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이하 한진CY)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한 3차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회의를 앞두고 국제신문, 부산일보 두 신문은 사업자 입장을 부각한 기사를 실어 눈에 띄었습니다.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은 부산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제로 추진하는 첫 사업인데요, 사전협상제란 공공 기여를 조건으로 도심의 대규모 유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난개발과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도심의 체계적, 효율적 개발과 공공성 강화,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한진CY 부지 개발사업은 준공업지역인 해당 부지를 사업자인 삼미디앤씨가 부산시에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안하면서 사전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측은 아파트, 레지던스 등을 짓는 대신 공공기여금 1,100억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협상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사업자를 위한 특혜 사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인근 주민들도 교통난, 교육난, 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했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도 부족했다며 투명하게 추진하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지난해 11월, 12월 2차례 열린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시설 부족’ ‘교육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18일 재심의 계획과 함께 사업자측의 변경된 사업계획을 밝힌건데요. 지역신문은 제목에서 ‘기여금 3,500억’을 부각하며 이를 전했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은 1월 19일 4면 <한진CY 개발안 3수 도전…기여금 3500억대 달할 듯> 에서 재심의 일정을 전하면서 재심의 요인 중 하나였던 학교 증·개축 문제는 사업시행사인 삼미디앤씨측과 부산시교육청이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애초 최고 69층 아파트 4개동과 레지던스 3개동, 판매시설 7개 동 등 3071세대를 짓는 계획에서 아파트를 빼고 레지던스 6개동과 업무 및 상업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준공업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형 공장으로 개발할 수 있지만 센텀시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재송·반여동의 발전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상업지역으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업측 입장을 실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제안하면서 그에 걸맞는 ‘상업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심의위 지적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변경이라는 사업자측 입장을 부각한 셈입니다. 또 사업자가 지급할 공공기여금이 2018년 1,100억원에서 2,600억원으로 증가했고 미집행 도로개설, 학교 증축 등 추가기여금도 900억 이상 된다며 해운대구 한해 예산의 55%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일보도 19일 8면 <‘공공기여금 3500억’·옛 한진CY 개발 사업, 본궤도 오를까>에서 학교시설 포화 문제 등 부결요인은 최근 해운대교육청과 주변 초·중고등학교의 증축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업자 기여금도 당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뛰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옛 한진CY 부지 협상이 2018년 6월 접수 이후 협상조정협의회 8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3회, 시민토론회 2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음에도 도시건축동동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서 사전협상제 취지가 퇴색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두 신문 모두 이번 심의가 부결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부산일보는 ‘사업자측이 사업추진이 장기화 될 경우 용도 변경을 포기할 가능성 있다’며 지역 건설업계의 입을 빌어 “사전협상제가 무산돼 오피스텔 건립으로 방향을 틀 경우, 시는 막대한 예산 확보와 상업·관광시설 확충 기여도 놓치고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신문도 부동산업계 관계자 입을 빌어 “사전협상을 도출된 계획을 두 번이나 반려한 것은 사전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 사업 부지가 방치되거나 용도에 따른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사전협상제 합의에서 주거시설 위주 개발로 공공성 확보가 부실했고 공공기여금이 낮게 책정된 점, 개발이익에 따른 추가 수익 환원은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15일 열린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순영 의원의 민간사업자 이득 챙겨주는 개발로 진행됐다고 비판한 점이나 부산참여연대의 사전협상제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역신문은 부산시가 발표한 3차 심의계획 및 사업자, 부동산업계 입장을 충실히 전한 반면 특혜·난개발을 비롯한 각종 문제를 우려하는 주민, 시민사회 목소리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부산민언련)은 지역의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분기별 좋은 보도·프로그램을 선정ˑ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4분기(10~12월)에는 국제신문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KNN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 부산MBC 빅벙커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선정했습니다.
4분기 좋은 보도·프로그램 선정작은 ‘공존’이라는 가치로 지역사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조명하고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자연은 물론 인간에게도 위험한 일임을 확인시켜주는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공존’과 ‘지역언론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국제신문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은 사건·사고 소식의 피해자가 아닌 이상 등장하지 않는 아동, 그중에서도 주거빈곤 아동에 주목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안했습니다.
