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목) 오전11시30분 부산시청·국민의힘부산시당·KBS부산총국 앞에서 진행

불법적 방송 장악, 반헌법적 언론 탄압 집행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1월 30일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의 책임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부산시청, 국민의힘 부산시당, KB부산총국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했습니다. 1인시위에는 도한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부산경실련, 부산민예총,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참여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과 부적격 이사 임명에 나섰고, 언론사에 대한 취재 및 보도과정 검열, 방송통신심의 직접 개입, 포털뉴스서비스 조사까지 주도해왔습니다.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책임을 묻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 침해를 막고자 국회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촉구합니다. 이후에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자유와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의 뜻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땡윤뉴스’ ‘기자 유배지 발령’ KBS 망치는 낙하산 사장!!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환영식 보도 지상파·종편 중 가장 긴 시간 할애한 KBS 윤정부의 낙하산 ‘박민’ 사장이 KBS 사장으로 취임하고 유례없던 심야 인사를 감행하고, KBS의 간판뉴스 앵커 대거 교체, 간판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 삭제, 라디오 진행자 하차 등 오자마자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뚜뚜전’ 또는 ‘땡전’ 뉴스로 불리우던 80년대 우리나라 방송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공식 환영행사 소식을 주요 언론사들이 전하고 있지만, 그 중 KBS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뉴스9’에서 무려 5분 40초 간 윤대통령이 영국에서 얼마나 환대를 받고 있는지 설명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미디어오늘>은 50분가량의 전체 메인뉴스에서 5분 35초는 상당히 긴 시간이라며, “YTN이나 연합뉴스TV 등 하루종일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보도전문채널이 아닌 경우,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서 홍보성으로 비칠 수 있는 현장 설명에 오랜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9’ 5분40초간 “尹 가장 화려한 의전”>(미디어오늘, 11/22) 아래 영상은 언급된 KBS ‘뉴스9’ 보도이고, 그 아래는 1980년대 ‘땡전뉴스’로 방송의 민낯을 보여준 뉴스의 모음입니다. KBS가 다시 80년대로 회귀하여 ‘땡윤뉴스’의 서막을 울리고 있네요. https://www.youtube.com/embed/Vv5JWuRc9ws https://www.youtube.com/embed/SZwWwAUMNsg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 주말뉴스 앵커 출신 정연욱 기자, ‘오세훈 생태탕 의혹’ 취재기자 시청자센터 발령 ‘사사건건’ 이재석 전 앵커는 센터 발령에 퇴사  ‘땡윤뉴스’ 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 취임 열흘 만에 이뤄진 KBS 평기자 인사에서 현 여권이나 박 사장이 ‘불공정 보도’를 했다고 규정했던 기자 등이 비취재·제작부서로 발령됐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사사건건’ 앵커에서 하차했던 이재석 기자는 KBS내에서 ‘유배지’로 평가받는 곳인 시청자센터 시청자사업부로 발령났는데요, 이에 이재석 기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자는 단식노동 중인 하청 노동자와 ‘노랑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관련 인터뷰를 한 것이 ‘불공정 인터뷰’라 낙인 찍힌 바 있습니다.  또 당시 앵커로서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전했던 정연욱 기자도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로 발령났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오세훈 생태탕 의혹’(오세훈 처가 땅 검증) 보도 취재진이었던 송명희 기자는 경인취재센터로 발령났습니다.  <여권이 ‘불공정’ 낙인 찍은 KBS 기자들, ‘유배지’ 시청자센터 발령>(미디어오늘, 11/23) ‘더 라이브’ 프리랜서 제작진, 사내 성명에 입장 밝혀 “출연자 섭외 다 마친 정규방송, 갑작스런 결방 통보” “결코 공영방송 정상화 아냐…비정규직에 대한 탄압” 한편, KBS 사측이 결국 ‘더 라이브’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제작진에게 통보했는데, ‘4주 대체 편성 후 폐지’ 결정이 비정규직 해고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 라이브’ 프리랜서 제작진은 KBS 사내에 부착한 성명을 통해 “매일 밤 자정까지 생방송에 헌신했던 프리랜서 제작진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이템 선정부터 출연자 섭외까지 다 마친 정규방송의 갑작스런 결방 통보, 나흘 뒤 내려온 최종 공지는 4주간 대체 편성 후 폐지였다”며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프로그램 결정과정이 과연 공영방송 KBS의 정상화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더 라이브 프리랜서 수십 명,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어”>(미디어오늘, 11/17) ?  포털 다음 뉴스검색 ‘콘텐츠제휴사’로 변경, “뉴스검열 쿠데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성명…즉각적인 원상회복 촉구  다음 검색시 콘텐츠제휴 언론사 기사 우선 서비스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 22일,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시 콘텐츠제휴(Content Partner, CP사) 언론사 기사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뉴스검색 설정 기능을 새롭게 제공한다> 제목의 공지에서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CP사로 변경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CP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지역언론, 대안언론, 비판언론 등은 독자가 ‘전체’ 옵션을 선택해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카카오 사주 구하기, 정권의 입맛 맞추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4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인터넷언론과 뉴스여론을 통제하는 다음카카오를 강력 규탄한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뉴스 검색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보수적 주류 CP사 위주로 변경한 다음의 행태는 뉴스 이용자들의 ‘보편적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온 뉴스검열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검색 기본값 ‘콘텐츠제휴사’로 변경한 포털 다음에 “뉴스검열 쿠데타”>(미디어오늘, 11/2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11월 3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줘야한다는’ 고 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의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언이야말로 