참사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국제신문, 8/4,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4.22003000855

<산재는 기업범죄다 <중> 외줄 타는 노동자>(국제신문, 8/5, 3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5.33001001340

<산재는 기업범죄다 <하>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국제신문, 8/6, 5면)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0806.22005001742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사고를 계기로,

부산항 위험물질 관리 현황과 대책 짚어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참사’의 원인 물질로 꼽히는 ‘질산암모늄’이 부산항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는 8월 6일 8면에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 기사를 부산MBC는 8월 6일 첫 순서로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타워’ 없다>를 리포팅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들은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 사고를 계기로,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부산항의 위험물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큰 사고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여 부산항 관리체계를 돌아본 부산일보와 부산MBC. 지역 언론이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긍정적 역할을 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_해당 기사

<레바논 폭발 참사 원인물질 질산암모늄, 부산항에도 보관>(부산일보, 8/6, 8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0519173176342

<부산항 질산암모늄 관리 ‘컨트롤타워’가 없다>(부산일보, 8/11, 11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1019173658007

<부산항 위험물 관리, ‘컨트롤 타워’ 없다>(부산MBC, 8/6)

https://busanmbc.co.kr/article/tP5o7MKhzIFe

8월 1주(2) 좋은보도

[좋은보도] 사송신도시 공사 강행, 해수부 안일 대응 꼬집은 KNN<뉴스아이>, 동래구청 발굴유적 진척 짚어본 KBS부산<뉴스9>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2주(2)]

KNN 사송신도시 멸종위기종 보호없이 공사 강행 고발하고

허술한 항만검역,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어

KBS부산 동래구청 신청사 발굴유적 공개 안한다 지적


KNN은 12일 <멸종위기종 발견에도 공사 강행, 왜?>에서 양산 사송신도시 조성 공사가 희귀생물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재개됐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 5월 KNN은 사송신도시 예정지에서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 6종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보도되자 LH는 환경단체와 면밀한 환경조사를 하기로 약속하고 공사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환경 보전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한 겁니다.

LH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재개한 이유는 용역보고서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동·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에 이번에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대부분 ‘이동성이 매우 큰 분류군’이라서 공사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KNN은 한국환경연구소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식이라면 (이동성이 큰) 조류에 대해서는 보호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보고서 용역업체가 협의 없이 보고서 종합결론을 내렸다고도 꼬집었습니다. 용역보고서 작성을 은밀하게 진행한 것에 의도는 없었는지, 왜곡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_해당 기사 <멸종위기종 발견에도 공사 강행, 왜?>_최한솔


허술한 항만검역,

해수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 꼬집은 KNN <<뉴스아이>>

부산에서는 항만을 통한 지역감염이 일어나 2차 코로나 파동이 일지 않을까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은 항만검역이 허술한 이유를 짚었습니다. 선박 수리업체가 외주 직원을 쓰다 보니 출입자 명단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부산시가 전자명부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항만을 관할하는 해수청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답답함을 토로하는 상황. 현 제도의 한계 때문에 연이어 항만검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KNN보도는 코로나 재난 시기에 해수부의 대응이 여전히 안일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_해당 기사 <승선 명단 파악 안돼 격리 시기 놓쳐>_김민욱


동래구청 신청사 발굴유적 공개 안한다 지적한 KBS부산

KBS부산은 동래구청이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작년 9월 동래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유물이 나오면서 발굴과 시굴이 이루어졌는데 동래구청이 발굴 문화재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동래구청은 발굴 진척 정도를 묻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문화재 학술 자문회의와 전문가 검토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KBS부산이 문화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취재한 결과 그동안 유물조사 발굴을 진행한 현장 사진과 기록이 있고 하층 유구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부산은 동래구청이 거짓말을 했다며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역사 유적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_해당 기사 <동래구청, 청사 건립 위해 발굴 유적지 공개 거부?>_이도은

지역언론톺아보기 8월2주(2) 좋은 보도

[지역언론톺아보기] ‘안병길 의원은 가방을 하나 둘러메고…’라며 자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 정책투어 소식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일보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2주(1)]

‘안병길 의원은 가방을 하나 둘러메고…’라며

자사 사장 출신 국회의원 정책투어 소식 유일하게 보도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8월 12일 자 8면 <‘정치 하한기’ 8월에도 현장 챙기는 PK 의원들>에서 여의도를 떠나 현장 행보에 나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안병길, 이채익, 최인호 의원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소개한 현장 행보는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의 ‘항만로드’ 정책투어였습니다. 안 의원의 행보는 전체 68행 중 31행에 걸쳐 언급돼 기사 내용의 45.6%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니 “10일 오전 인천항 크루즈터미널과 컨테이너 터미널을 시작으로 … 11일에는 국립해양박물자원관 (충남 서천)에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을 점검한 뒤 … 전국 해안도시 곳곳의 해양수산 관련 이슈가 있을 만한 곳을 전부 훑어보는 강행군이다”로 날짜별 투어 일정을 나열한 스케치 기사에 불과했습니다. 내용은 ‘정책 투어에 돌입했다’, ‘현안을 살폈다’, ‘조성사업을 둘러봤다’, ‘전부 훑어보는 강행군이다’ 수준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동정보도는 자칫 정치인 이미지 메이킹, 홍보로만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병길 의원이 여름휴가를 겸해 떠난 ‘항만로드’ 정책투어 소식을 전한 언론사는 부산일보가 유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안 의원은 이 부산일보의 사장 출신 정치인입니다.

