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는 지난 21일 1면에 한 아파트 재건축이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인가 이후 앞으로의 사업 과정을 알린 기사인데, 문제는 사업 시공사와 건축될 아파트에 대한 홍보성이 짙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자가 부산에 짓는 최초의 하이엔드 아파트라는 점과 고급 온천 형태의 커뮤니티를 아파트 단지 내에 운영할 예정이라는 사실 등 아파트에 긍정적인 사실을 알렸다.
부동산 홍보지에서 볼 법한 광고성 짙은 기사를 신문 1면에 다루는 것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서 심히 우려된다.
KBS부산은 생활임금 대상자 중 기준에 미치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지만 부산시가 이 사실을 반년이 되도록 전혀 몰랐다는 점을 지적했다. KBS부산에 따르면 작년 부산시는 생활임금을 확정하면서 대상과 금액 모두 확대했지만, 신규 대상자 중에서 생활임금에 충족하지 못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급 대상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부산MBC는 영도구 청학동의 한 주택개발 부지가 수년에 걸쳐 방치되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면서 2021년부터 이 일대 주택 개발 공사가 추진됐는데, 지금은 자금문제와 시공사 변경으로 완전히 공사가 멈춰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쓰레기로 가득 찼고, 흙더미를 방수포로만 덮어놓기만 해 비만 내리면 흙탕물이 아랫마을로 흘러내리거나 뿌리째 뽑힌 나무가 건물 지붕 위로 쓰러진다고 전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지만, 관할 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짚었다.
부산MBC는 사유지라해도 방치가 장기화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공적개입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주택건립 장기간 표류 시 이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공공 관리자 제도’를 소개하며 관할구청의 소극적 행정을 비판했다.
부산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움직임 이면에 방치된 위험한 공사부지의 실태를 고발하고, 전문가 의견과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적극적 행정을 주문한 기사였다.
지난 22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날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지역이 알려졌다. 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선정된 것인데, 지역은 전부 배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도 빠르고 지원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설명을 통해 지역도 요건만 충족된다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역언론은 이런 해명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KNN “사실상 부산 포함 힘들어” vs 국제 “가능성 있어”
먼저, KNN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만 선도지구로 포함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노후신도시 정비 ‘해운대 제외’, 부산시 당혹>(5/22)을 보면 이번 발표에서 지역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여파가 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부산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힘들 전망”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용역만 마치면 추가로 부산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도지구 최종 선정일인 올해 11월까지 용역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신문은 KNN과 달리 충분히 부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22일 정부 발표를 담은 <부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최대 관건은 주민 동의율>(2면, 5/23)에서 부산의 노후계획도시가 선도지구로 선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지역 배제’라고 비판한 KNN과는 달리 ‘배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에서 선정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다루지 않은 채 같은 날 발표된 정부의 평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짚을 뿐이었다. 23일 열린 주민설명회 기사 <그린시티(해운대구 좌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1면, 5/24)에서도 지역도 선도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중점을 뒀다. 선도지구 지정에서 지역은 배제된다는 것에 대해선 일각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KNN은 주민설명회 이후 자체 취재를 통해 국토부의 발언을 검증한 반면, 다른 언론은 국토부 발언을 그대로 전한 셈이다. 올해 11월에 선도지구 지정이 마감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부산도 용역만 끝나면 추가 지정될 수 있다는 국토부의 발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당초 부산시가 예상한 용역 마감 시한은 2026년이었기 때문이다. 단축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마감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다. 이 점을 간과한 채 언론이 국토부 발언만을 인용해 부산도 가능하다고 전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부산일보는 주민설명회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특정 의원의 역할을 부각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부산도 선도지구 검토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한 배경에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당선인의 역할이 컸다”고 쓴 것이다. 부산도 선도지구로 지정될 것인지 여부를 알아보는 기사 맥락과는 다소 상관없는 내용이다.
당초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은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경향신문의 <전국 100만여 가구에 ‘특혜’…노후계획도시특별법 선거용 논란>(23/12/12)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시작된 이 사업은 수도권 중심이라는 문제가 지적되자 ‘노후계획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꿔 전국으로 대상지를 확대해 추진했다.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문제가 드러나는데, 대상 지역에 한해 기존 재건축 연한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것부터 최대 500%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까지 각종 특혜로 점철됐다. 부동산과 건설업계는 사업의 속도가 빨라지고 개발이익이 늘어나 좋겠지만, 그만큼 난개발 우려도 커진다.
선도지구에 부산이 지정되는지 여부에 관심을 두기에 앞서 언론은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언론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부산이 포함되는가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다. 단순히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정부 사업에 채택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이라 아쉽다.