탄핵해야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현업인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확산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 시청자 안중에도 없는 공영방송 KBS 박민 사장  사퇴요구 잇따라 국민일보 출신 박민 신임 사장 취임 후 공영방송 KBS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시청자 무시, 편성자율권 침해와 규정 위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취임한 13일 전후 ‘뉴스9’ 앵커 하차 통보부터 ‘주진우 라이브’ 진행자 교체, ‘더 라이브’ 당일 편성 삭제까지 일사천리 진행되었고, 취임 후 기자회견에서는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을 천명하고, 편파보도 물의에 대해서는 엄정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페지 반대” “진행자 돌려달라” 성토 잇따라 기자, PD 라디오센터장 등 책임자 사과와 징계 요구 나서  ‘더 라이브’ 제작진 “구멍가게도 하루라도 문 닫으면 양해 구한다” KBS 뉴스 사과 방송에 기자들 분노 폭발… 기자협회 작성자도 없는 ‘4분짜리 사과’ 누굴 위한 것이었나” “나라가 망하고 있는거 같아요” 성토글 이어 ‘더 라이브 폐지 반대합니다’ 시청자 청원에 KBS 답변 의무 생겼다  민주당 “취임하자 KBS 땡윤뉴스 부활이어 일베방송 만드나”  민언련 “KBS 파괴자 박민 물러나야”… “언론노조 대못부터 제거해야” 사퇴 촉구 나섰다   박민 사장의 보도, 제작 자율성 침해에 KBS 기자, PD, 노동조합 등 구성원의 성토가 잇따랐고 시청권을 침해한 사장단에 대한 시청자 비판도 거셉니다. 일방적인 프로그램 폐지에 함께 일하던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파행을 불러온 박민 사장에게 공영방송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정성이  위험하다 3인 합의제 무시하고, 류희림 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으로 일방 결정 심의대상인 TV조선이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 공정한 심의 가능할까 류희림 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도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  11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내년 4월 총선 방송을 심의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의결 전부터 위원 추천단체 지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학계추천을 대표적인 언론학회나 방송학회가 아닌 신생 학회에 맡기는가 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는  TV조선에 추천권을 주고 보수미디어단체가 추천단체가 되기도 해 대표성과 공정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려대로 이들 단체가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위들은 TV조선 출신 인사, 노조활동 부당개입한 전 MBC 부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박사논문 지도교수 등등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정을 여야 합의로 해야한다는 취지를 깨고 류희림위원장과 국힘 추천 위원이 결정해 일방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와 논평]  <TV조선 추천 위원이 심의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미디어오늘, 11/13) <방심위원장 ‘박사논문 지도교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미디어스, 11/15)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이동관을 탄핵하라.>(전국언론노조, 11/14) ? 방송3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대국민 서명 운동 진행  시민사회단체, 전국언론노조 등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먼저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11월 15일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동관 탄핵 촉구 100서명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하기 https://www.youtube.com/embed/UmdyLOXeiO4 [관련 기사와 성명]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반대 보다 찬성 여론 높았다>(미디어오늘, 11/14) <언론노조 “이동관 탄핵까지 국회 앞 끝장 농성” 돌입>(미디어오늘, 11/15) <언론장악, 언론탄압으로 민주주의 퇴행 불러온 이동관 탄핵하라.>(전국민언련네트워크, 11/15)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반발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  가짜뉴스 대응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열고 인터넷 뉴스 심의 등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심의를 강행한다는 논란이 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의원회 직원들의 집단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일동은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역활과 기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때까지 직원들의 센터 인사발령을 반대한다는 서명부를 제출했습니다.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외부 비판과 더불어 내부 반발까지 날로 거세지는 가운데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위헌 우려 크다>(민언련 특별칼럼, 10/17) <분노 폭발한 방심위 직원 150명 “방심위 주인은 직원, 위원장 사과하라”>(미디어오늘, 11/14) ?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MBC 기자고소… 제왕적 시장 반발  홍준표 대구시장이 편파방송으로 TK신공항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대구MBC 프로그램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구MBC 기자는 “대구시 반론까지 담은 보도로 문제 될 것 없다”며 “홍 시장은 고소로 비판 보도를 압박하는데,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올해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대폭 삭감·중단한 것도 알려졌는데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뉴스민에 일절 광고를 집행하지 않았고, MBC도 올해  3월 이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발 등과 관련해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비판언론에 대한 의도적인 보복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실련, “홍준표, 대구mbc.언론에 과하지욕 강요 말라”>(뉴스민, 11/14) <홍준표, 대구MBC 기자 고소…”기자가 신하인가? 제왕적 시장”>(미디어오늘, 11/13) <비판언론 광고 삭감.중단한 대구시>(미디어오늘, 11/15)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 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습니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송법과 편성규약을 위반했습니다. 취임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공정 보도를 강조했으나 실상은 비판보도, 의혹보도에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취임 직후 보여준 박민 사장 행보는 KBS의 진정한 주인 시청자를 무시하고,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 심각한 문제로 보고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부산민언련은 이런 규탄의 입장을 담아 KBS부산총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공동 성명]

