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97회 정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2번째를 맞은 회기로 조례안 54건, 동의안 10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4건, 승인안 4건 등 안건 총 73건이 처리됩니다. 특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주요 쟁점 사안입니다.
부산 지역언론은 시의회 제297회 정례회를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표 1> 정례회 1주차(6월 16일~6월 23일) 지역언론 보도 목록
‘갈등·대립’만 예고한 1차 본회의 보도
1차 본회의가 시작된 6월 16일, 지역언론은 정례회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시의원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주목해, 야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의 ‘대립’과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그림 1> 6월 16일 부산 지역언론 정례회 보도 헤드라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각 <부산시의회, 박형준호와 허니문 끝…정례회 송곳 검증 예고>(6/16, 3면), <“허니문은 끝났다” 시의회-박형준호 충돌 ‘초읽기’>(6/16, 5면)에서 여당 시의회가 협치 분위기를 끝내고 시정 견제에 나서고 있는 만큼, 박형준 시장의 ‘조직개편안’과 ‘어반루프 추경안’ 통과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방송뉴스도 6월 16일, <여 시의회, 야 시장 견제 강화>(부산MBC), <부산시 추경예산·조직 개편안 통과?…진통예고>(KBS부산), <박형준 시정 첫 정례회, ‘송곳 검증’>(KNN)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들은 박형준 시장에 대해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시의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와 같이 ‘협치’를 강조했고, 시의회는 “제대로 된 시장 견제를 보여주겠다고 한”, “칼날을 벼리는”과 같이 견제에 나서는 모습이라 수식했습니다.
협치를 강조하는 시장과 견제를 강조한 시의회, 모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임에도 언론은 이를 野 시장과 與 시의회의 방어와 공격 프레임으로 보도함으로써 시의회의 정당한 검증 과정을 부산 시정의 발목잡기라 우려케 했습니다. 이보다는 처리 된 안건, 나온 발언 중에서 시민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벼려”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국제신문만 주목한 ‘부산시 조직개편안 통과’
한편, 정례회 개최 전부터 시민사회와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터라 박형준 시장의 부산시 조직개편안이 어떠한 수정을 거쳐 통과가 되었는지, 시민사회와 당사자들이 제기했던 문제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시민들은 궁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신문만 <‘청년’ 놓은 市조직개편안 시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6/18, 2면)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전달했고, 부산MBC와 KBS부산은 단신으로 ‘통과’ 소식만 간단히 전했습니다. 부산일보와 KNN은 관련보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림 2> 상임위 통과된 조직개편안 보도기사(국제신문, 6/16, 2면)
국제신문은 통과된 조직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를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신설로 꼽으며 산학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혁신을 꾀하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비전이 반영된 개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도시균형발전실 격상, 시민건강국 신설 등을 주요하게 전하며 이성권 정무특보의 “시의회가 그동안 유지해온 협치 기조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가 입법예고 전 시의회와의 소통부족으로 ‘시의회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던 상황에서 안건 당사자인 시의회의 평가와 부산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사회의 입장은 따로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어반루프 안전성 지적이 ‘맹공’, ‘집중포화’?
지역정치 감시 소홀한 지역언론
6월 21일과 22일,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1호 공약인 ‘어반루프’ 예산 심사 건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 <박형준 시장 공약 ‘어반루프’ 예산 깎이나>(6/22, 4면)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흥식 의원과 김민정 의원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어반루프의 검증되지 않은 안전성과 시급한 사업에 써야하는 추경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이유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그림 3>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심사 보도(부산MBC 뉴스데스크, 6/21)
반면 부산일보의 <부산시-시의회 ‘어반루프 용역비’ 공방>(6/22, 4면)과 부산MBC <시의회, 어반루프 예산 집중포화>(6/21)는 ‘어반루프’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의원 발언과 이에 대응하는 부산시 입장을 함께 전하며, ‘공방전’, ‘집중 견제’, ‘진통’, ‘맹공’ 등의 표현으로 시의원과 부산시의 갈등에 주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박형준 시장의 어반루프 공약은 선거시기에 이미 실현 가능성과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뤄져 더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행정 절차상 시의회의 이러한 검증행보는 꼭 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언론이 나서서 갈등 프레임으로 보도하는 것은 검증의 본질적 내용이 정쟁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정례회를 통해 조례 제정, 예산 심의, 시정 감시와 견제 등의 의정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시의회 정례회 활동을 상세히 전하기보다는 부산시와 갈등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시의회에서 다룬 조례나 승인 사항 등을 주요 활동을 보도하고, 분석·평가하는 등 지역 정치를 감시·견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에 소홀한 보도였습니다.
지난달 26일 부산일보는 1면에 <부산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도시경관 관리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을 축소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바닷가에 하나둘 들어선 고층 건물과 생활형 숙박시설. 이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과밀학급, 교통혼잡 등은 최근 부산에서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산일보는 이러한 명분으로 이번 조례 개정이 검토되는 것이라며 대구, 인천시, 광주시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일보는 해당 기사의 첫 문장에서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며 ‘용적률 축소’와 ‘주거용 시설에 오피스텔 포함’의 규제 강화 측면을 부각했고, 이는 박형준 시장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부동산 공급 확대 관련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기간 단축 △10만 가구 구축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공공부지 활용 적정주택 공급 등으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가 공급 확대 공약에 역행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일보가 5월 26일자 1면에 배치한 해당 기사와 관련한 내용은 부산시와 시의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부산일보가 아닌 다른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가 마지막 문장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조례 개정이 내부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에 앞선 보도, 검토단계에서의 보도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과 추진 이유 등이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건설사와 토지소유자의 직격탄만을 걱정하며 ‘파장’, ‘논란’, ‘역행’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 예측하는 것은 성급한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로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등 움직임에 앞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부산의 이기대와 해운대를 잇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지역의 주요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부산시가 교통난과 주차문제, 환경훼손의 문제 그리고 공적기여가 미미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반려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해상케이블카 추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가 5월 11일, 부산시에 사업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지역 주요 현안으로 주목받았고 지역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언론은 부산블루코스트가 제시한 사업의 수정지점에 주목했지만 전달 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제신문과 KNN은 해상케이블카 추진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의 입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달하는 반면,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재추진의 논란지점을 짚었습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
미해결 ‘장기표류 사업’으로 강조한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업 수정안이 제출된 다음날인 5월 12일 1면의 <‘장기표류’ 부산 해상관광케이블카 재추진> 기사와 3면 전체를 할애해서 보도했는데,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부산의 대표적인 ‘장기표류’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블루코스트가 파격적인 수정안을 내놨다며 상세히 전했습니다.