KBS부산, 유일하게 노후계획도시 실효성 지적해
대부분 지역언론이 부산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점치는 가운데, KBS부산만 노후계획도시 사업의 현실성 문제를 짚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실속있나?’>(5/23)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분 증가와 초과 이익환수 등을 고려한다면 주민들에게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사비 폭등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정비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재건축 연한 단축,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특혜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KBS부산 5월 23일 보도 갈무리
무엇이 진정 지역 위한 것인지 고민 필요해
국토부의 발언을 신뢰한 채 추가 검증에 나서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사업의 실효성 자체를 짚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실속 있는 정책이 도입됐을 때 부산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선도지구 지정에 부산이 배제됐다는 점을 지적하기 앞서, 정부 정책이 과연 부산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부산일보는 프로농구 부산 KCC가 리그 우승한 소식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이 경기장에서 춤을 춘 것을 5월 7일 보도했다. 특히 박 시장의 춤을 영상으로 따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농구 마니아’로 유명하다는 것이나 ‘승리 요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된 일까지 시시콜콜 알렸다.
박 시장 홍보성 기사는 이뿐만 아니다. 5월 17일 2면 <“홈구장 확 바꿔줄게” 부산시, KCC에 화끈한 우승 보너스>에서 박 시장이 우승 기념으로 KCC 홈구장 시설 개선을 직접 챙겼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인터넷에서 박 시장의 춤이 화제가 됐다고도 알리기도 했다.
시장의 댄스 세리모니에 주목하고 농구 마니아로 유명한 시장의 개인 취향을 일일이 설명하는 등의 기사는 홍보성 기사로 비쳐 부적절했다.
노점상인 4백여 명이 가입한 자갈치시장의 한 상인회는 과거 2007년,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상인들로부터 돈을 거둬놓고 이후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반환하지 않았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해당 상인회가 주식회사 등기로 낸 법인회사인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점상인들에게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친목 단체로 알리며 가입을 독려했는데, 부산시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상인회와 현대화 사업 관련 입점 조사를 벌인 점도 알렸다. 이와 함께 문제의 상인회와 부산시가 함께 진행한 실태조사로 올해 신설될 자갈치아지매시장 최종 입점자가 결정됐는데, 선정자 가운데 노점상이 아닌데도 입점 자격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갈치시장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부실한 행정을 해 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겪게 된 점을 고발한 보도였다.
사업비 2천억 원을 들여 마련한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원전 코앞에 있어 식수는커녕 비싼 가격 탓에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고 있다. 부산MBC는 가동 중단 6년 만에 환경부가 내놓은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 부산MBC에 따르면 환경부 보고서는 원전과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에 물 공급을 검토해보겠다는 이미 언급된 내용을 짜깁기하고, ′인생 사진′과 체험 활동 장소 등 관광단지로 활용하겠다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가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한 추가 활용 방안도 계획 중이지만 이제 막 용역에 들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점도 짚었다.
지난 10년간 해당 시설을 공사하고 유지하는 데에 부산시 예산 500억 원이 들었다. 재가동을 위한 핵심 설비 보수에도 8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설익은 활용 방안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자칫 또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KNN은 부산의 한 전문대학이 학기가 시작되고 갑자기 전공과 무관한 수업에 교수들을 배치한 사실을 고발했다. 법학박사에게 반려동물보건과 강의를, 언론학박사에게 부동산과 강의를 맡긴 것인데, 교수와 학생의 항의가 잇따랐지만 대학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해명만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학생식당, 매점 등 학생을 위한 편의 시설도 모두 폐쇄하고 행정직원까지 절반으로 줄여 학사 행정에 대한 불편 민원도 급증하는 점을 알렸다.
이 보도들은 과거 비리로 직을 내려놓았던 총장이 다시 복귀하자 벌어진 한 대학의 민낯을 고발했다.
부산시가 경제부시장 체제를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기존 경제부시장의 업무는 행정부시장이 도맡고, 신설되는 미래혁신부시장은 도시계획과 개발 업무에 초점이 맞춰진다.1)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며, 도시계획을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변화이지만, 부산지역언론의 보도는 소홀했다.
보도자료 ‘받아쓰기’하고, 방송은 단신만
KBS부산ㆍ부산MBCㆍKNN은 부산시 조직개편 소식을 단신으로 한 건 보도하는 데 그쳤다.2) 보도내용은 14년 만에 경제부시장이 없어지고, 미래혁신부시장이라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부산시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하면 소홀한 보도였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관련 보도를 1면에 배치해 방송보다 비교적 관심을 뒀지만,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전달할 뿐이었다.3) 경제부시장에서 미래혁신부시장 체제로 변경되는 것과 부시장 체제 변화로 인한 기존 하위 조직들의 재배치 계획을 알렸다.