KNN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은 낙동강하굿둑 준공 이후 낙동강을 떠나야만 했던 생명에 주목해 이들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MBC 빅벙커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4대강 사업과 낙동강의 연관성에 주목했는데요. 상습 침수와 수질 악화에 따른 식수 공급 중단 등의 문제는 흐르는 강이야말로 ‘공존’의 주요 조건임을 환기했습니다.
■ 국제신문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1> 사례로 본 주거빈곤 실태> 외 5건
부산지역 주거빈곤 아동 5만 명에 주목한 국제신문
최저주거기준을 말하다
▲ 국제신문, 2020년 9월 23일, 4,5면
국제신문은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29일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 기획 기사를 6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2019년 시즌1에서는 10대의 빈곤에 초점 맞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방면을 조명했다면 시즌2에서는 ‘주거’를 키워드로 삼아 의식주에서 ‘주’가 보장받지 못할 때, 더욱이 그 주체가 아동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기획 기사는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주거환경을 사례로 제시하며 시작하는데요. 폭우, 폭염을 비롯한 각종 재난의 흔적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아동의 삶과 서·동구 아동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주거빈곤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최소 몇백 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임을 말했습니다.
이어 기사는 주거빈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과 연결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 부산시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드러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보도를 통해 부산지역 아동 5만 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쩔 수 없는 가난의 굴레가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을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조례 발의 등 제도권 내 움직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의 지리적 특성상 저소득 가정의 주거는 산복도로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고 교통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게 이러한 환경은 더욱 가혹했을 겁니다. 주거빈곤의 원인을 미흡한 사회안전망과 맞춤형 주거제도가 없다는데 초점을 맞춰 필요한 정책까지 제시한 국제신문의 <10대의 빈곤 시즌2-아이에게 집다운 집을>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12/17)은 1987년 준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강과 바다가 단절되면서 낙동강에서 사라졌던 생명에 주목합니다. 앞서 KNN 뉴스아이는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낙동강 하구 수문 개방 이후 돌아온 생명종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는데요. 해당 다큐멘터리는 그 연장선상에 서 있지만 2020년의 변화만이 아닌 1987년, 2012년 낙동강 생명들에게 닥쳤던 변화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어민의 그물에 가득한 기생충에 감염된 강준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새섬매자기 면적, 악취가 진동하는 펄까지. 인간의 더 윤택한 삶을 위해 준공된 하굿둑 주변으로 택지가 조성되자 공장과 아파트가 들어섰고, 부산과 경남이 연결되면서 대형사업이 집중됐습니다. 그 영향은 낙동강과 함께 살아온 부산시민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KNN 취재팀은 수자원공사,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하굿둑 수문개방 실험을 했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강과 바다를 연결해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하려 한 건데요. 이 실험을 통해 33년 만에 청멸치떼, 전갱이떼, 연어 등 해수어종이 돌아왔고 강이 되살아나는 과정이 KNN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 개방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발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생태로의 가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KNN 특별기획 낙동강 최초 생태보고서 <33년의 귀환>을 4분기 좋은 보도로 선정합니다.
부산MBC 예산추적 프로젝트 빅벙커는 지난해 10월 15일과 22일에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 1, 2편을 방영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침수와 4대강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4대강 이슈에 현재성을 부여하며 시작하는데요. 정부의 세금 23조 675억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이 부산시민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조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녹조가 거의 없었던 낙동강 중상류에 녹조가 위험할 정도로 발생한다는 것과 2018년에는 심각한 녹조로 부산시민의 식수가 끊길 뻔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증거자료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산의 경우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5개 생태공원인 삼락, 을숙도, 맥도, 화명, 대저 생태공원은 비가 오면 침수될 수밖에 없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침수 피해복구 비용만 약 42억 원이 들었음을 알렸습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유지관리비가 약 1,163억 원이 들었다는 정보도 전달해 4대강 사업이 부산시민에게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했습니다.