<‘장기표류’ 사업으로 소개한 국제신문 기사, 5월 12일자, 1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차면수를 1097대에서 1972대로 배 가까이 늘리고,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바다 위에 세워지는 해상타워를 6개에서 3개로 줄인다, 그리고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하겠다”는 수정 내용을 전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산의 관광업계와 정치권의 긍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자 8면 <‘해상케이블카 사업’ 탑승한 부산은행, 투자규모는 미지수>에서 BNK부산은행과 같은 지역의 주요 기업, 그리고 부산관광공사나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기업의 투자 가능성과 시민 공모주 발행과 같은 다양한 자본 참여의 가능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국제신문은 부산블루코스트가 사업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부터 해상케이블카 문제를 이슈화한 바 있습니다. 4월 26일자 국제신문 1면 <장기 표류사업 100여 개…부산발전도 공회전>에서 국제신문과 부산시의회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공동기획’으로 ㈜도시와공간연구소에 의뢰해 부산시의 대표적인 장기 표류 사업 100여 개 중 주요 사업 12개에 대한 시민 100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를 소개한 겁니다. 저출산 극복, 가락요금소 통행료 무료화 추진, 더파크 동물원 정상화, 아시아드주경기장 활용, 청년주택 및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 등 12개 사업에는 해상케이블카 사업도 포함시켰는데, ‘사업 필요성’에 대해 해상케이블카는 12개 사업 중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업의 필요찬반’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3.5%로 필요없다(27.8%)는 의견을 앞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표류’ 사업으로 소개한 국제신문 기사, 5월 3일자, 6면>
시민 의견조사 결과 보도에 이어, 5월 3일자 6면 [부산장기표류사업] 특별면에 해상케이블카 문제를 두 번째 장기표류 사업으로 소개하며 시민의견 순위보다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공공성. 친환경 제대로 보완 땐 새 관광명소 기대>에서 부산블루코스트가 아직 사업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이었지만, 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해 해상케이블카가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 ‘반대 명분’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근거로 “해운대구 주민의 49.2%가 이 사업에 찬성한다(반대 26.3%)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특정 지역의 찬반 결과를 강조해 해상케이블카 문제가 마치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부산의 숙원사업인 듯한 인상을 준 겁니다.
해당 사업자 입장만 부각한 KNN
KNN도 사업자인 부산블루코스트의 입장을 강조하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뉴스 내용 대부분은 교통대책·공공기여방안·환경대책 등 사업 수정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애 했고, 보도 1분 52초 중 1분 28초는 부산블루코스트가 제공한 해상케이블카 조감도 영상으로 채워져 마치 부산블루코스트 홍보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뉴스 마지막에 환경·시민 단체의 반발로 찬반 공방이 다시 불붙게 됐다는 우려를 전했지만, 구체적인 반대 목소리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려점 전한 부산일보와 부산MBC
부산일보도 매출액 3% 기부, 자동창문흐림장치 설치 등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 외에도 승강장 내 문화‧예술 공간 조성, 복지의 날 운영, 직원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배려 등 제안서에 담긴 다양한 보완책을 소개했습니다만, 반대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5월 12일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이번에는?>에서 부산녹색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광안리 해안과 광안대교, 동백섬,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은 부산의 자랑거리이자 랜드마크”라며 “이곳을 사익 추구를 위해 사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해상케이블카 재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산MBC는 사업 제안에 따른 논란을 주요하게 보도했습니다. 5월 11일 뉴스데스크에서 <국내 최장 ‘해상 케이블카’ 논란..재점화되나>라는 리포팅을 통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전하며 “해안경관이라는 공공재가 민간의 수익사업으로 이어지는 지점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크다”는 점을 강조했고, 주자대수 확대에 대해서도 교통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하는 입장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공통적으로 강성태 수영구청장을 인터뷰해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재를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해안 경관은 부산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의 한 부분으로, 케이블카가 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편 KBS부산은 12일 단신으로 전함으로써 중요한 뉴스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논란 많은 공공재 기반 개발 사업일수록
지역언론의 공론장 역할 강화해야
시민에게 주어진 공적 경관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사업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보도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공공재 훼손의 우려로 반려된 사업이라면 추진 사업자의 입장을 검증없이 전달하기 보다는, 수정 제출된 사업안의 문제점이 없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특정지역의 찬성 의견뿐만 아니라 부산의 바다를 향유할 모든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공론장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부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시정 질문이 5월 3일과 4일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쳐 10명의 시의원이 △원전 안전 △요즈마 그룹 협정 △사전협상제 개선 △재개발·재건축 완화 △국민임대주택확대 주문 △동백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시정 질문을 했고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시장 취임 후 처음 열린 시정 질문인 만큼 지역 언론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질의 내용과 답변을 전하면서 시장과 시의회의 공방에 주목하거나 ‘날선 검증’ ‘맹탕 질의’, ‘밋밋한 탐색전’이라며 시의회 질의에 대한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제신문 5월 4일 3면 기사
가장 적극적인 보도를 보여준 건 국제신문이었습니다. 국제신문은 5월 4일 3면 전체를 할애해 임시회에서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의원별로 소개했고 박형준 시장의 답변과 공방, 평가 등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5일에도 <재개발 규제 완화 추궁하자 박 시장 “공급확대 위해 필요”>에서 재개발 재건을 완화를 비롯한 청사포 풍력발전, 동백전 등 의원별 질의를 소개했습니다.
부산MBC도 <시의회, 부산시장 견제 본격화>(5/3), <박형준 첫 시정질문, 밋밋한 시정질문>(5/4)에서 연이어 시정 질의 내용을 소개했고 ‘공약 초반 행보 점검 수준’ ‘밋밋한 탐색전’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KBS부산은 <‘날선’ 검증 공세 VS ‘차분한 대응’ 주력>(5/3), KNN <박형준, 시의회 신고식 ‘요즈마그룹 공방’>(5/3)도 각각 김민정 의원의 원전 안전 관련 질의와 노기섭 의원의 요즈마 그룹과 체결한 투자 업무협약 관련 질문 등을 주요하게 소개했습니다. KBS부산은 시의회 질문이 날카로웠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중을 적게 보도한 것은 부산일보였습니다. 부산일보는 5월 4일에는 <맹탕 질의로 끝난 박형준 의회 데뷔>라는 1단 기사가 전부였는데 원전에 대한 질의는 언급조차 않았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시의회 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전했는데. ‘송곳이나 집요한 추궁은 찾아보기 어려워 맹탕 질의에 그쳤다’, ‘대체적으로 질의가 원론적 수준이거나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5일에는 <박형준-의회,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단신으로 전했습니다.
시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도 언론의 주요 역할이지만, 양일에 걸쳐 10명의 의원이 질의를 했고, 원전·요즈마 그룹 투자 협정 등 시민들이 궁금해 할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1단, 2단 기사 크기로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전하지 않으면서 시의회에 대한 평가만 앞세워 아쉬운 보도였습니다.
박 시장 ‘의전 축소, 소통행보’ 부산일보만 전했다
부산일보 5월 5일 5면
한편 시정 질의 기간에 부산일보에서만 전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5월 5일 <“시장님이 달라졌어요”…박형준 ‘합리‧소통 행보’ 연일 화제>인데 박형준 시장이 관행과 비효율을 깨는 합리‧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미담성 기사였습니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가 아닌 흑백으로, 불필요한 보고서와 서류 치장과 장식을 없앨 것, 모든 회의에서 팬과 메모지를 없애고 개인이 지참할 것 등 박형준 시장의 행정 지시를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미 한 차례 <차 타고 내릴 때 제가 직접 문 여닫을게요> 기사를 통해 박형준 시장이 과한 의전을 하지 말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는 데 주목해 기사를 내보낸데 이어, 이번에도 박형준 시장의 의전과 관련해 기사를 실은 것은 부산일보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5일 재개발‧재건축 축소 관련 시정 질의 보도는 2단 크기에 그친 반면 이 기사는 6단으로 보도했습니다. 부산일보는 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부산시정을 점검하는 첫 시정 질의 보다, 박형준 시장의 의전·소통 행보를 더 크게 부각해 눈에 띄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 역할을 해온 부산미래혁신위원회가 지난 30일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4월 12일 정식 출범 이후, 어떤 강연을 누구로부터 듣는지, 각종 회의엔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고, 선정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 지역언론은 부산미래혁신위원회 활동을 주요하게 전해왔습니다.