2024년 5월 13일~19일 간 부산지역언론의 부산시 조직개편 관련 보도
유일하게 두 건 보도한 부산일보
부산일보는 1면 보도에서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부산시 조직 개편, 현안 사업 추진-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조성에 무게>(3면, 5/15)에서 “시청 안팎에서는 행정ㆍ경제 양 날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오던 시정의 무게중심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행정부시장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고 언급했다.4) 행정부시장이 경제 업무까지 도맡으면서 기능이 과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한 것인데, 부산일보는 이 문장 뒤에 곧바로 이준승 행정부시장의 해명 발언을 실었다.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전한 점은 의미가 있었으나, 해당 기사 전반은 부산시의 입장에서 조직개편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기사 서두를 통해 “각 부서와 기능도 재배치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모색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부산일보 5월 15일 3면 갈무리
한편, 국제신문은 최근 부산 경제 지표가 악화된 것을 다루는 사설에서 부산시 조직개편에 대해 짧게 언급하기도 했다. 5월 16일 사설 <주요 경제지표 곤두박질··· 부산시 특단대책 마련하라>에서 국제신문은 “행정조직 개편이 경제와 민생 회복의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을 전했다.5)
부산시 조직개편, 언론이 지나쳐 버릴 사안 아니야
이번 부산시의 조직개편은 앞으로 부산시정의 방향이 결정되는 주요한 현안이다. 언론의 감시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부산시 보도자료를 전하는 수준에 그친 보도가 많아 아쉽다. 아직 부산시의회의 심의가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언론이 나서서 예상되는 우려를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고, 도시개발 중심의 부시장이 신설되는 것부터 하위조직 재배치로 인한 기능 축소나 혼란 등 여러 우려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길 기대한다.
국제신문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국회도서관 인근에 쌓인 중금속 오염토 아래에 40년 전의 매립장 폐기물이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국회부산도서관 인근 오염토 문제는 지난 4월 24일 국제신문 보도[<명지 국회도서관 코앞 ‘중금속 범벅 흙더미’>(1면, 4/24)]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보도는 중금속 오염토 아래 과거 80년대 비위생 매립장 쓰레기가 여전히 묻혀 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해 알렸다. 또한 비위생 매립 쓰레기 처리를 도맡는 LH 측이 과거에 이미 정비 사업을 끝냈기에 다시 쓰레기 처리를 맡을 수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염토가 쌓인 해당 부지는 주민들의 생활권에 놓여 있으며 철새 도래지 대체 서식지로 선정된 구역이기도 하다. 주민 건강 침해와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국제신문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염토 문제를 고발한 첫 보도에 이어 이번 보도까지 꾸준히 해당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이 보도는 관리 당국의 무책임한 모습까지 지적하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다.
부산일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전반적인 평가 기사를 냈다. 5월 9일 1면과 3면, 주요면을 할애해 외교와 국내 정치면에서 정부 평가를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2년을 평가한 부산지역 언론은 부산일보가 유일했다.
먼저, 부산일보는 <여소야대-소통 부재 속 개혁-민생 곳곳 파열음>(1면, 5/9)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국정기조를 설정해 과감한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여소야대라는 현실적인 벽’ 탓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R&D 예산 삭감 논란과 갑작스런 수능 출제 기조 전환 등의 사례에서 드러난 소통 부족도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국정기조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이 체감할만한 변화나 소통이 부족했다’는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협치 외면 강공 일변도… 입법 강행에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 공방>(3면, 5/9)에서는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 것에 야당의 독주 탓도 크다고 짚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입법 독주와 함께 대여 압박에 매진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소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풀이한 것이다. 외교ㆍ안보 정책의 성과를 짚은 <한미일 ‘3국 공조’는 일단 격상… 북중러 밀착은 숙제>(3면, 5/9)를 통해서는 ‘가치 외교’로 미국과 일본과 견고하게 결속하고 국제연대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짚었다.
<부산일보 5월 9일 3면 갈무리>
한국갤럽이 5월 둘째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경제, 복지, 교육, 북한 정책, 외교, 부동산 정책, 인사 등 7개 분야에 대한 정부 평가를 진행했는데, 분야별 긍정평가는 북한 정책 33%, 복지 31%, 외교 30%, 교육 27%, 부동산 23%, 경제 19%, 인사 14% 순이었다. 정부의 전반적인 행보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여소야대 국면이나 소통 부족 때문에 현 정부ㆍ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볼 수 없는 지점이다. 부산일보가 야당의 독주를 문제 삼아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외려 정부의 실책을 가리는 꼴이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인근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KNN은 피습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입수해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순간을 보여줬다. 또한 사건 이후 혈흔이 낭자한 현장을 모자이크 처리해 20여 초간 비추기도 했다. 특히 기자가 직접 등장해 사건 현장을 가리키며 피가 묻어 있는 현장의 자극적인 모습을 부각했다.
사건 현장의 생생한 전달은 자칫 시청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더욱이 방송의 경우 영상과 소리로 통해 전해지기에 그 강도는 거세진다. 기자의 현장 묘사부터 영상 사용까지 언론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 18일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의 주원인으로 드러난 천장재. KNN는 학교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알루미늄 천장재의 위험성을 알리며, 지금도 학교에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전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소재의 천장재를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천장재가 학교에 얼마나 설치됐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KNN은 문제의 천장재가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화재 실험을 시연해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전했다.
