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지역언론 톺아보기_8월3주(3)>

KNN은 하동군이 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쓰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보도는 총 4차례에 걸쳤는데요, 지원금 예산 내역과 집행 내역을 대조해서 실제 피해주민의 건강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것을 밝혀내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각종 토목사업에 쌈짓돈처럼 지원금을 빼 썼다는 것, 그리고 해당 토목사업을 따낸 업체 대표가 지원금 심의위원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

네 편의 리포트가 집중 취재한 곳은 하동군 명덕마을입니다. 명덕마을은 한국남부발전 하동(석탄)화력발전소에서 불과 130m 떨어져 있는데 주민 390명 중에 암 환자가 29명이라, 발전소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첫 번째 리포트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은 지난 10년간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금으로 290억 원이 내려왔지만, 명덕마을에 지원된 금액은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주민들은 건강 검진에 대한 안내나 지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지는 리포트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과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에서는 지원금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대부분 마을회관이나 배수로 등 시설개선과 같은 토목공사, 복지회관·장례식장 운영이나 체육행사, 행정시책 우수마을 포상금 등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에는 지원금 사용을 지양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하동군은 집행 근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으로 일관합니다. KNN은 지원금 집행이 근거도 없고 지침에 맞지 않아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번째 리포트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는 지원금이 엉뚱하고 허술하게 쓰일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원금을 취지에 맞게 쓰기 위해 15인의 심의위원을 두고 있지만, 위원회에 참여할 주민을 부군수와 발전소가 추천한 겁니다. 실제 한 심의위원은 지원금 사업으로 5,9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공사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KNN은 발전소 주변 피해 마을 주민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통로가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명덕마을은 시민단체 ‘환경정의’가 침묵하면 안 될 대표적인 환경부정의 사례로 꼽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리는 데다 최근에는 고압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자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KNN의 이번 기획보도는 이미 십 수년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주민 거주환경 개선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고발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예산 분석으로 지원금이 허투루 쓰이는 사례를 찾아내 설득력을 더했고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군수나 발전소와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구성돼 피해주민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보도목록]

8월 14일(금) <발전소 마을 암 환자, 건강예산은 ‘0’원>(이태훈)

8월 17일(월) <검진도 못 받고…지자체 쌈짓돈 전락>(이태훈)

8월 18일(화) <지원금 주먹구구식 편성, 사용은 어디에?>(이태훈)

8월 19일(수) <업체 대표가 심의위원, 심의하고 공사 따고>(이태훈)

KNN명덕마을발전소지원사업_좋은보도 보고서

[지역언론톺아보기_7월5주(2)]

부산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 보도로

만연한 폭력과 비리 구조적 문제점 알려

철인3종 종목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 관행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MBC는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단순 보도로만 그치지 않고 폭행과 비리 등 부산 체육 현장의 문제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유도, 카누, 배구 등 지역 체육 현장에서 일어난 폭력과 비리, 그리고 근절 책임이 있는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부산시 체육회의 비호와 방관 속에 피해자가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렸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13건(3건 단신 포함) 보도로 이어나갔습니다.

제자폭행 경력 유도코치 재임용 단독보도, 학교와 교육당국 조치 나서

7월 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에서 제자 폭행으로 유죄를 받은 유도코치가 기간제 교사로 임명된 사실을 단독보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성범죄 이외의 범죄는 ‘금고형’ 이상인 경우에만 임용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해당 학교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해당코치를 채용하게 되었고, 해임사유가 없어 사직 처리할 수 없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15일 후속보도에서는 해당 코치가 여전히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문제화 되자 결국 22일 해당 코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MBC는 이 소식과 함께 교육청이 교사 임용 제한 강화를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계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와 스포츠공정위의 불공정한 징계 등

부산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점 짚어

폭행과 비리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사와 징계 권한을 부여받은 스포츠 공정위원회, 부산시 체육회가 사건을 축소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문제도 짚었습니다.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정황>에서는 1년 전 일어난 강서구청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감독의 축소 보고와 관계 기관들의 허술한 조사를 지적했고, 20일 <“회장님 명예 훼손됐다” 황당한 스포츠공정위>에서는 지도부의 문제를 지적한 체육인에게 과도한 징계를 내려 갈등을 빚은 유도회 공정위의 문제도 짚었습니다. 또 28일 <훈련비 횡령 의혹 제기했다가‥선수만 직업 잃어>, 29일 <‘훈련비’에 ‘상금’까지‥사라진 돈 어디로?> 보도에서는 부산시 체육회 배구팀 선수의 횡령 고발에도 시체육회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도 없이 고발한 선수만 재계약에서 제외 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부산시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체육회를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 지적

스포츠인권조례 제정 등 타 지역 사례 소개도

부산 MBC는 개선 움직임과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7월 23일 <‘제2의 최숙현’ 곳곳에‥“전수조사 필요”>에서 부산시의회가 부산 체육계 폭행·가혹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고 전했고, <보조금 주는데 관리·감독 못하다니‥>에서는, 부산시가 부산시체육회에 27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대한체육회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로 직접적 통제권이 없는 제도적 한계점을 조명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인권조례를 제정한 제주도 사례를 소개하며 지자체장이 직접 지역 내 스포츠 인권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산 MBC ‘부산 체육계 실태’ 연속보도는 부산 체육계의 폭행·가혹행위 뿐 아니라 부산시 체육회 전반의 문제점을 지역민에게 알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속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들의 진행 상황과 개선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체육계 관행을 공론화하여 교육당국과 교육관계자, 체육계 관계자가 이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점검하게 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회감시기능에 충실한 보도로 평가됩니다.