‘윤석열 낙하산’ KBS 파괴자 박민은 당장 사장에서 물러나라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부적격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KBS 보궐사장이 된 박민의 무도한 행보가 거침없다. 취임하기도 전부터 앵커를 교체하더니, 입성 하루 만에 공영방송 파괴자의 실체를 드러내며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 KBS를 무참하게 유린하고 있다.

친윤방송, 땡윤뉴스로 전락하는가

박민 보궐사장은 임명되자마자 기습 작전하듯 주요 간부 전원을 교체하고,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진에게 무더기 하차를 통보했다. KBS 대표 시사 프로그램인 <더 라이브>는 시청자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에서 삭제했다. KBS 구성원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자기 사람만 쓰겠다는 편파적 인사로 KBS를 지켜보는 국민과 시청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다. 박민 보궐사장의 대규모 인사 횡포는 편성규약과 방송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자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며 권력 앞에 무릎 꿇기를 강요하는 노골적 탄압이다.

박장범 앵커로 교체된 KBS <뉴스9>는 군사독재 시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던 ‘땡전뉴스’를 연상시켰다. 11월 13일 <뉴스9> 오프닝은 “기존 (KBS) 뉴스가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흔들고, 정파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었다. 사장 한 명 바뀌었다고 자사 보도 평가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단 말인가. 이어 첫 보도로 한미동맹을 내놓더니 근로시간 개편 정책에 혼선을 가중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마치 국민을 위해 재검토 지시를 한 듯 보도했다. 공영방송 KBS 가치는 온데간데없는 친정부적 ‘땡윤뉴스’ 개시와 다름없다. 하루 만에 공영방송이 ‘친윤방송’으로 전락되는 현실에 공영방송 시청자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국민으로서 더없이 치욕스럽다.

KBS 점령군에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럽다

박민 사장은 애초부터 공영방송 최고경영자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받는 등 의혹투성이의 문제적 인사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방송장악 꼭두각시 박민의 추악한 공영방송 파괴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지난 세월 부침 속에서 KBS 구성원들과 국민이 함께 만들고 지켜온 공영방송의 가치를 훼손하고, KBS 50년 역사를 불도저로 밀어내듯 무너뜨린 박민 보궐사장의 만행은 한국 방송사의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장이라 부르기도 부끄러운 KBS 점령군 박민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KBS 장악을 위해 그 자리를 악용한다면 부당한 공영방송 탄압에 책임을 물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듯 국민들의 거센 퇴진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는 시민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박민 퇴진’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다.