이번 2부작은 시민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의 구멍을 찾아내 개선과 변화가 필요함을 알리고 강조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막과 패널의 대화식 쉬운 설명으로 메시지 전달력을 높인 부산MBC 빅벙커의 <4대강 사업이 우리에게 남긴 것>을 4분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부산일보 디지털 청년기획 <나는 ‘대한민국 고졸’이다>는 ‘고졸’을 키워드로 6명의 인사를 만났습니다. 앞선 3편의 인터뷰이는 ‘고졸’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 3명이었는데요. 대학을 자퇴하던 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공무원, 그때로 돌아간다면 졸업을 하겠다는 프리랜서 그리고 일반 공장이 아닌 자신의 특기인 영어를 살려 취업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을 느꼈다는 취업준비생의 목소리는 같은 ‘고졸’일지라도 각자가 마주한 사회의 모습에 따라 각기 다른 학력의 벽을 마주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독일교육 사례 등을 통해 한국 사회의 학력주의를 조명한 기획이었습니다.
국제신문 <다시 쓰는 부마항쟁 보고서-10월의 트라우마>는 2018년부터 시작된 국제신문의 기획 기사입니다. 2020년의 키워드는 ‘트라우마’로 국가기념일 지정 및 특별법 제정 후에도 여전히 80년 10월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조명했습니다. 대학생, 시민, 해직언론인, 노동자의 고문 후유증과 사회에서의 억압, 고충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에서도 ‘트라우마센터’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NN <지반침하에 근로자 1/3 근골격계 질환> 외 2건은 신항 5부두 지반침하로 인한 항만노동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조명했습니다.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지만, 5부두의 경우 외국지역 민자부두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건데요. 신항의 다른 부두들도 비슷한 상황임을 밝혀, 노동자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항만 당국의 안전관리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KBS부산 <복천고분 병풍 아파트 심의 통과…‘불법 의혹’> 외 4건은 동래구의 국가사적 복천고분 주위에 이례적으로 고층 아파트 건설이 허가된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재위원 심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 회의록 조작, 심의위원 상대 협박 등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짚었는데요. 해당 보도 이후 부산시를 대상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꾸려지는 등 지역사회에 반향이 일었습니다.
부산MBC <연말 기획 2020 뉴스공감 7선>은 정·재계의 이슈와 시선으로 2020년을 정리한 게 아니라, 시청자가 꼽은 다양한 이슈를 시청자의 목소리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보통의 뉴스인터뷰에서 시민의 목소리는 사건의 목격자나 이슈에 대한 감흥 위주로 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부산MBC의 연말기획에서는 시민을 뉴스의 주체로 내세워 눈에 띄었습니다. 나아가 각 사안의 현황을 전달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부산MBC 빅벙커 <‘감시자 없는 3,418억’>은 학교 급식 거래시스템 ‘eaT’의 허점을 이용해 납품업체 간 담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이효정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특별 예산 감시위원으로 출연해 부정행위 관행을 꼬집었고 제보자를 통해 불법 담합 관련 금액이 200억에 달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급식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통해 적극적 감독이 필요함을 환기했습니다. <끝>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인이는 왜 죽었나?-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편은 양육자의 학대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충격과 분노가 큰 아동학대 사건
인권 보도준칙 지켜져야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2011년 마련한 ‘인권보도준칙’ 제7장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상황과 관련한 사진과 영상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아동학대 사건이 주는 충격과 분노가 커 자칫 흥미위주의 보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아동 시청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나온 보도준칙입니다.
하지만 ‘양천 아동학대’ 사건 보도에서는 이러한 인권보도준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입양 전 실명과 얼굴은 물론이고 피해 사진, 생전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에 대한 이슈주목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가해자의 학대 행위, 처벌 수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 관련 시스템 점검과 같은 구조적 접근을 보여준 보도는 부족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해아동과 양육자의 관계가 헤드라인에서 ‘양부’, ‘입양아’, ‘양모’ 등의 단어를 통해 부각되면서 입양가정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양상도 보였는데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판단 사례 3만45건 중 72.3%가 친생부모에 의해 이뤄졌고, 양부모의 아동학대는 94건으로 전체의 0.3%에 불과했습니다.