부산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부산미래혁신위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법적·행정적 설치 근거가 없음에도, 시청사 내 사무공간까지 내어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했지만 지역언론은 박형준 시장의 ‘인수위 격’이라며 그 위상을 인정해 주요하게 보도해 왔습니다.
부산미래혁신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부산이 먼저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6대 목표 50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3주 간 활동의 결과물이자 향후 부산시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만큼 지역언론의 적절한 설명과 평가가 더욱 필요한 사안인데 실제 지역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KBS부산, KNN은 부산미래혁신위가 내놓은 6개 분야 50개 과제를 나열하는데 그쳤습니다. 6개 분야 중 경제분야를 예로 들면, 지자체 기업 불시지도 점검 개선, 지방 산단 입주 업종 코드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빠진 채 단순 나열에만 머물러 아쉬웠습니다.
부산MBC와 국제신문은 각각 <부산미래혁신위, 시정혁신 가능하나?>(4/29), <부산미래혁신위 50개 과제 제안…비전 ‘나열‧재탕’ 한계>(5/3)에서 부산미래혁신위의 활동을 평가했습니다. 두 언론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부산미래혁신위가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안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준비단, 트로트 거리 조성, 공교육 인공지능과 온오프라인 수업환경 구축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는데. 모두 부산미래혁신위 제안보다 앞서 부산시, 시의원, 교육부가 제안했거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산MBC 4월 29일 <뉴스데스크>
△부산일보 5월 3일 기사
여기에 더해 국제신문은 운용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한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일부 발제자들이 전문성과 거리가 멀었고, 발제 중에서 자사 홍보에만 열을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산MBC는 해당 기사에서 부산미래혁신위가 내놓은 과제 명칭의 생소함으로 부산시 관련 부서조차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는데, 실제로 미래혁신위의 활동에는 ‘AI’, ‘스마트’ 그리고 ‘그린’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세부적으론 ‘저소득층 인공지능 과외교사 무상지원’, ‘스포츠 경기장 스마트화’, ‘그린스마트 버스 정류장 시범사업’ 등으로 명칭부터 어렵고 실제로 부산시 관련부서에서조차 내용을 잘 모른다는 답변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미래혁신위는 5월 10일 해단식과 함께 그간의 결과물을 담은 ‘미래혁신 백서’를 시에 전달했고, 부산시는 제안을 적극 검토해 제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부산시정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언론의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 4월 23일, 부산시장이 사퇴했다. ‘집무실에서 직원 성추행’이 사퇴 사유였다. 그로 인해 치러진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약 253억의 세금이 쓰였다. 전임 시장의 개인 일탈이라 치부하기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었다. 무엇보다 시정 집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고위공직자인 시장에 의한 성추행은 개인 일탈이 될 수 없었다. 구조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했다.
2021년 3월 25일, 부산 거리 곳곳에 4·7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벽보가 붙었다. ‘부산 살릴 경제시장’, ‘내게 힘이 되는 시장’…. 그 어디에서도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알 수 없었다. 당헌까지 바꾸며 출마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았고, ‘성평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날, 같은 사유로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후보 12명 중 5명이 성평등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오거돈 전 시장의 사퇴 앞에서 느꼈던 부산시민과 지역언론의 ‘부끄러움’은 정치권의 뻔뻔함 앞에 다시 한번 무색해졌다.
부산미디어감시연대는 4·7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도를 성평등 관점에서 모니터했다. 전임 시장의 성폭력으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과거와는 달라야 했다. 선거의 주요 쟁점, 공약, 후보 덕목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선거는 끝났다. 과연 우리 부산은 선거를 통해 성평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을까?
성평등 선거에서 가덕신공항 선거로
국제신문은 <젠더 이슈, 신인 돌풍, 부산진갑 리턴매치…120일 열전 관전 포인트>(12/9, 5면)에서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현직 시장의 성 비위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주요 관전 포인트도 과거와 다르다.”며 젠더 이슈를 4·7부산시장 보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통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검색한 결과 국제신문 369건, 부산일보 569건으로 총 938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 대부분 정당과 후보자 이름, 이력이었다. 그런 가운데 ‘가덕신공항(87번)’과 ‘오거돈(33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평등 이슈와 관련한 키워드는 없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부산시장 보궐선거’ 검색 결과 (1월1일부터 4월7일까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대상)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오거돈’을 동시에 포함한 기사는 122건이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로 촉발된 이번 선거’는 이라며 이번 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하거나, 역대 시장선거 득표율을 제시하면서 ‘오거돈’을 언급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가덕신공항’을 동시에 포함한 기사는 293건이었다. ‘가덕신공항’은 키워드로 등장한 유일한 공약이었다. 부산의 주요 현안인 탓에 다른 공약보다도 빈번하게 언론에 등장한 결과였다.
선거의 원인이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아닌 개인 오거돈의 성폭력으로 축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당과 제1야당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성평등 이슈 놓고 경쟁하지 않은 정치인
이를 손 놓고 보기만 한 지역언론
성평등 선거가 가덕신공항 선거가 된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 어느 선거보다도 이번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성 대상 공약이, 성평등한 부산시를 위한 정책이 두드러질 수 있는 명분이 있었음에도 가장 앞서 제시된 공약은 가덕신공항과 어반루프였다.
△ KNN, 1/21 △ 국제신문, 12/28
좋은 선거보도는 좋은 정치와 어느 정도 궤를 같이한다. 후보가 네거티브 전략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면, 이를 전달하는 선거보도 또한 공방과 정쟁으로 얼룩지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선거보도에서 성평등 이슈가 실종된 데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부실한 성평등 공약·정책으로 선거에 임한 정당·후보에 있다.
다음 책임은 언론이다. 성평등 공약에 무심한 정치권을 검증하고 비판해 성평등 가치를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견인해야 했음에도 지역언론은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 KBS부산은 ‘공약검증K’, 부산MBC는 ’공약대전‘ 선거기획에서 한 차례 후보 간 성평등 공약을 비교하는 데 그쳤다.
△ (좌) KBS부산(3/29), (우) 부산MBC(3/30)
후보의 성평등 관련 공약도 보도하지 않거나, ‘오거돈 처벌’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언주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여성 공약이라며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부산시 직속 성폭력 대책위원회 설치, 핫라인 구축, 피해자 지원 신속성 강화, 오거돈 전 시장 엄정 대처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모두 온라인으로 기사를 냈고, 부산일보는 <이언주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전 시장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오거돈’을 강조했다. 공약의 내용보다는 정쟁에 치우친 제목이었다.