울산시의회 정책지원관과 사무처 직원 30여 명은 지난 3월,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하고 도산서원을 탐방했다. 그러나 사실 당일 경북도의회는 직원 한두명만 있었을 뿐 텅 비어있었다. 울산시의회는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지만 방문을 강행했다. 해당 일정엔 예산 300만 원이 투입됐다. KBS부산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현안 논의를 핑계로 도산서원만 둘러온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부산시는 지난 9일, 장기 도시계획 규제 완화 검토를 발표하면서 원도심 고도지구 제한 일부 해제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그간 부산 일부 지역은 도시경관과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건축물 높이 제한이 걸려있었다. 시는 주변 조망과 경관 침해 여부를 살펴 해당 지역들의 규제를 해제할지 말지 결정할 방침이다. 국제신문은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날지 기대를 모은다”고 언급했고, 부산일보는 “원도심 발전 저해 논란을 촉발해 왔던 산복도로 일대 고도제한이 50여 년만에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며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국제신문, 우려의 시선 거두고 건설경기 활성화 기대만
국제신문은 5월 10일 1면과 4면 주요면을 할애해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소식을 다뤘다.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와 함께 부산시가 같은 날 발표한 △역세권 주변 청년 임대주택 확충 △자연녹지·준공업지역 재건축 지원 △종합병원 시설 확충 지원 △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규제완화 방안’ 전체 내용도 소개했다.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국제신문은 “그동안 주민과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도시 여건 변화로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규제를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언급했다.1) 시대 변화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반영한 설명이다. 이어 <망양로변-부산진성 일대 50년 만에 고도지구 해제 가능성>(4면, 5/10)에서는 규제 해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망양로변과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등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주변 고도지구를 사례로 들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2)
반면, 시민사회가 제기한 난개발 우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신 “규제 완화로 침체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질지 기대를 모은다”며 고도제한 해제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국제신문 5월 10일 4면 갈무리>
부산일보, “고도제한이 원도심 부활 저해 요인”이라며 당위성 설명
난개발 우려에는 과도한 규제 푸는 대신 세밀한 접근 필요하다는 입장
부산일보도 1면과 5면을 통해 해당 소식을 주목했다. <부산시, 원도심 고도제한 전면 손본다>(1면, 5/10)에서 국제신문과 동일하게 지역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라는 부산시의 설명을 그대로 전하며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심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3)
이어 <산복도로 고도제한 50년 만에 해제되나?>(5면, 5/10)에서는 고도제한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4) 이미 주변 지역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며 고도 제한이 원도심 부활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바다 조망권을 보호하겠다는 원도심 고도제한이 되레 시민 삶의 질을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기사 대부분을 할애했는데, 난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한 언급은 기사 말미에 한 문장 정도로만 차지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 12월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부산시 높이관리 기준’을 발표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1년 반 동안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마련한 기준이었다. 이번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는 난개발을 촉진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해 만든 기준을 부산시가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는 그런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해당 소식을 다뤘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도시균형발전 취지 잘 살려야>(사설, 5/10)에서 “오랜 규제 탓에 정주 환경이 열악해지고 젊은 세대가 떠나는 곳이 되다 보니 슬럼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쇠락하고 있다”며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 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언급했다.5) 그러면서 난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대해선 고급 주택 단지나 상업시설만 우후죽순 들어서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도시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되, 난개발 방지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부산일보 5월 10일 5면 갈무리>
KBS부산ㆍ부산MBC, 4년 전 정책과 배치되는 부산시 행보라고 지적
KNN, 난개발과 특혜 우려 제기
지역방송은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에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KBS부산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게 목표라는 부산시의 설명에 대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현장 조사와 의견 수렴이 이뤄졌는지, 또 인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늪에 빠진 건설 경기가 건축 규제 완화로 살아날 것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다.6) 아울러 “무너진 경관 훼손을 막겠다며 전국 최초로 ‘건물 높이 기준’을 만든 부산시가 4년도 안 돼 정반대 정책을 내놔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부산MBC도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의 경우 3년 전 부산시가 4억 원을 들여 수립한 높이관리 계획과도 배치된다”고 짚었다.7)
KNN은 전면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시사했다.8) 난개발을 걱정하는 시민단체 목소리를 빌려 이번 부산시의 규제 완화 발표에 대해 지적했다.[“설익은 계획을 내놓다보니 오히려 경기활성은 뒷전이고 난개발을 하게 되고, 지역에 있는 원주민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부산 도시계획 규제완화….기대보다 우려>(5/8) 일부 내용] 그러면서 “개발수익이 높은 곳일수록 특혜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고도제한 해제 관련 방송 보도(상좌: KBS부산 상우: 부산MBC 하: KNN>
부산시의 규제 완화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필요해
부산은 난개발 도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엘시티를 비롯한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 늘어선 초고층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진행된 사업들이지만, 부산의 경관을 해치고 사유화하며 만성 교통체증과 해안 침식을 가속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대 효과에 비해 많은 부작용을 떠안게 된 셈인데, 이번 부산시의 원도심 고도제한 해제 검토 발표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낳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부산시는 해안조망과 도시경관 변화를 살펴 고도지구 존치ㆍ완화ㆍ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역언론은 부산시의 결정 과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BPA 북항재개발 사업자에 특혜제공’ 감사 결과 부산일보, 자사 관련 감사결과 보도하지 않았다