입양과 아동학대 간에는 연관성이 없음에도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 두 키워드가 주요하게 등장했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지난 1월 2일부터 14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한 후, ‘아동학대’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 결과 총 2,092건의 기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4,382번 등장한 ‘정인’이었고, ‘양부모’가 1,185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 1/2~1/14, <빅카인즈> ‘아동학대’ 검색, ‘양부모’ 키워드 주요하게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 연관어 분석 결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점에
관련 시스템 점검 보도 보여준 부산일보와 KNN
보건복지부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구조적 접근이 더욱 절실해 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부산일보와 KNN은 부산·경남 지역의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짚어봐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는 지난 8일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인원도 턱없이 부족>(박혜랑 기자)에서 부산시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둬야 하기 때문에, 부산시의 16개 구·군이 이를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한 것인데요.
부산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16개 구·군 중 5곳에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권고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부산진구가 가장 높지만 예산은 해운대구가 가장 많은 상황을 짚었는데요. 지자체의 재정수준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맞춰지면서 생기게 된 문제를 잘 전달했습니다.
▲ 부산일보, 1/8, 12면 <지자체 아동학대 담당자 인원도 턱없이 부족>
부산일보의 해당 보도 이후인 1월 12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아동보호종합센터와 양육시설을 방문했는데요. 이 소식은 KBS부산 <부산시, 아동보호시설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1/12, 단신), 부산MBC <부산시, 아동양육시설 학대 대응방안 방문 점검>(1/12, 단신)에서 보도했습니다. 두 단신 보도는 변 권한대행의 양육시설 방문에 초점을 맞췄고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41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향후 5명이 추가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라는 방침만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미치지 못했던 점 등 문제점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KNN은 2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바뀌는게 없다’>(1/8, 최한솔 기자)를 통해 학대예방전문 경찰관(APO) 지원 기피 현실과 협업상의 문제를 짚고 경남지역의 아동학대 전문 상담관이 5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어 <학대 피해 아동, ‘갈 곳이 없다’>(1/12, 박명선 기자)를 통해 턱없이 부족한 피해아동 쉼터 시설 현황을 자세히 전달했는데요.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학대피해아동쉼터 한 곳 당 정원은 7명으로 부산은 4곳, 경남은 3곳뿐이어서 부산경남 통틀어 49명의 피해아동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한 제도의 허점을 짚고 이와 함께 아동학대 증가추이를 연결함으로써 향후 보완이 필요함을 전달했습니다.
▲ 아동학대와 관련한 KNN 보도 갈무리
지난해 6월 ‘창녕 아동학대’ 사건 당시 지역언론의 보도는 피해아동의 CCTV영상과 탈출과정, 학대 정황을 전달하는데 치중한 보도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번 ‘양천 아동학대’ 사건 국면에서는 부산시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인력을 점검하고 피해아동 쉼터 시설 현황을 짚는 등 부산·경남의 학대 아동 보호체계에 대한 보완지점을 환기시키는 진일보한 보도를 보였습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지역언론의 선거보도도 활발해 지고 있는데요.
보궐선거 D-100일을 기점으로 지역언론에선 부산시장 적합도, 정당지지도 등을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가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후보 순위매기기·가상 양자대결 치중한 경마식 보도 여전
부산일보는 YTN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D-100일에 맞춰 12월 28일 자 1면에 실었고, 이어 1월1일에 다시 한 번 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를 <부산시장 與 김영춘·野 박형준 ‘부동의 1위’>(1/1, 1면)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국제신문은 2020년 마지막 신문인 12월 31일자 1면 머리기사로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습니다. 또 KBS부산과 부산MBC는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신년기획이라 소개했습니다. D-100일, 연말, 신년과 같이 분수령이 되는 시기에 맞춰 4·7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지역민심의 향방을 전한 건데요.(표1 참조)
세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을 살펴봤는데요. 부산일보의 여론조사는 총 9문항으로 이중 4개의 문항에서 후보자·정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가덕신공항 찬반 여부,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를 묻는 문항이 들어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9문항을 후보자·정당 지지도를 묻는데 할애했고, 그중에서도 5문항은 가상으로 두 후보자 간 대결구도를 형성해 지지여부를 물었습니다. 세 여론조사 중 가장 많이 가상대결구도를 형성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자질과 정책 현안에 대한 문항이 각각 1건 씩 있었습니다.