그런 가운데 이언주 예비후보의 2호 공약과 다른 후보의 성평등 관련 공약을 점검한 보도가 있었다. 국제신문 <성비위로 치르는 보선인데…남성 후보 성평등 공약 안 보인다>(1/27, 3면)는 차기 시장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꼽으며 남성 후보들의 소극적인 성평등 공약을 비판했다. 공직자 성범죄에 대한 침묵, ‘성평등’ 이슈를 정쟁 도구로 사용, 성범죄 근절 대책 부재 등을 비판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시장 후보들이 ‘돌봄’, ‘육아’, ‘출산’, ‘교육’ 등 성 역할 고정관념을 견고히 한 공약을 발표하면 이를 ‘여성 대상 공약’이라 전달한 다른 기사에 반해, 성평등 가치에 주목해 눈에 띄었다.
△ 국제신문, 1/27, 3면
언론이 외면한 최초
양당 여성정치인 시장 후보 경선 동시 참여
4·7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12명 중 여성후보는 5명이었고 그중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의 후보로 여성이 출마했다. 지난 95년 민선단체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부산의 여성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박주미 후보가 유일하다. 후보의 모든 면면을 성별로만 환원시킬 순 없겠으나, 부산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성이 과소대표 돼 왔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 <부산시장 보선 후보 이번 주 확정…여야 ‘운명의 카운트다운’>(부산일보, 3/2, 6면)
여당과 제1야당의 경선 후보로 여성이 동시에 출사표를 던진 경우는 이번 보궐선거가 최초였다. 시장 집무실에서 버젓이 자행된 전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여성 지도자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박인영, 이언주 두 후보 모두 이번 보궐선거의 배경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제신문 유튜브 콘텐츠 ‘독한청문회’에서 박인영 후보는 “권력 관계에서 여성은 늘 약자라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이언주 후보는 “부산의 가부장적 문화를 느낀다며 토목과 건설 중심의 시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거돈 씨 ‘사고’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여성 후보와 경쟁하는 게 껄끄럽다.” 혹은 “오거돈 씨 측근이 아니다.”라며 여성 후보를 기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발언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었다.
보궐선거 배경에 대한 이해는 주요한 후보 자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목한 기사는 없었다. 성평등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여성정치인의 몫으로만 할당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만, 여성유권자와 비교적 동질한 경험이 있는 여성정치인의 입장을 이번 선거의 의미와 연결하는 시도가 미미해 아쉬웠다.
국민의힘은 3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3월 6일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됐다. 지역언론의 관심은 경선 2위를 기록한 남성후보, 박성훈과 변성완에게 쏠렸다. 두 여성후보의 성과에 주목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국민의힘 경선 최대 승자는 박성훈이라는 평가”, “경선이 진행될수록 그(변성완)의 저력이 두드러져”라며 남성정치인의 성과를 강조함과 동시에 “차세대 정치인으로서 차기 행보를 도모할 동력을 얻게 됐다.”, “부산 발전을 이끌 새 리더를 얻은 것”이라 전망함으로써 새롭게 정치권에 등장한 두 남성정치인의 정치 생명에 활력을 더했다.
△ 3월 5·8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선 2위 후보 관련 헤드라인 모음
3월 8일 여성의 날에 국제신문은 <‘유리 천장’ 못 깬 여야 경선 여성 후보>(4면)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성 예비후보의 도전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기사는 이언주 후보의 ‘여성시장론’과 엄마와 가족이 행복한 도시·성폭력 제로도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제2공약’을 언급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언주 후보의 여타 공약, 선거 전략 중 성평등 이슈만을 콕 짚어 제시했다. 전임 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후보의 ‘패배요인’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성평등 이슈를 지목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웠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은 다음과 같다.
70년대생 젊은 여성 후보인 이언주 박인영 두 예비후보의 도전은 신선한 활력을 주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부산에서 중량감과 안정감을 주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각 박형준 김영춘 대세론을 뛰어넘기 위해 1위 후보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면서 자기만의 정책 역량과 콘텐츠를 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선거 이슈가 초반 ‘오거돈 성비위’에서 가덕신공항과 불법 사찰 등으로 전환된 것도 여성 후보들에는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차 반복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의 경선 후보로 ‘여성’이 동시에 참여한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기사는 이런 의미에 주목하기 보다는, 여성 정치인의 도전을 ‘신선한 활력’ 쯤으로 평가절하 했다. 더구나 중량감과 안정감을 주기에 젊은 여성 후보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성 편견을 강화했다. 정치권의 남성중심 문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데 대한 분석 없이, 이번 경선 결과를 여성후보의 역랑부족으로만 분석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여심’, ‘구애’, ‘후끈’
여성유권자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성평등 이슈를 선거 의제로 견인하기 위한 시민사회, 여성단체에 대한 언론의 주목도 부족했다. 후보들이 하나둘 출사표를 내던 지난 1월 21일 부산지역여성단체 협의체 총연대는 <오거돈 성비위 부산시장 보궐선거 벌써 잊었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정책, 성평등 부산을 위한 비전이 실종된 것을 지적했다. 이를 저녁 뉴스에서 전달한 건 부산MBC가 유일했고 KBS부산은 뉴스광장에서만 보도했다.
3월8일 부산여성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성평등 의제가 실종됐음을 지적했다. 이를 전달한 건 부산일보 <“절박한 성평등 의제, 정작 부산시장 보궐선거선 실종”>(10면)가 유일했다. 또 3월26일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된 김영춘·박형준 두 후보의 서약식 역시 KBS부산 뉴스7에서만 단신소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선거가 전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성 평등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주목했어야 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1월 21일, 3월 8일, 3월 26일 기자회견 모두 단신으로 전달하거나 주요면이 아닌 면에 배치했다. 성 평등 선거가 되길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못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이 주목한 성 평등 공약 중 하나는 ‘여성 부시장’이었다. 부산일보 <부산시장 보선 이후 ‘여성 부시장 시대’ 열리나>(2/10), KNN <보선 이후 ‘여성 부시장’ 시대 열리나>(3/21)는 김영춘·박형준 후보의 여성 부시장 임명 공약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다른 공약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성 평등 공약 중에서도 ‘여성 부시장’ 실현 여부에 주목해 눈에 띄었다.
한편 여성유권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도 있었다. 부산일보 <“여심 놓치면 승리도 놓쳐” 후보들 여심 구애전 후끈>(2/10, 5면)은 여야 후보의 여성 유권자 타깃 공약을 정리한 기사다. 여성 유권자의 표심은 ‘여심’, 후보의 공약은 ‘구애’, 후보 간 공약 경쟁은 ‘후끈’으로 정리한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다. 여성유권자를 연애 대상으로 성애화한 제목 짓기는 지양해야 한다.