지난 2일, 감사원은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를 점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신항만 건설과 항만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였는데, 감사 결과에는 지역의 주요 현안인 북항재개발 사업 관련해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북항재개발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포함되었다[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Ⅲ, 5/2,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원 감사결과, BPA 북항재개발 민간사업자에 특혜 제공 지적 지역언론사도 건축 계획 변경한 사업자에 포함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BPA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참여한 토지매수자들(D3, D2, D1, B3)이 애초 호텔‧신사옥(언론사) 등을 제안하고도 이를 변경해 생활숙박시설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건축하는 것을 부당하게 인정하여 특혜 제공 및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 방안 및 관계자 문책을 요구했다.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자료 중 건축계획 변경 현황(5/2)
감사 결과보고에서 지적된 사업 변경 또는 건축계획 미제출로 언급된 토지 매수자에는 지역 언론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감사원은 언론사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언론사 보도와 부산항만공사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면 IT‧영상지구에 해당하는 B2, B3, B4 구역의 사업자가 각각 부산불교방송, 부산일보, 부산MBC이다. 감사원은 B3 사업자(부산일보)가 언론사 신사옥과 오피스를 건축한다는 기존 계획을 무시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임의로 변경해 건축심의를 신청했음에도 BPA가 확인없이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B2와 B4 사업자(불교방송, 부산MBC) 경우, 당초 제안된 기간 내에 건축계획이 제시하지 않았지만, BPA가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한 점을 지적했다. B3지구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용도대로 적정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발표자료 중 IT 영상지구(B구역) 소개 자료(2019)
지역방송 감사 결과 D-3구역 특혜에 초점..B지구 언론사 관련 지적은 언급 없어 부산일보, 감사원 감사결과 아예 보도하지 않아
부산의 주요 현안인 만큼 지역언론도 이를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건축 계획 변경 사업자로 언급된 부산일보는 감사 결과를 아예 보도 보도하지 않았다. 지역방송은 D-3구역 특혜에 초점 맞춰 보도했고 IT‧영상지구 언론사 관련 지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부산MBC는 <호텔 짓겠다던 곳에 59층짜리 생활형 숙박시설?>(5/2)에서 감사결과를 보도하긴 했지만, 자사 지적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따르면, B4구역(부산MBC 사옥 예정지)에 대해 ‘2023년 3월 현재 당초 매수자가 제안한 기간 내에 건축계획조차 제출하지 않는데도 이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제 등 조치없이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 지적에 대한 보도는 없었다.
부산일보는 북항재개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감사결과는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5월 7일 <‘부산 미래 동력’ 북항 재개발 3단계 밑그림 그린다>(3면)에서 부산시가 북항재개발 3단계 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북항재개발의 긍정적 진행상황만 부각했다.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자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항만 기능이 쇠퇴한 북항 일원을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바꿔 원도심에 활기를 주고, 시민들에게 수변 공간을 돌려주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 의회 등에서도 감사원이 지적한 특혜‧난개발 의혹은 제기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자사가 포함된 지적사항을 관련 지역 언론사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언론사를 포함한 사업자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항만공사가 조치 사항을 제대로 수행하는 지 등 북항재개발 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이 선정한 2024년 1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부산민언련은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언론의 취재가 좋은 보도와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때 건강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해 지역민과 좋은 보도의 가치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리면서 지역언론도 총선 보도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후보작으로 오른 9편 중 3편이 총선 보도였습니다. 여전히 갈등 중계와 행보 전달 위주의 관행적 선거 보도가 이어졌던 가운데 후보작으로 오른 3편은 21대 국회의원의 성적을 분석하고 민원을 통해 지역민의 의제를 발굴하며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을 고발한 의미 있는 총선 보도들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10주기’, ‘위안부 역사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기습 공탁’, ‘공공기여금 미지급 사태’, ‘부산시 장애인 정책’,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등 지역 현안을 적극 공론화한 6편이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총 후보작 9편 가운데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공웅조, 최위지),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조민희), KNN<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및 무단 변경 고발 보도>(조진욱)를 2024년 1분기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했습니다.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는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시의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점을 짚었습니다. KBS부산은 공공기여제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그치지 않고 부산시의 책임과 제도의 허점까지 짚어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MBC <사하구청장 관권선거 감시 보도>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추가보도를 통해선 다른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도 지적해, 공정선거 감시기능에 충실했습니다.
KNN <고리원전 소방법 위반 및 무단 변경 고발 보도>는 고리원전 내에서 소방법이 위반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소방과 협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구조물 위치를 변경하는 등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91건에 달했다며 고리원전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좋은 보도ㆍ프로그램으로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21대 부산지역 국회의원의 사적 유용 논란 등 의정활동을 평가한 부산MBC의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부산시 및 기초지자체 민원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를 발굴한 부산MBC의 기획 보도, 시대 역행하는 부산시의 장애인 정책을 지적한 KBS부산의 보도도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분기별 좋은 보도ㆍ프로그램 보고서에서는 3편의 선정작에 대한 평가와 함께 후보작에 대한 약평도 첨부합니다.