［관련 뉴스］

7월 1일 <철인 3종 유망주 극단선택‥가혹행위 의혹>

7월 7일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다시 학교로>

<폭력 유죄 코치‥체육계에서도 ‘활발’>

7월 8일 <카누팀 폭행·성추행 사건 ‘축소’ 정황>

7월 9일 <폐쇄적 체육계‥늑장대응에 커지는 트라우마>

7월 15일 <“재발 없어야”‥‘폭행 코치’ 다시 교단에>

7월 16일 <부산시체육회, 스포츠 폭력 근절 인권교육 실시>

7월 20일 <“회장님 명예 훼손됐다” 황당한 스포츠공정위>

7월 22일 <선수 폭행하고도 교사 임용된 전 유도부 코치 사직 처리>

7월 23일 <‘제2의 최숙현’ 곳곳에‥“전수조사 필요”>

<보조금 주는데 관리·감독 못하다니..>

7월 28일 <훈련비 횡령 의혹 제기했다가‥선수만 직업 잃어>

7월 29일 <‘훈련비’에 ‘상금’까지‥사라진 돈 어디로?>

[지역언론톺아보기_7월 5주]

큰 비 피해 이후, 또 호우 주의보

부산지역 방송3사는 어떻게 보도했나

지난 23일 부산에 큰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와 상가가 침수되고 인명 피해까지 일어난 큰 재해였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방송은 정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내보내기도 해서 지역민들은 재난 상황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27일 다시 호우 주의보가 내린 상황, 부산지역 방송 3사의 비 소식 관련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KBS부산, 비 피해 대비시설 차례로 짚으며 물난리 고질적인 원인 분석해

KBS부산은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에서 비 피해에 대비하는 시설인 배수펌프와 빗물저장시설 그리고 하수관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빗물을 퍼내는 배수펌프장은 부산 전역 59곳에 설치됐지만 시간당 80mm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11곳에 불과하고, 펌프가 지상에서 겨우 50cm 띄워져 있어 물이 조금만 차올라도 가동이 중단된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빗물저장시설은 동부산에만 집중돼 원도심 지역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하수관은 비가 밀물과 겹칠 때를 대비해 더 큰 용량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물난리는 고질적으로 반복될 거라는 겁니다. KBS는 문제는 예산이라고 말합니다. 관할 지자체인 각 구와 부산시는 이런 시설을 증설하거나 교체할 예산이 부족해 정부의 재난지원을 받아야 할 형편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KBS부산은 저녁뉴스에서 재난CCTV를 통해 부산지역 6곳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대처 요령을 짚었고 밤 10시에는 20분 가량 호우특보를 내보냈습니다.

[KBS 부산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7/27(월) <시간당 최대 30mm 비…이 시각 민락항>

<재난 CCTV로 본 이 시각 부산 상황>

<복구도 끝나기 전에…잠기고 무너질까 ‘불안’>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 <물난리 반복되지만…배수펌프장 ‘역부족’>

7/28(화) <‘침수 지하차도’ 참사…원인 조사 본격화>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 <침수 막을 빗물 저장시설도 ‘지역쏠림’>

7/29(수) <쓰레기로 뒤덮인 식수원…하수 처리도 ‘몸살’>

[재난기획] 반복되는 물난리…근본대책은? <밀물 겹친 폭우에 역류…하수도 용량 ‘한계’>

부산MBC, 컨트롤타워 없는 허술한 행정 지적

부산MBC는 27일 밤 늦게 내릴 큰비에 대비하라는 리포트를 2건, 재해지역을 돌아보는 리포트를 1건 냈습니다. 이날은 오후 5시경과 밤 10시쯤 전국 정규방송 중간에 6~8분 길이로 부산 상황을 전하는 호우 특보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28일 <장마로 드러난 ‘불안전 도시’ 부산>에서 부산지역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허술한 행정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부산MBC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7/27(월) <부산 또 ‘물폭탄’ 예고…오늘 밤 고비>

<내일까지 200mm 비…만조 시간 겹쳐 ‘비상’>

<피해 복구도 안 됐는데…‘재해 지역’ 또 비상>

7/28(화) <장마로 드러난 ‘불안전 도시’ 부산>

KNN, 부산과 경남 비 피해 입은 주민 목소리 담았다

KNN은 27일에 첫 리포트와 네 번째 리포트에서 오늘 새벽 1시가 고비이니 비 피해에 대비하고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동천이 범람했던 지역과 산사태가 일어난 산청 동의보감촌 현장을 찾아가 이재민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동천 주민들은 중요한 살림 집기를 높은 층으로 옮겨놓고 건물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놓는 임시방편 조치는 했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인 답답함을 토로했고, 산청의 경우 군에서 옹벽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해 부실공사 의혹이 인다고 했습니다. 28일에는 역시 산사태로 사라져버린 사과농장을 찾아갔고 29일에는 코로나에 장맛비까지 겹쳐 해운대 시장 상인들이 울상이라고 전했습니다.

[KNN (27일~29일) 호우주의보 관련 보도목록]

7/27(월) <부산·경남 또 큰 비, 비 피해 발생주의!>

<200mm 이상 폭우 예보, 동천 초비상>

<복구 안 됐는데…비, 산사태 불안 확산>

<장마철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7/28(화) <사라진 논과 밭, 장맛비에 농촌 쑥대밭>

7/29(수) <코로나에 장맛비, 손님 끊긴 해수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