△ <부산일보>(2/10, 5면)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 이행은 이제부터가 시작
선거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공약 이행의 시간이다. 박형준 시장의 5대 공약에는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고위공직자 성폭력처리센터 설치’가 포함됐다. 또 박 시장은 2월 2일 여섯 번째 공약 중 하나로 ‘여성정책 총괄 여성 부시장직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이후 보름이 지났다. 박형준 시장은 인수위를 대신해 부산의 비전을 구상하고, 시정철학을 구체화할 외곽 조직으로 ‘부산미래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핵심 과제는 그린스마트 도시 육성, 인공지능 집중 개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이었다. 성 평등 의제는 포함하지 않았고,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성비에서조차 새로운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 부산일보, 4/13, 3면
성 평등 이슈가 실종된 선거가 성 평등 이슈가 실종된 부산시정으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20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 고위공무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데 서약하고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을 약속했다. ‘오거돈 성추행’으로 드러난 부산시정의 문제는 분명 개인의 서약과 약속만으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박형준 시장이 후보시절 약속한 성 평등 관련 공약이행에서부터 성 평등한 부산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이를 지역언론이 잘 견인해 주길 당부한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ˑ발표하고 있습니다.
2021년 1/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추천작들은 지역사회의 ‘안전점검’, ‘권력감시’,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의 안전점검과 지역의 정치·자본 권력 감시, 무책임한 행정과 정책으로 인한 세금낭비,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와 맞닿아 있는 보도·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후보작 13개 중 3개의 보도·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3편 중 1편은 1분기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유권자에게 질 높은 선거정보를 전한 선거 관련 좋은 보도·프로그램이 선정되었습니다.
1분기(1~3월) 좋은 보도·프로그램은 국제신문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외 6건, 부산MBC 뉴스데스크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외 9건이 선정되었고,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좋은 보도·프로그램으로는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제신문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외 6건 기사는 지역사회의 원전에 대한 담론을 재 점화해 원전안전 대책 및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짚었습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의 <‘동사무소’ 지우고 ‘메가시티’··절반 표절> 외 9건의 보도는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용역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점을 고발해, 보도 이후 시의회가 관련 조례 및 점검 매뉴얼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은 부산시장 후보자 6명의 공약의 예산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공약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국제신문 <고리·신고리 사고·고장만 34건…후쿠시마 10년, 원전안전 요원> 외 6건
후쿠시마 참사 10주년을 계기로
부산의 원전 안전과 대책을 점검하다.
국제신문은 후쿠시마 참사 10주기를 맞아 부산 인근의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제신문은 기획보도를 통해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0년 이후, 국내 원전 26기(영구정지 원전 포함)에서 발생한 사고와 고장이 116건에 달하여 여전히 방사능 유출 위험과 사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원전 안전을 위한 기술 역량과 정책 추진 동력을 요구하는 한편, 세계 원전밀집지역인 동남권에 원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전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서울 잔류를 승인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 시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와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필요함을 전해 시의적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안재훈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쿠시마 참사 이후 우리 정부가 국내 원전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내놨지만 안전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는 미지수라며,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의 방사능 안전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기사가 많았던 3월, 후쿠시마 참사 10주년을 계기로 원전 안전을 재점검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환기시킨 국제신문 ‘원전안전’ 기획보도를 2021년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는 부산시의회가 의뢰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2건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타 보고서 베끼기·표절·중복게재 등의 부실한 내용과 이를 관리· 감독·평가하는 시의회에 관련 조례나 매뉴얼이 하나도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보도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 부산의 발전방향’ 등의 정책보고서가 다른 보고서의 해외 사례와 결론을 그대로 베껴 쓰거나 본문에 각주 표기 하나 없이 타 기관 자료와 단행본을 옮겨 썼지만, 해당 연구기관은 중앙부처에 중요한 자료들은 ‘인용’가능하고 ‘참고문헌’에 썼으니 괜찮다는 해명을 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시의회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시민 정책 만족도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정당지지도 등 정책수립과 관련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는 세금으로 정당여론조사를 한 셈이라며 취재 이후 부산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판단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연구보고서 22건에 총 투입된 세금은 5억 원으로, 사실상 부산시의회의 정책연구용역제도가 세금 낭비 사업임을 꼬집었습니다. 이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된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조례나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부산MBC의 보도 이후 시의회가 부실을 인정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수정, 보완조치 및 조례·매뉴얼을 제·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시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질 높은 자문을 받기 위해 세금을 투입해 ‘정책연구용역제도’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부실한 정책보고서가 결과적으로 정책 실패로 이어졌을 때 예산 낭비와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입게 됩니다. 부산MBC 뉴스데스크가 ‘정책연구용역제도’의 부실한 운영 실태를 고발하여 제도 개선까지 이끌어내어 지역의 ‘의회권력 감시’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1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하였습니다.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5일에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편을 방영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 6명의 후보에게 공약 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우선순위, 예산 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은 공약 실천 계획서인 공약가계부를 작성하여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예산분석전문가, 행정·정책분석전문가, 정치비평가, 시민활동가가 패널로 출연하여 후보자 6명이 제시한 106개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현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주요 공약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만큼 공약에 대한 우려점과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약 예산에서 국비와 민간 자본 유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들의 인터뷰에 주로 언급되었던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주거 안정 정책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도 살펴봤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간소화를 통한 주거 정책은 원주민의 재정착을 가로막고 자연 경관을 사유화하는 고층건물 개발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신혼부부나 청년과 같은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관련 정책이 부족함을 짚었습니다. 또한 원전밀집지역인 부산의 원전안전 공약과 미 세균 실험실, 코로나19의 본질적인 해결책인 기후위기에 대한 자성과 대안과 같은 ‘지역 안전’과 관련한 공약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소후보 4명의 공약도 점검했습니다. 다른 매체에서 언급된 1호 공약뿐 아니라, 이들의 다른 주요공약과 부산시정 운영 철학을 함께 전해 더욱 풍부한 선거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군소후보들의 의미있는 공약들을 지역언론과 시민이 유력후보에게 함께 요구하는 것이 발전적인 선거과정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쓰인 우리의 세금이 268억 원, 부산시민 1명 당 450만 원이 투입된 선거였습니다. 시민 한명 한명의 투표 가치가 높은 만큼 후보자의 공약 검증도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1년 2개월 임기의 부산시장을 뽑는 보궐선거, 유권자 입장에서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철학은 없고 당장의 이익만 좇는 개발 위주의 공약들은 아닌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준 부산MBC 빅벙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검증> 편을 좋은 ‘선거’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지난 8일, 4·7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동래 충렬사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임기 첫 날 박 시장은 당선증을 교부받은 후 온라인 취임식을 가졌고, 1호 결재 안건은 ‘코로나19 위기 소상공인 지원대책’, 첫 현장방문지는 백신예방접종센터였다.
다음날(4월 9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관련 기사를 살펴봤다. 충렬사 참배, 당선증 교부, 취임식,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 중 두 신문사 모두 ‘백신예방접종센터 방문’을 1면 사진으로 실었다. 국제신문은 <朴시장 “가덕신공항·메가시티 여야 협치” 일성>(1면)에서 박 시장의 임기 첫 날 주요 일정을 전달했고, 취임사에서 한 차례 언급한 ‘가덕신공항 과제 추진을 위한 여야 협치’를 제목으로 뽑았다. 박형준 시장의 취임과 관련한 정보 중 국제신문이 1면에서 강조하고자 한 내용이 ‘가덕신공항 추진’이었던 셈이다.