■ KBS부산 <한진 CY 터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 미집행 실태 감시 보도>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와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까지 짚어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보인 KBS부산
KBS부산은 한진 CY 부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은 채 별도 법인을 통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급 거부 사태에 부산시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업자가 공공기여금 납부를 미루자 부산시가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바꿨다며 부산시의 행정이 오락가락하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참에 공공기여금 사용처부터 공공기여 협상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기여 협상제는 도심 대규모 유휴지의 난개발과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도심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정작 추진 과정에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개발 사업을 위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KBS부산은 첫 번째 공공기여 사업으로 선정된 옛 한진 CY 부지 사업을 비롯해 후속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공공기여 협상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알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보도에서는 공공기여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민간사업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한 데 이어 부산시의 부실한 관리를 짚어 사태의 다양한 문제를 알 수 있게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부산MBC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지역 관변 단체 관계자에게 전화해 총선에 나선 사하갑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성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산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 같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MBC는 해당 통화 내용을 단독으로 입수해 전했습니다. 이어 추가 보도를 통해 다른 구청장들의 잇따른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지적하며 기초지자체장의 부당한 선거 개입 정황을 고발했습니다.
총선 기간 현직 지자체장의 부적절한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 알 권리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한 보도로 평가돼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했습니다.
KNN은 고리원전 내 소방법 위반 사례가 91건이 적발됐다는 소방청 중앙조사단의 작년 9월 점검 결과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해당 점검 결과에 따르면, 위급 상황 시 가동되는 비상 디젤발전기실의 화재 감지기 위치가 잘못됐고, 물뿌림 범위도 좁았습니다. 일부 불법 사항은 17년 만에 드러나기도 했는데, KNN은 원전의 폐쇄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원전이 사실상 안전의 사각지대였음을 지적했습니다.
KNN 단독 보도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법과 소방법을 비교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소방청 등 외부전문가들과 합동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추가로 전했습니다.
부산은 우리나라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원전 안전에 대한 언론의 점검과 감시는 필수입니다. KNN의 보도는 고리원전의 안전 관리 부실 실태를 고발해 지역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관리 당국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참사 피해 생존자 1명을 만나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 부산외대 사고 수습 백서를 인용해 당시 신입생 중 21%가 PTSD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주목해 그들에게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다시금 참사에 대한 공론화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였습니다. 국제신문은 피해자들을 찾아 그들의 삶을 돌아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참사 피해 생존자 1명을 만나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아울러 2017년 부산외대 사고 수습 백서를 인용해 당시 신입생 중 21%가 PTSD 고위험군에 속했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점을 환기했습니다. 사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주목해 그들에게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함으로써 다시금 참사에 대한 공론화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에서 유일했던 위안부 사료관인 ‘민족과 여성 역사관’이 폐쇄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상설 보관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료가 다른 지역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리고, 부산시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여론을 환기했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위안부 사료의 현재 상황을 취재해 보관‧보존에 무관심한 부산시 행태를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 부산일보 <스텔라데이지호 20억 기습 공탁, 피해자 가족 또 가슴 쳤다> 외(김성현 기자)
부산일보는 스텔라데이지호 책임 규명 재판 선고를 앞두고 선사 측이 20억 원을 기습 공탁한 사실을 짚었습니다. 지난 2월 7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에 대해 금고 3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지만 재판 시 가해자 측의 형량 감경 용도로 악용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의 기습 공탁도 이를 악용했음을 알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피해 유가족의 비판도 함께 전했습니다.
KBS부산은 기초지자체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운영비 부담 탓에 기능을 축소하고 있는 것인데, KBS부산은 기초지자체만 운영비를 부담하지 말고 부산시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 기초지자체에만 운영비 부담을 맡기는 것은 부산이 유일합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은 법에도 명시된 만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정책의 허점을 지적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산MBC는 총선을 앞두고 작년 동안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숨은 민심을 살펴보고 정책공약 선거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기획 보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공개 전자민원 7천 건과 비공개 민원 1만 3천 건 등 2만여 건의 민원자료를 분석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부산시민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교통 불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 소멸 등이 있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안전, 교통 개선 등 시민들이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보도였습니다. 민원 분석을 통해 지역언론이 직접 유권자가 원하는 의제가 무엇인지 발굴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거 보도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부산MBC 예산감시 프로젝트 빅벙커 <21대 국회의원 성적표> 1, 2편(부산MBC 빅벙커 제작진)
부산MBC 빅벙커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21대 부산과 대구의 국회의원의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OECD 국가 국가별 1인당 GDP 대비 높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연봉 대비 국회의원들의 사적 사용 논란, 낮은 출석률과 법안발의율, 지역 현안 해결 능력 부족 등 국회의원 자질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현역 의원 재출마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지도 면에서 우위에 선 현역 의원 의정활동을 검증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됐던 2월에 다른 언론은 공천 및 경선과 관련한 논란 위주로만 보도한 반면, 이 보도는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줬다는 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민언련 <2024 총선 시민모니터단>이 투표 전 유권자 선택에 도움되는 정보를 줄 수 있는 선거 기사를 소개합니다.