2023년 11월 15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직인생략)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11.15(수) 오전11시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곳에서 전개

언론장악 언론탄압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촉구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가 전국 주요 도심에서 언론장악과 언론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동시다발로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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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11월 15일(수) 오전11시부터 낮12시까지 서울·부산·광주·전주·청주 5개 지역에서 ‘방송법 즉각 수용, 이동관 당장 탄핵’을 구호로 1인시위를 펼쳤습니다. 민언련은 국회 앞에서, 광주전남민언련·전북민언련·충북민언련은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전북도당·충청북도당 앞에서, 부산민언련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및 KBS 부산방송총국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전개했습니다.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편파적으로 운영하며 공영방송 이사를 부당하게 무더기 해임하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명분 아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무도한 언론탄압을 막기 위해 국회에 탄핵 의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전국민언련네트워크는 이후 이동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

■ 전국민언련네트워크가 발표한 공동성명 전문 보기

3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에는 통학로 실태를 짚은 국제신문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와 감시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의 특활비를 검증한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의 하천 수질 개선 방안을 모색한 부산MBC 빅벙커의 <악취나는 도심 하천>(김경민 PD 등 빅벙커 제작팀)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11월 8일, 10일 수상한 기자, PD께 상패를 전달해드렸습니다. 5월부터 장기 기획을 취재하고 기사화한 국제신문 박주현 기자, 김채호 PD는 같은 초등학교 인근을 여러 차례 취재하며 위험한 사항을 꼼꼼히 취재하고 영상에도 담았다면서 이후에도 개선되는지 여부까지 보도할 예정이라고 전했고 또 노인 교통 안전 문제도 취재해보고 싶다고 계획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산MBC 류제민 기자는 검찰에서 꼼꼼히도 가려놓은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타 언론사들과 협업을 통해 유불리 따지지 않고 문제 있으면 취재하고 보도한다는 경험 등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후속 보도에 대한 계획도 살짝 소개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팀 김경민 PD는 다시 복귀해 힘들지만 재미있게 방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숫자와 관련되면 주제는 제한두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고 시청자들에게 와닿는 내용으로 쉽게 다가가려 노력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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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작1. 국제신문 기획보도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박주현 기자, 김채호 PD)

위험한 통학로로 분류된 부산지역 35개 초등학교 앞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는 등 위험이 큰 곳을 추려 해당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직접 체험하며 문제를 살폈고, 전문가와 함께 안전 가이드라인 법제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청동초등학교 앞 통학로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관계 기관의 안전 대책이 쏟아졌는데 꼼꼼한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이들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선정작2. 부산MBC 기획보도 <검찰예산 대해부 시즌1>(류제민 기자)

부산지역 4개 검찰 기관에 특활비를 포함한 예산 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해 총 2만 6천여 쪽, 232억 원의 방대한 예산 자료를 분석했고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특활비 용도에 맞지 않는 일반 운영비성 지출, 영수증 없는 현금 지출 등 부실한 집행 실태를 고발하고 그런데도 자체 감찰에서 ‘양호’로 평가한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검찰 예산을 검증해 권력 감시에 충실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5개 지역‧독립 언론과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을 구성한 것도 의미있는 시도였습니다.

선정작3. 부산MBC 빅벙커 <악취나는 도심하천> 편(빅벙커 팀)