부산일보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습니다”…일자리 확대 한목소리>(1면)를 통해 ‘박형준 호’에 바라는 부산 시민의 목소리와 함께 경제계의 당부를 전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은 10면 하단에 배치했다. 국제신문과 마찬가지로 부산일보도 박형준 시장의 취임사 중 ‘가덕신공항’ 관련 발언을 주요하게 전달했다. 6면 <여야 한목소리 “부산 최대 현안”…박 시장도 ‘강한 의지’>을 통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해 질의한 내용, 답을 추가적으로 전했다.
△ 2021.04.08. 박형준 취임사 워드클라우드
박형준 부산시장의 취임사에서 등장한 단어 빈도를 살펴봤다. 약 11분간의 취임사에서 ‘자유’란 말은 14번 등장했다. ‘부산’ 50번, ‘도시’ 25번, ‘시민’ 18번에 이어 4번째로 많이 등장한 단어로 박 시장이 시정운영 방향에 있어 ‘자유’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복, 경제, 청년, 행정이 그 뒤를 이었고 박 시장의 1호 공약이었던 ‘15분형 도시’는 5차례 언급했다. ‘가덕신공항’은 단 한 차례 언급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4월 9일 ‘박형준 취임’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테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가 제공하는 연관어 분석을 살펴봤다. 그 결과 ‘부산’ 198번,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가덕신공항’으로 37번 언급했음을 알 수 있었다.
△ 4월 9일 국제신문, 부산일보 ‘박형준 취임’ 연관어 분석
전임 시장의 성비위로 1년여 공백이었던 부산시장 취임 다음 날, 지역신문이 박형준 시장에 주요하게 주문한 과제와 박형준 시장의 취임사에서 주목한 단어는 모두 ‘가덕신공항’이었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부산의 주요 현안임을 부인하는 바는 아니지만, 임기 첫 날 앞 다퉈 강조했어야만 했는지 아쉽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고, 지역언론 선거보도에서도 유세장 분위기나 유세 일정, 후보 행보를 전하는 스케치 기사도 증가했다. 4월 1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됨에 따라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공통된 경향도 보였다. 투표를 앞두고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인 만큼, 결과를 토대로 판세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보도에 무게가 실렸다.
투표 직전 주 선거보도 17.6%… 여전히 부족
3월 29일(D-9)부터 4월 4일(D-3)까지 부산 지역언론 선거보도는 160건으로 총보도 906건 중 17.6%를 차지했다. 지난 주 선거보도 107건, 보도비중 11.5%에 비해 비중이 6.1%p 증가했고, 전체 모니터 기간 중 가장 많은 보도 건수와 비중이다.
하지만 2020년 4·15총선을 앞둔 마지막 주와 비교했을 때, 당시 신문 선거보도는 193건(26.8%), 방송 선거보도는 63건(32%)으로 이번 주 신문 111건(15.2%), 방송 49건(28.3%) 보다 선거보도 건수와 비중이 모두 높았다. 이번 4·7보궐 선거와 2020년 4·15총선 보도 건수를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방송 선거보도는 비교적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신문 선거보도 비중은 10% 이상 차이를 보여, 상대적으로 신문의 선거보도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 <표 1> 선거보도 건수, 신문 ( )는 사진기사 건수, 방송 ( )는 단신기사 건수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사설을 통해 후보인물 검증에 뒷전으로 밀려 정책·공약 중심 선거가 되지 못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책 대결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 보도로 유권자의 선택을 도와야 할 언론 역할은 빠진 채 ‘네거티브 선거로는 표를 가져갈 수 없음’, ‘지난해 총선 때 막말로 악명이 높았던 정치인 상당수가 낙선’ 이라며 당선 전략으로서 정책·공약 대결을 주문해 아쉬웠다. 해당 기간 지역신문의 정책·공약 보도는 국제신문 4건, 부산일보 5건에 머물렀고 이중 검증은 두 후보 공약 중 재원조달방법, 실현가능성 등에서 논란이 된 교육공약과 ‘어반루프’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선거기획을 통해 양성평등, 원전, 코로나19 민생정책, 재원조달 방식 등을 짚었다. 또한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대 양당 후보 중심으로 대부분 보도가 이뤄진 시점에서 기획보도로 소수정당 후보의 공약을 다시 한번 짚고 조명했다. 하지만 공약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쳤고 공약을 평가하거나 해설을 하는 등의 시도는 없었다.
△ <표 2> 기사 유형 (*중복집계 사유)
격차 큰 ‘당선가능성’ 부각해 우세프레임 강화
여론조사 결과로 판세 단정 지어선 안 돼
4월 1일부터 여론조사결과 공표가 금지됨에 따라, 지역언론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 관련 기사로는 KBS부산과 부산MBC는 각 1건,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각 8건이었다.
△ <표 3> 지역언론 마지막 여론조사 정보 중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날 두 신문은 모두 1면에 후보 지지도와 함께 ‘흔들림 없다’, ‘격차 더 벌어졌다’는 평을 제목으로 올렸다. 기사 내용에서는 국제신문에 비해 부산일보에서 특정 후보의 우세를 평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부산일보는 ‘크게 앞섰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강세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1강 자리를 뺏기지 않았다’, ‘더 커졌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세 프레임’을 강화했다. 반면 국제신문은 부산일보에 비해 후보 간 우위를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단정하는 경향이 비교적 적긴 했으나 ‘독주체제 굳건’, ‘압도’, ‘우세가 이어지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 <표 4> 국제신문, 부산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기사제목 목록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가장 큰 문항은 ‘당선가능성’이다. ‘누가 당선이 될 것이라 전망하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지지도 항목’보다 객관적 지표로서 의미는 더 적고 주관적이다. 그런데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실제 유권자의 투표와는 무관하고, 두 후보 지지도에 비해서도 더 큰 차이를 드러낸 ‘당선가능성’ 문항 결과를 기사 제목으로 제시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당선가능성’ 문항 결과를 제목으로 제시했다. 국제신문 <朴·金 격차 1.6%P↑…당선가능성 朴 67.5%, 金 26.9%>(4/2,3면)과 부산일보 <‘당선가능성’ 박형준 60%·김영춘 26%…격차 커진 ‘양강’>(3/31,4면)은 당선가능성 수치를 나열함으로써 후보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위의 두 기사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전반을 전달하는 내용이었고 ‘당선가능성’은 2단락 정도에 갈무리됐다. 기사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한 ‘당선가능성’은 격차가 제일 컸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여론 동향을 보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그 결과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을 제목으로 강조함으로써 우세프레임을 공고히 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당선가능성’ 문항에 대해 “후보에 대한 개인감정보다는 선거 판세에 대해 ‘이성적 판단’이 작용하는 당선 가능성에 대한 물음”이라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대선전초전, 판세전망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문항 일색인 가운데, ‘부산시장 보선 최대 이슈’로 지역경제활성화, LH땅 투기의혹, 오거돈 성비위 사건, 엘시티 분양의혹, 가덕신공항 건설, 국정원 사찰 의혹, 코로나19 대책, 2030월드엑스포 등을 물어본 국제신문의 문항이 눈에 띄었다.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어울리는 문항이었다.