부산MBC [21대 우리지역 국회의원 성적표] 22대 총선에 앞서 21대 부산과 대구의 국회의원의 비용 사적 사용 논란, 낮은 출석률와 법안발의률, 지역현안 해결 능력 부족 등 의정 활동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투표 전, 우리지역 국회의원 자격을 유권자로 하여금 생각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천합니다. <빅벙커_21대 국회의원 성적표 1부>(2/1) <빅벙커_21대 국회의원 성적표 2부>(2/8)
이번 선거 기간 지역언론에서 보기 힘든 기사가 바로 ‘후보 검증’ 보도였습니다. 정당이 서로 검증했거나 고발한 내용을 상호 공방, 갈등으로 보도한 기사는 넘쳐났지만 직접 검증은 드물었지요. 그런 가운데 부산MBC, 국제신문은 구청장의 같은 당 후보 지원 사실을 공론화했습니다. 지역언론은 아니지만 뉴스타파는 <22대 총선 후보 검증> 기획을 적극 보도했는데 부산지역 후보가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불법 선거, 재산 형성 의혹 보도를 소개합니다.
☘️부산MBC [제22대 총선 격전지 공약 돋보기’] 부산MBC는 각 후보의 주요 공약과 실현방안, 부산의 가장 큰 문제 등에 대한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보내 답변을 받고 이를 보도했습니다. 또 전문가 평가도 함께 실어 공약을 살필 때 유심히 판단해야 될 지점을 알렸습니다.
☘️헬로TV뉴스 [총선 공약 털기] 헬로TV뉴스는 총선을 맞아 [총선 털기], [우리동네 희망공약], [공약털기] 등 기획을 선보였습니다. [총선털기]에서는 총선 쟁점과 함께 유권자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뽑는 기준, 연령별 희망 공약 등을 소개했고 [우리동네 희망공약]에서는 지역별로 주민 인터뷰를 통해 희망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실제 후보 공약과 비교하면 좋을 정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공약털기]에서는 교통, 도시개발, 인구정책 등 4개 분야에 대한 후보 공약을 짚어 소개합니다.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각각 부산을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사전투표일에는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해 직접 투표에 임하기도 했다. 이를 두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3월 29일부터 시작된 선관위 주관의 TV토론회는 지난 4월 4일까지 진행됐다.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한 주 동안, 지역언론은 어땠는지 살펴봤다.
선거유세 현장, 단순 전달하거나 여야 공방전 프레임으로 전해 후보 ‘끼니’ 걱정하고 이색 선거운동에 주목
지난 3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면서 지역언론은 후보들의 선거유세 현장에 주목했다. 대부분 선거유세 현장 분위기와 여야의 발언을 전하는 데 집중했다.1) 이 과정에서 여야 공방에 주목하거나 거대 양당의 선거 유세만 주목하는 양상을 보였다.2)
선거운동 현장을 보도하면서 유권자에게 다소 불필요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다. 국제신문은 ‘후보 24시’라는 기획 코너를 마련해 직접 기자가 후보자와 함께 선거유세를 다니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주로 지역 주민의 반응과 함께 후보 행보를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3) 다소 불필요한 정보를 전하기도 했는데, 후보자가 ‘끼니를 거르며 선거운동에 임하고 있다’던가 ‘국밥의 힘으로 강행군을 버티고 있다’는 등 후보자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부각하는 보도가 있었다.4) 부산일보도 바쁜 선거운동 간 후보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는지 알아보는 기사가 있었다. <대충 때우든지 유세 활용하든지… 바쁜 후보들 식사 방법은?>(4면, 4/3)에서 후보자들은 제각각 식사를 해결한다며, 식사 시간을 줄이던가 반대로 식사 시간을 선거운동으로 활용한다고 전했다.5) 유권자가 궁금할 공약이나 후보자 검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후보들의 식사 스타일에 대한 보도로, 다소 지면 낭비에 가까운 기사였다. ▲좌 : 부산일보 4월 3일 4면 우 : 국제신문 4월 1일 4면
이색 선거운동을 조명하는 사례도 많았다. 국제신문은 동물 인형탈이나 LED 조끼 등을 이용해 선거유세에 나선 후보자들을 소개하거나 젊은 유권자를 노리는 후보들의 전략을 알리기도 했다.6) 부산일보도 후보마다 제각각 다른 선거운동 전략을 주목했다.7) KNN은 후보자들의 SNS 선거운동에 주목하기도 했다. 후보자들이 유명 영화나 노래를 패러디한 선거영상을 제작해 “딱딱한 정치의 벽을 허물고 유권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언급했다.8)
부산일보, 여야 각각 우세한 지역구 소개하며 여당 입장에 주목 국제신문, 중ㆍ영도 소식 전하며 사진은 거대 양당 후보만 실어
부산일보는 <진보당에 놀란 부산 국힘, 현역까지 가세 ‘십자포화’>(3면, 4/5)을 통해 연제에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국민의힘이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9) 제목은 진보당 약진에 국힘이 놀랐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실제 기사 내용은 진보당을 공격하는 국힘의 원색적인 비난 발언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군소정당인 진보당의 약진에 주목한다기보단 국힘의 반응과 입장에만 초점을 둔 기사였다. 반면, 국힘이 우세한 지역을 보도할 때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낙동강 벨트 사상 국힘 우세 비결은?>(3면, 4/5)을 통해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의 발품과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 3선 장제원 의원의 조직이 일으킨 ‘시너지’로 국힘이 사상에서 우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0) 앞서 진보당의 약진이 가능했던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국힘 발언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다른 보도였다.