국제신문의 여론조사는 총 8문항으로 7문항에서 후보자·정당 지지도를 물었고 이중 3문항에서 가상대결에 대해 물었습니다.
세 여론조사 모두 전체 문항 중 절반 이상을 후보자 지지도를 묻는데 할애했는데요. 특히나 후보군이 명확하게 결정되지도 않았고 공약도 드러나지 않은 시점에서 인지도를 기반으로 여야 대결구도를 가정해 후보자 간 우위를 물어본 것은 성급합니다. 이런 여론조사 유형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에 순위 매긴 국제신문
각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먼저 소개한 문항은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였습니다. 모두 기사의 헤드라인에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가 높게 나온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중 국제신문만 박성훈 경제부시장(여론조사 기간 기준)을 제목으로 올렸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제신문 <박형준 28.3% 김영춘 16.9%…박성훈 급부상>(12/31)은 “박성훈 부시장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됐으나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7.8%의 의미 있는 지지율로 3위에 오르는 저력을 보였다.”는 서술과 함께 이를 헤드라인에서는 ‘박성훈 급부상’이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론조사의 신뢰수준은 ±3.1%포인트이기에 사실상 박성훈(7.8%), 유재중(4.9%), 이진복(4.8%), 박민식(4.6%)까지는 모두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인데요. 그럼에도 국제신문의 해당 기사는 박성훈 부시장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3위’라 순위를 매겼고, 이를 헤드라인으로까지 올려 강조해 결과적으로 박성훈 부시장을 띄워준 셈입니다.
▲ 지역언론의 여론조사 결과 첫 기사 헤드라인 모음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문항 후보
세 여론조사 모두 달라
부산일보·YTN, 국제신문, KBS부산·부산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문항이 포함하고 있는 선택지(출마 거론되는 인물) 간에는 차이가 있었는데요.
국제신문은 김영춘, 박성훈, 박형준, 박인영, 변성완, 이언주, 이진복으로 세 여론조사 중 가장 적게 인물을 거론했는데요. 가장 먼저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노정현 후보를 비롯해 유재중, 박민식, 전성하, 정규재 등은 출마 선언을 했음에도 전체후보 적합도 선택지에서 빠졌습니다.
KBS부산과 부산MBC는 김귀순, 김영춘, 노정현,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변성완, 오승철, 유재중, 이언주, 이진복, 전성하, 정규재, 최지은을 제시했습니다. 앞선 두 여론조사와 비교해 볼 때 박인영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 여론조사 모두 ‘출마가 거론되는 다음 인물’, ‘출마 예상자’라는 표현으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에 대해 물어봤으나, 출마선언 한 인물은 빠지고 현직 고위공무원은 포함되는 등 어떠한 기준으로 해당 인물들이 제시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별첨1)
지역언론이 선택한 지역의 주요 현안
도시계획 분야에 국한
부산일보·YTN, KBS부산·부산MBC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문항도 포함했는데요.
부산일보는 ‘귀하는 다음 부산 지역의 현안들 중에, 차기 부산시장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아래에 가덕신공항 추진, 북항 재개발,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동서부산 균형발전, 해양수도 추진, 2030 엑스포 유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중 가덕신공항 추진 선택지는 찬반여부를 묻는 다음 문항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만 제외하면 두 여론조사 모두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도시 계획·개발과 관련된 분야에 치우쳤습니다. 부산시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현안을 알고자 했다면 보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문이 나왔어야 합니다. 지난해 지역언론이 주요하게 제기 했던 ‘먹는 물 문제’, ‘원전·8부두세균실험 안전성 문제’, ‘성평등 정책 부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문제’ 등은 빠졌습니다.