부산의 대표적인 악취 하천의 실태를 살펴보고, 수질개선에 실패한 원인과 해법을 짚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이지만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상류 관리, 빗물과 폐수를 구분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비점오염원 방지 시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지적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친수 공간 마련에 치중하느라 근본 대책을 소홀히 해 예산만 더 투입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 공영방송 정치독립법 ‘방송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그 의미는?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즉,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사장 추천권을 일반 시민에게 주는 등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법으로, 어제(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공영방송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와 다양화로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길..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의 경우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일반시민 100명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이후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방송 3법 개정안’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끊어내는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87년 방송법 제정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 독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18일 시민 5만 명이 직접 본인 인증을 통해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큰데요.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동원해 벌이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하루하루 지켜보고 있는 요즘입니다. 위법하게 KBS 이사들과 사장 해임, 부적격 사장 인선을 일삼고, 방문진 이사장들의 잇따른 해임처분에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투입된 EBS 교육방송… 공영방송 3사가 정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성과 후견주의가 꼭 타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36년 만에…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이 탄생했다>(미디어오늘, 11/9) <국민의힘·방통위 “대통령 거부권 요청” 야당 “윤 대통령 법 수용하라”>(미디어오늘, 11/9) <[성명] 공영방송 장악방지법 국회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수용하라>(전국언론노동조합, 11/9) <“방송3법 통과 환영,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아야”>(한국기자협회, 11/10) ? ‘거대야당 탄핵폭주’ 탓하지 말고, 방통위부터 정상화 하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 차고 넘친다!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 기자회견문 중(11/6)] 결국 국민의힘 몽니로 이동관 탄핵불발 이동관, 여당, 보수언론 등 ‘거야(巨野) 탄핵폭주’로 프레임화 이동관 탄핵은 방통위와 언론자유 정상화의 지름길!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 운영과 방송사 보도 시스템 개입,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위해 오는 1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이동관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 이를 포기하는 꼼수까지 부렸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를 이날 끝내버리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10일 오전, 민주당은 탄핵안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이번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 추진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준)’는 ‘언론 장악의 집행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한편,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그것을 바로 신종 테러라고 부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기사] <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 ‘이동관 탄핵’ 릴레이 성명>(미디어스, 11/9) <[아침신문 솎아보기] 경향신문 “이동관, 왜 국민 여론 차가운지 냉철히 돌아봐야”>(미디어오늘, 11/10)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소추 사유 정리…’방송장악 속도전’>(미디어스, 10/10) https://www.youtube.com/embed/1QfuuJLTLPc https://www.youtube.com/embed/8yHD1HqpHlM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과연 적임자인가?  윤석열 비호 해석 부른 법조언론인클럽 설문조사, 윤 대통령 호평 칼럼 청탁금지법 위반, 기타소득 급증, 상습체납 등 도덕성 흔드는 위법 의혹도 “공영방송 최고 경영자가 될 자질 자체가 없다” 혹평 박민 KBS 사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가 KBS 사장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오랜 기간 지적된 박 후보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만한 근거 자료도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구요. 취임 후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부동산 개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등 박 후보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11월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적격성 등 입장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과연 박민 후보자가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적임자인지 들어보시죠. https://www.youtube.com/embed/nvZWEyYsysM [관련 기사] <‘낙하산’ 의혹부터 ‘상습체납’까지…KBS 사장 후보 ‘험난한’ 청문회 예고>(미디어오늘, 11/7) <‘공영방송 정상화’ 외친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의혹 해명은…>(미디어오늘, 11/7) <구조조정·부동산개발한다는 KBS 사장 후보>(미디어오늘, 11/8) <[성명] 낙하산 박민은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1/8) ? ‘방심위’,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방통심의위 무리한 인터넷언론 심의,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였나?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심위)가 11월 8일,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를 직접 제재하는 대신 관할 지자체(서울시)에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그 동안 방심위가 뉴스타파에 대한 심의를 강행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이러한 정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움직여 오다 뒤늦게 법적인 한계를 깨닫고 한발 물러선 것이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심의의 목적이 심의 그 자체가 아닌 뉴스타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가짜뉴스 프레임 씌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이런 위험성을 짚은 기획기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미디어오늘>의 ‘이상한 나라의 방통심의위’ 시리즈 기사인데요. 