부산선관위 토론회보다 자사 토론회 주요하게 전달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 3월 25일,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토론회 꼭 시청하고 투표하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제4·5항에 따라 29일엔 손상우(미래당), 정규재(자유민주당), 노정현(진보당) 후보자토론회를, 30일엔 김영춘(더불어민주당), 박형준(국민의힘), 배준현(민생당)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서 주최한 공식 선거일정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이 저조했다.
관련 보도로는 국제신문 <김영춘 “박 재산환원 MB 떠올라” 박형준 “김, 상대 흠집 내기 골몰”>(4/1,4면)과 부산일보 <[4·7TMI] 소수정당 중 민생당 후보만 선관위서 TV토론 초청 왜?>(4/2,5면)가 있다. 국제신문은 배준현 후보는 중재자로만 기사에서 드러냈고 주요 내용은 김영춘과 박형준 후보 간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토론에서는 후보인물에 대한 의혹뿐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는데, 이마저도 ‘신경전’, ‘맹공’이라 해석했다.
부산일보는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기사는 없었다. <소수정당 중 민생당 후보만 선관위서 TV토론 초청 왜?>는 초청 TV토론과 초청 외 TV토론을 구분했고, 배준현 후보가 초청 TV토론에 초청된 공직선거법 근거를 소개했다. 3월 29일 진행한 소수정당 후보 대상 TV토론회는 일정과 참여여부만 간략히 전달했다. 이 가운데 노정현 후보의 불참을 ‘개인사정’이라고 정리했는데, 노정현 후보에 따르면 토론회 불참 이유가 양당 중심의 토론방송 기회부여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었던 만큼, 후보의 항의의사를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눈에 띄었다.
그런 가운데, 국제신문 ‘독한청문회’, 부산일보 ‘매운맛토론회’, 부산MBC ‘부산MBC초청 토론회’ 등 자사 주최 토론회에 대해선 선관위 주최 토론회보다 자세히 전달했다. 실제 부산선관위 주최 토론에서는 배준현 후보가 ‘부산시립 반려동물 중증치료센터’, ‘부산지역 청년이 지역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및 학비 50% 지원’과 같은 자신의 공약을 두 후보에 제안했고, 후보 또한 검토를 약속하는 등 유의미한 공약 교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주목한 지역언론은 없었다.
한편 부산MBC 유튜브 채널에선 부산MBC 초청 토론회 중 나온 ‘원전 정책’ 공방을 따로 떼어내 토론에서 나온 후보의 발언을 후속적으로 검증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후보 간 설전을 공방으로만 전달한 토론회 보도가 일색인 가운데 지역언론의 역할을 보여준 기획이었다.
△ 부산MBC뉴스 유튜브 채널 <김영춘-박형준 탈원전 두고 격론!(마지막 맞장 토론 하이라이트)> 화면 갈무리
김밥 먹고, 운동화 신고… 후보 동정보도 어떤 도움 되나
전체 선거보도 160건 중 33건, 20.6%가 후보행보 보도였다. KBS부산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문보다는 소위 ‘그림’을 좇는 방송에서 후보의 행보를 담은 동정보도 비중이 높았다.
△ <표 5> 후보행보 보도 건수와 비중
다음은 동정보도의 헤드라인 중 일부를 모아봤다.
– 운동화 신고 대본 없는 연설 “경부선숲길 반응 뜨겁더라”(국제신문, 3/30)
– 캠프 기획팀장 “김 후보, 시민과 소통 원해…현장 위주로 일정 잡아요”(국제신문, 3/30)
– 시민 부름에 일정 급변경, 끼니는 김밥 “자갈치 환호 감동”(국제신문, 3/31)
– 영양제 챙기는 아내, 유세 함께한 아들…가족들 지원에 든든(국제신문, 3/31)
– 김 “부산 망친 야당” 박 “무능한 정권”…달아오른 유세전(부산일보, 3/30)
– “뒤집자” “굳히자”…거물급 정치인 지원 유세 총출동(부산일보, 3/31)
– 부산시장 보선 D-8…국회의원 동행 전통시장 유세 총력(KBS부산, 3/30)
– 보궐선거 D-7…당내 유력인사 지원 표심잡기 총력(KBS부산, 3/31)
– 부산시장 보선 D-6…합동유세로 세몰이(KBS부산, 4/1)
– 김영춘·박형준 민심잡기 총력전(부산MBC, 3/30)
– 전직 장관들 출동…홍준표 지원 유세(부산MBC, 4/2)
– 황사 속 선거운동, “안 할 수도 없고…”(KNN, 3/30)
– 빗속 주말 유세, 대선주자급 총력 지원(KNN, 4/3)
후보의 유세현장 분위기를 전하거나 그날 날씨에 따른 유세운동의 어려움, 무엇보다 오늘 유세 현장엔 어떤 유력정치인이 함께하는지를 전달한 기사가 주를 이뤘다. 단순히 후보의 유세행보를 전달하는 게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끝까지 후보검증 놓지 않은 국제신문
국제신문은 4월 1일자 5면에 <“박형준에 5000만원 받고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을 실었다. 국제신문 단독기사로 2012년 총선 성추문 폭로 당사자가 당시 정황을 털어놓은 녹취록을 입수해, 박형준 후보 측에 거짓 증언 교사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였던 만큼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보다는 기존의 공방·갈등, 동정 보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했던 가운데 국제신문은 후보 도덕성과 관련한 검증 문제를 새롭게 제기해 차별화 되었다.
3월 넷째 주는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의 막이 올랐다. 각 후보자를 알리는 선거벽보가 게시됐고, 거리 유세와 TV 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운동을 통해 정책과 공약이 발표되었다. 유권자가 알아야 할 선거정보도 더 많아졌다.
지역언론은 이에 맞춰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증보다는 공약 소개와 나열에 치중했고, 후보에 대한 의혹 검증은 여전히 정당간의 공방으로만 중계했다. 특히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음에도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홀대는 심각했다.
현실에는 후보 6명, 지역언론엔 후보 2명?
공식 선거운동 시작돼도 군소정당 후보는 여전히 들러리
△ <표 1> 선거보도 건수, 신문 ( )는 사진기사 건수, 방송 ( )는 단신기사 건수
3월 2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선거보도에서 많이 언급되는 후보는 여전히 거대 양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66건,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73건으로 두 후보가 언급되는 기사가 전체 후보 언급 기사의 68.5%를 차지했다.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단독으로 언급된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군소정당 후보 언급 보도로는 6명 후보 소개와 선거운동 행보 기사 12건, 군소정당 후보 4명만 소개한 기사 3건, 시민단체 질의에 대한 답변 기사 3건이었다.
△ <표 2> 기사에서 언급된 후보와 취재원, ( )는 단독 언급 보도건수
군소정당 후보에 대한 홀대는 기사에 인용된 취재원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김영춘 후보·국민의힘 인사와 박형준 후보를 인용한 기사는 99건으로 77.3%를 차지했다. 반면 군소정당 후보가 취재원으로 인용되는 기사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1건은 KNN <박형준 후보 건물등기 누락, 여.야 공방>(3/24) 기사에서 진보당 노정현 후보가 박형준 후보의 미등기 건물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부산선관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언급되었다. 또 KBS부산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3/25), 부산MBC <여야 후보 ‘이것만은 꼭 추진’>(3/26) 보도에서는 등록한 6명 후보 모두를 소개하거나 부산 이슈에 대한 답변을 전하는 내용이어서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에 비해 언급량이 현저히 적었다.