8월2주 톺아보기 (1)

[지역언론톺아보기] 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지역언론톺아보기_8월1주(1)]

내년 보선 출마예정자 SNS 활동 소개하면서

특정 정치인 유독 부각한 부산일보

부산일보, 8월 5일, 5면, 머리기사

 

부산일보 <내년 부산시장 보선, 출마예정자들 SNS는 벌써 ‘후끈’>(8/5, 5면) 기사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들의 SNS 활동을 소개합니다. ‘코로나19시대’에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긴 정치인들이 온라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해당 기사가 언급하고 있는 정치인은 총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명, 미래통합당 4명이었습니다. 특정 정당에 쏠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 중 왜 이들 5명의 온라인 활동만 소개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소개된 5명의 정치인들에게 할애한 비중과 내용도 달라 특정 정치인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각 정치인을 언급한 ‘행’ 수를 세어봤습니다(<표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정치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진복 전 의원으로 27행에 걸쳐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이 소개됐습니다. 기사가 언급한 이 전 의원의 SNS 활동으로는 최근 개설한 네이버 밴드와 아직 개설 하지도 않은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이진복 전 의원의 네이버 밴드가 비공개 계정임에도 멤버 수가 400명을 넘겼다며 이 전 의원 지지세를 강조했습니다. 또 이 전 의원의 유튜브 방송 ‘도전’ 소식과 함께 채널 이름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에는 이미 활발하게 SNS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제원 의원, 이언주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본격적으로 SNS 활동에 나선 이 전 의원의 행보를 더 비중 있게 보도한 점은 특정 후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8월1주 톺아보기 (1) 최종

[지역언론톺아보기_7월 5주(2)] 부산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보도 만연한 폭력과 비리 구조적 문제 알려

[지역언론톺아보기_7월5주(2)]

 

부산MBC ‘부산 체육계 실태연속 보도로

만연한 폭력과 비리 구조적 문제점 알려

철인3종 종목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 관행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MBC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단순 보도로만 그치지 않고 폭행과 비리 등 부산 체육 현장의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도, 카누, 배구 등 지역 체육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과 비리, 그리고 근절 책임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부산시 체육회의 비호와 방관 속에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13건(3건 단신 포함) 보도로 이어나갔습니다.

 

제자폭행 경력 유도코치 재임용 단독보도, 학교와 교육당국 조치 나서

△ 7월 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
△ 7월 22일 <선수 폭행하고도 교사 임용된 전 유도부 코치 사직 처리>

 

7월 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에서 제자 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유도코치가 기간제 교사로 임명된 사실을 단독보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성범죄 이외의 범죄는 ‘금고형’ 이상인 경우에만 임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당 학교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당코치를 채용하게 되었고, 해임사유가 없어 사직 처리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5일 후속보도에서는 해당 코치가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문제화 되자 결국 22일 해당 코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MBC는 이 소식과 함께 교육청이 교사 임용 제한 강화를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계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한 징계 등

부산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점 짚어

△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정황>
△ 7월 20일 <“회장님 명예 훼손됐다” 황당한 스포츠공정위>

 

 

 

 

 

 

 

폭행과 비리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와 징계 권한을 부여받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부산시 체육회가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정황>에서는 1년 전 일어난 강서구청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감독의 축소 보고와 관계 기관들의 허술한 조사를 지적했고, 20일 <“회장님 명예 훼손됐다” 황당한 스포츠공정위>에서는 지도부의 문제를 지적한 체육인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려 갈등을 빚은 유도회 공정위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또 28일 <훈련비 횡령 의혹 제기했다가‥선수만 직업 잃어>, 29일 <‘훈련비’에 ‘상금’까지‥사라진 돈 어디로?> 보도에서는 부산시 체육회 배구팀 선수의 횡령 고발에도 시체육회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없이 고발한 선수만 재계약에서 제외 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를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지적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등 타 지역 사례 소개도

△ 7월 23일 <‘제2의 최숙현’ 곳곳에‥“전수조사 필요”>
△ 7월 23일 <보조금 주는데 관리·감독 못하다니..>

 

 

 

 

 

 

 

부산 MBC는 개선 움직임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7월 23일 <‘제2의 최숙현’ 곳곳에‥“전수조사 필요”>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 체육계 폭행·가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고, <보조금 주는데 관리·감독 못하다니‥>에서는, 부산시가 부산시체육회에 27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직접적 통제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점을 조명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권조례를 제정한 제주도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장이 직접 지역 내 스포츠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산 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보도는 부산 체육계의 폭행·가혹행위 뿐 아니라 부산시 체육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역민에게 알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속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의 진행 상황과 개선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체육계 관행을 공론화하여 교육당국과 교육관계자, 체육계 관계자가 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관련 뉴스]

7월 1일 <철인 3종 유망주 극단선택‥가혹행위 의혹>

7월 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

<폭력 유죄 코치‥체육계에서도 ‘활발’>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정황>

7월 9일 <폐쇄적 체육계‥늑장대응에 커지는 트라우마>

7월 15일 <“재발 없어야”‥‘폭행 코치’ 다시 교단에>

7월 16일 <부산시체육회, 스포츠 폭력 근절 인권교육 실시>

7월 20일 <“회장님 명예 훼손됐다” 황당한 스포츠공정위>

7월 22일 <선수 폭행하고도 교사 임용된 전 유도부 코치 사직 처리>

7월 23일 <‘제2의 최숙현’ 곳곳에‥“전수조사 필요”>

<보조금 주는데 관리·감독 못하다니..>

7월 28일 <훈련비 횡령 의혹 제기했다가‥선수만 직업 잃어>

7월 29일 <‘훈련비’에 ‘상금’까지‥사라진 돈 어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