국제신문은 <4.10총선 지역 핫이슈 <10> 원도심 숙원 고도제한>(5면, 4/5)에서 중영도의 현안인 고도 제한 해제와 관련한 후보들의 입장을 전했다.11) 기사 본문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국민의힘 조승환, 녹색정의당 김영진 후보의 입장을 모두 전했지만, 사진은 박영미, 조승환 후보만 배치해 해당 지역구가 양자구도로 치러진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국제신문 4월 5일자 갈무리
선관위 자료에만 의존한 선거 정보정보의 ‘세심함’ 부족해 아쉬워 지역언론은 투표 시 유권자가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이나 투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국제신문은 <투표지 촬영 후 SNS에 올리면 처벌>(5면, 4/4)을 통해 유권자 주의사항을 소개하거나 <2ｍ 공룡탈 쓴 유권자에 발칵…홍보도구 25㎝ 못 넘겨요>(5면, 4/3)를 통해 선거 자원봉사자들이 투표일에 주의해야 할 사항도 함께 알렸다.12) 부산일보도 ‘4ㆍ10 총선 Q&A’라는 코너를 통해 투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 <5~6일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가능>(5면, 4/3)에서 사전투표 장소 및 방법 등을 소개했다.13) KBS부산도 <총선 투표일에 장애인 ‘두리발’ 무료 운행>(단신, 4/4)을 통해 선거 안내에 나섰다.14)
부산MBC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롭게 도입한 투ㆍ개표 관리를 소개했다. <검표는 수작업, 투표함 보관소엔 CCTV도>(4/2)를 통해 선관위가 선거 조작 의혹을 차단하고 장애인 유권자 편의를 위해 도입한 여러 방안을 알렸다.15) <내일부터 사전투표 시작..신분증 지참 필수>(4/4)에선 유권자가 사전투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16) KNN은 <사전투표소, 김해공항.부산역엔 왜 없나>(4/5)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 사전투표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해 눈에 띄었다.17) 비슷하게 이용자가 많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것과는 달리 김해공항과 부산역엔 사전투표소가 없어 유권자 불편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 점에서 좋았지만, 선관위 자료에 의존해 정보를 단순 전달한 점은 아쉬웠다. <‘기어서 사전투표’ 가로막힌 전장연…장혜영 “공권력에 의한 참정권 방해”>(경향신문, 4/6)에 따르면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이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18) 장애인, 노약자 등 투표 접근이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상세한 정보 안내부터 제도에 미비한 사항은 없는지까지 살펴보는 보도가 필요하다.
후보자 TV토론회, ‘격돌’, ‘공방’ 등 대결 구도로 보도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TV토론회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열렸다. 토론회는 KBS1TV, MBC, KNN을 통해 중계됐다. 부산MBC와 KNN은 해당 토론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보도를 냈다. 먼저 부산MBC는 <총선 TV토론, 수영구·사상구 후보 ′격돌′>(4/4)에서 수영과 사상의 후보자 TV토론회를 소개했다.19) 단일화와 후보 자질 논란 등 후보자 간 공방에 주목했다. KNN도 <‘뚝심’대’관록’…전재수 VS 서병수, 토론회에서 격돌>(4/2)에서 북갑 후보자 토론회 내용을 소개하며 후보자끼리 공약이행률을 놓고 공방을 펼친 모습을 전했다.20)
공약과 행보에 대한 상호 검증과 토론이 진행되는 선거 토론 방송 내용을 전하면서도 주로 ‘격돌’, ‘공방’ 등의 단어를 사용해 토론의 자극적인 모습을 부각하는 모양새였다.
비례 정당 38개 역대 최다 … 유권자 혼란 우려언론이 나서서 비례정당 소개해주는 게 필요해
이번 선거에는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것 외에도 비례대표를 선택하는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한표라도 많이 얻는 후보가 승자가 되는 지역구 선거와는 달리 비례대표 선거는 유권자가 정당에 준 표만큼 의석을 받을 수 있어 유권자 표의 비례성을 높이는 제도다. 정당이 제시한 공약과 함께 후보자 명부가 선택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의 신생정당이 있고 비례후보만 내는 비례정당도 다수여서 유권자의 혼란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언론은 유권자가 비례대표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다.
물론 모든 비례 정당을 소개하는 것은 무리다. 그럼에도 원내정당 또는 일정 지지율 이상 정당들의 주요 공약이나 후보군을 알려주는 것은 필요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언론은 사설 등을 통해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공약과 후보 면면을 꼼꼼히 따져보는 유권자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다.21) 하지만 후보 유세 현장을 따라다니며 먹성을 소개하거나, 상호 공방을 전하는 정보만 쏟아낼 뿐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는 기사는 부족했다.
?‘주요 SOC(항만) 건설사업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보도자료 중 건축계획 변경 현황(5/2)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발표자료 중 IT 영상지구(B구역) 소개 자료(2019)
▲좌 : 부산일보 4월 3일 4면 우 : 국제신문 4월 1일 4면 
▲국제신문 4월 5일자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