△ 선거운동 첫날(3/25) 지역방송 뉴스 (좌)부산MBC, (중) KBS부산, (우)KNN
선거운동 시작일을 반영한 3월 25일 방송 뉴스와 3월 26일 신문 기사를 살펴보았다. 부산MBC는 <부산도 선거운동 시작..김영춘, 박형준 격돌>에서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행보와 선거 전략만 언급했다. KBS부산은 <[공약검증K]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에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6명 후보의 답을 전했고, <“교육발전기금 1조 조성”…“中企 중심도시 육성”>(단신), <부산시장 후보 재산…김영춘 11억·박형준 48억>(단신)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정책과 재산 신고 내역을 소개해 군소후보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국제신문도 3월 26일자 선거보도 7건 중 단 2건이 군소후보를 다루었다. 1건은 포토뉴스로 6명 후보 사진을 게재했고, 나머지 1건 <“우리도 봐달라” 군소후보 4색 유세> 기사에서만 미래당 손상우, 민생당 배준현, 자유민주당 정규재, 진보당 노정현 후보의 공약을 소개했다. 부산일보 역시 선거보도 6건 중 단 1건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에서만 군소정당 각 후보의 공약과 시정에 대한 철학을 담았다.
언론이 선거보도에서 다수의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후보에 집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군소정당 후보를 지역언론이 배제하고 홀대하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군소정당 후보의 기사량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도하느냐도 중요하다. ‘우리도 봐주세요’, ‘한편…’으로 소개되는 이색적인 후보가 아닌 소수정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보도가 필요하다.
꼼꼼한 취재로 ‘재산 검증‘한 부산MBC, KBS부산
공직시절 행보와 철학도 검증 대상!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제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박형준 후보는 MB정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과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등의 요직을 거친 전국구 정치인이다. 그래서 전국언론에서도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4대강 반대 인사 및 단체 불법사찰, 자녀 입시 부정 청탁, 엘시티 특혜, 국회 레스토랑 입찰 특혜 등)을 집중 취재·보도하고 있다.
지역언론은 그동안 전국 언론과 시민단체, 정당에서 제기하는 박형준 후보의 의혹에 대해 정당간 공방으로만 보도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지역언론도 후보 검증의 일환으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의혹을 발굴해 보도했다.
△ 지역언론의 박형준 후보 의혹 발굴 기사 (좌)부산MBC, 3/23, (우)KBS부산, 3/24
부산MBC 윤파란 기자의 <신축 건물 4년째 등기 안 해..재산 신고 누락>(3/23), <4년간 미등기 건물..이제야 재산신고>(3/24)에서 박형준 후보 배우자 명의의 ‘미등기 건축물’을 확인하여, 후보 등록 시 재산 신고에서 제외된 점을 밝혀냈다. 이에 박후보 측은 행정상의 실수였다며 재산 신고 내역을 정정했고, 부산선관위는 미등기 건물이 재산 신고에서 빠진 점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또 KBS부산 공웅조 기자의 <주거용지 내 불법 창고···“법 위반 몰랐다”>(3/24) 보도에서는 박후보 소유의 기장 일광면 토지에 소매점으로 등록된 불법 창고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후보 측은 불법인지 몰랐고 곧 허물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자는 좁은 길에 화물차가 드나들어 주민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을 전했다. 부산 기장군은 불법용도 변경 사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역언론의 후보 검증 보도는 지역언론이기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다. 재산 신고 내역을 직접 방문하여 꼼꼼히 체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위의 기사 3건은 지역언론의 후보검증 취재의 좋은 사례가 될 듯하다. 시장직을 수행할 후보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다. 재산과 도덕성 검증을 넘어, 주요 공직을 지낸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의 공직 기간 중 펼쳤던 정책이나 행보에 대한 검증도 이어지길 바란다.
소개와 나열에 그친 공약 보도
군소정당 공약은 ‘선거구호’ 정도로만 소개
유권자 판단에 도움 줄 정책검증 보도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공약과 정책도 쏟아졌다. 지역언론은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소개하고 점검했는데,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을 소개·나열하는데 그쳐 전반적으로 심층성은 부족했다.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충실히 전한 것은 KBS부산의 [공약검증K] 기획보도였다. 3월 셋째 주부터 시작된 [공약검증K]는 <‘가덕신공항’ 비상할까?>(3/17), <꿈의 교통수단 ‘어반루프’…실현 가능성은?>(3/18), <부동산 대책…“공급 확대” 해법은 달라>(3/23), <재난지원금 ‘찬성’…지원 방식은 달라>(3/25), <난개발 해법은?…“공공” vs “균형”>(3/26) 보도에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았다. 또 부산의 주요 의제를 후보들에게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전했다. 하지만 가덕신공항과 재난지원금 관련 정책에서만 전체 후보 6명의 입장과 답변을 소개했고, 나머지 어반루프, 부동산 대책, 난개발 해법 등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만 집중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내용에 있어서도 공약 검증이라고는 했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과 예산 조달 방안을 짚기보다는 공약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그쳤다.
군소 후보들의 공약에 집중한 보도는 국제신문 <“우리도 봐 달라” 군소후보 4색 유세>(3/26), 부산일보 <탄소배출·민생·군 공항·세균실험…군소후보들, 공약 차별화 행보>(3/26), KNN <군소 정당 후보들 소신 공약 ‘눈길’>(3/25) 보도가 있었다. 이들 기사에서는 손상우, 배준현, 정규재, 노정현 후보의 주요 공약과 소신을 전했지만 검증보다는 공약 나열에 치우친 선거 캐치프레이즈 소개에 불과했다. 부산MBC도 <여야후보 ‘이것만은 꼭 추진’>(3/26)에서 6명 후보의 1호 공약 검증에 나섰지만,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공약 검증에 대부분의 리포팅을 할애하고, 군소후보 4명은 한 문장씩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 <표 3> 공약·정책 보도
△ 김영춘·박형준 후보 주요 공약검증 기사 (국제신문, 3/25, 4면)
국제신문의 <김 9조대, 박 6조대…두 후보 재선을 염두에 둔 공약들>(3/25, 4면)기사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김영춘, 박형준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핵심공약 및 추정예산 자료를 공개해 두 후보의 핵심 공약과 재원을 짚었다. 두 후보 모두 임기 1년짜리 사업이라기보다 민선8기 연임을 가정해 책정한 공약과 예산임을 지적하며 “시민은 1년 3개월짜리 고용계약을 원하는데 5년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고 꼬집었다.
공약 검증의 핵심은 실현 가능성이다. 제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과 구체적 실천 로드맵, 시기적 가능여부 등을 살펴봐야하고, 지역언론은 그 내용을 유권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지켜질 수 없는 공약의 스피커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은 유권자가 정치 셈법으로만 제시된 공약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적어도 선거공보물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