방심위의 ‘심의와 기구 전반의 문제를 파헤치고 새로운 심의 모델을 제안’하는 취지로 기획된 보도입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목동 사무소가 아니다”>(10/28) <국정원 요청대로 인터넷 게시물 삭제하는 방심위의 위험성>(10/31) <‘민간독립기구’ 탈을 쓴 ‘국가검열기구’ 이대로 괜찮은가>(11/1) <역대 방심위원 56명 중 50대 이상 45명, 여성은 10명뿐>(11/1) <“인터넷언론 심의 제도화, 정권 바뀌면 보수 매체도 불리한 위치”>(11/3) 부산민언련이 전하는 ‘언론장악 늬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급물살 …100만 서명 운동 나서 전국언론노조·기자협회 이동관 탄핵 촉구 나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두 달 여만에 가짜뉴스 근절TF 신설, 뉴스타파 심의, 방문진·KBS 이사 해임 등 반헌법, 위법 행보를 주도한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는 11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을 처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조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이동관 탄핵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관련해 방통위의 잇따른 패소를 두고 이동관 위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관련 보도와 논평] <언론노조 “방통위를 대통령 수행비서 조직처럼 운영한 이동관 탄핵돼야”>(미디어오늘, 10/30) <언론노조·기자협회, 방송법 처리·이동관 위원장 탄핵 요구>(한국기자협회보, 11/1) <민주당 “이동관 위법행위 좌시 않겠다” 탄핵 논의키로>(미디어오늘, 11/2) <방송법 처리/이동관 탄핵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전국언론노조, 10/30) ? 지역신문 지원 예산 삭감에 원상회복 목소리 잇따라  지역뉴스 사막화 가속화 우려  미국 등 풀뿌리 지역언론 살리기 나선 해외 흐름과 정반대  지역 언론의 위기 속에 정부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 82억5100만 원에서 내년 72억8200만 원으로 9억6900만 원(11.7%) 감액하고, 정부 일반회계지원을 중단하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액 충당하도록 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 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53개 주간지 참여) 등은 2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9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지역신문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신문발전기금 복원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역일간지가 모인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도 1일 예산 삭감에 유감을 표명하고 원상복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언론진흥기금에서만 충당토록 한 것은 지역신문발전기금 독립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그동안 기획취재비, 지역민참여보도, 학생을 위한 지역신문활용교육, 대학연계 인턴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왔는데요, 예산 삭감으로 지원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풀뿌리 지역신문들 “증액해도 모자란 판에 또 줄이겠다니”>(미디어오늘, 11/2) <한신협·대신협 “삭감된 지역신문발전기금 원상회복하라”>(한국기자협회보, 11/2) ?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 정부 언론인 탄압 증언대회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은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 검찰이 그려준 그림 전하는데 급급한 언론도 문제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 증언대회가 11월 1일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는 공영방송 장악, 공적언론 축소 행태를 알리기 위해 KBS, MBC, YTN 노조위원장이 발표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 기자, 무속인 천공의 관저 방문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과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사례를 알렸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삭감과 프로그램 폐지까지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인 TBS 위원장이 탄압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언론 장악을 넘어 파괴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뉴스타파 기자는 언론탄압이 도를 넘어고 있는데도 검찰이 그려준 그림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언론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꼭 들어주시고 공유해주시기를 당부했습니다.  https://www.youtube.com/embed/rjfJW-x2Sa0 [증언대회 자료집] ‘증언은 힘이 있다!’ 윤석열정부 언론탄압 실태와 과제(민언련, 11/1)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인 압수수색 “민주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미디어오늘, 11/2)   ? 이 주의 ‘언론장악’ 단신 늬우스 ? 윤석열 대통령의 ‘서민 위한 지원 투텁게 하겠다’ 주장 과연 사실일까?  참여연대가 복지.보건 예산 분석해보니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가까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내년 예산에서 서민 지원을 투텁게 할  복지 예산이 대폭 늘었을까요? 그리고 언론은 받아쓰기가 아니라 검증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확인한 언론의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참여연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고 경향신문이 주요하게 실었는데요, 참여연대는 ‘약자와 민생 기만 예산’ 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향신문 기획기사와 참여연대의 방대한 보고서를 함께 전합니다.   <‘122.5조’ 내년 복지 예산 분석해보니···’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 될라>(경향신문, 10/30)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서비스 고도화 허상>(참여연대 정책보고서, 10/31) ? 현 정부 언론장악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  윤석열 정부의 언론 파괴 폭주에 전국의 법률가, 교수, 연구자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시민 저항의 선두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변호사 187명, 교수·연구자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선언문>(민언련, 11/1) <법률가·교수·연구자 380인 “윤 정부 언론장악 저항의 선두에 설 것”(미디어스, 11/3)

우리단체도 참여하고 있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30일 부산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제안 의제는 △기후에너지 △시민안전 △도시계획·도시개발 △대중교통정책 활성화 △지역경제·노동 분야 등 6개 분야 15개 의제입니다.

주요 의제로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부산시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 상향과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고 문화 분야로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과정에서 공법 문제에 대한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시민안전 분야는 노후 원전(고리 2·3·4호기) 수명 연장 여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녹조독 해결을 위한 낙동강 보 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지원 문제를 적극 제기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도시계획·도시개발 분야는 황령산 유원 개발 철회, 부산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 공원 보존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노동 분야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없는 부산만들기 등에 대해서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백전 예산 복구 및 활성화 방안, 사회적경제 지원 기관 존속 등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의제 제안과 함께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하고 그 결과까지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