4·7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시점에서 지역언론은 이번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덕신공항 추진이 미흡해서도 북항재개발이 더뎌서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이번에 선출될 시장이 이끌어 갈 부산시정의 상황은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도시개발 이슈와 함께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이슈도 선거아젠다로 적극 설정해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인 전봉민(부산시 수영구) 의원의 재산 형성과정을 밀착 취재했는데요,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등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날 방송에는 전봉민 의원의 부친인 이진종합건설 전광수 회장이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제시하며 보도를 무마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전광수 회장의 시대착오적인 언론 대응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힘 당을 탈당하며 아버지의 ‘3천만 원 발언’에 대해선 사과했지만,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제기한 의혹은 비단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에만 국한돼 있진 않았는데요. 초고층 아파트 ‘이진베이시티’의 인허가 과정 중 민간기업이 제출한 경제성 분석자료가 추가 검증 없이 통과된 것을 짚었고 무엇보다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 당선 이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이 급증했으며 당시 전봉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도 변경 등을 관할하는 해양도시위원회 상임위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해관계충돌 가능성을 짚은 겁니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 형성과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 제기된 각종 의혹, 지역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스트레이트> 방영 이후 일주일간(12/21~12/28) 지역언론 보도를 파악해 봤습니다. 신문은 지면기사, 방송은 지역 저녁뉴스 기준입니다.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전광수 회장의 ‘3000만 원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올려 강조했는데요. 전봉민 의원 일가에 초점 맞춰 편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의혹은 전했지만, 구조적 문제인 인허가 심의위원 구성, 고위공무원과 지역토호세력 유착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제신문은 전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3일부터는 재산형성 과정 의혹 전달 이외의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지역신문은 전봉민 의원 일가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기보다는 해당 의혹으로 인한 지역정치권의 지각변동 그중에서도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부산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도덕성 검증’ 변수>(12/24)와 국제신문 <‘전봉민 사건’ 부산시장 보선판 흔들 핫이슈 부상>(12/24)은 ‘전봉민 의원 사건’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의 조사단을 꾸린 것을 두고, 부산일보는 ‘불리한 현 선거 구도를 부자 정당, 비리 정당과의 대결 프레임으로 전환 가능성’, 국제신문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부산 보궐선거판의 국면 전환용’이라 해석하며 제기된 의혹보다는 ‘전봉민 의원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더욱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일보는 사설 <전봉민 의원 부자 비위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혀라>(12/23)를 통해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이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게 공당의 자세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봉민 의원 사건’ 이후 추가 취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것은 KBS부산의 <국회의원 모친이 해변에 초고층 추진…특혜 우려>(12/24)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부산의 또 다른 건설사 출신 정치인, 이주환 의원 일가의 송도 해안가 개발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전봉민 의원의 재산형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슈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다른 의원의 재산형성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이번 의혹이 비단 특정 정치인 일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짚은 정치 권력 감시에 충실한 보도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봉민 의원’에 대한 지역언론과 전국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지역언론이 지역정치인에 대한 감시 역할에 소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9월 경실련의 ‘21대 국회의원 당선 전후 재산 차액 현황’에 따르면 지역 의원 중 4명이나 당선 전후 재산이 10억 이상 차이 난다고 밝혀졌음에도 이를 전한 지역의 기사는 <총선 전후 재산 ‘10억 이상 증가’…“부산 4명”>(부산MBC, 9/14)가 유일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 국감에서 이진베이시티에 대한 특혜와 전봉민 의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나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은 없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송도 이진더베이 인허가 과정 중 민간기업의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 민간위원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전봉민 의원 일가의 문제에서 나아가 부산시의 구조적, 관행적 문제 등 추가로 짚어야 할 과제를 드러낸 건데요. 그런데도 지역언론은 ‘전봉민 의원 사건’이 미칠 보궐선거 셈법에만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심층 취재로 의혹을 밝혀 나가는 주체로써의 언론을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희망차량’이 부산 영도에 모여들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남은 해고노동자 김진숙(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씨의 복직 투쟁을 응원하기 위한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85호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과 함께했던 9년 전 그날처럼, ‘해고 없는 세상’,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펼침막을 단 차량들이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을 응원하기 위해 영도에 다시 모인 겁니다.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가 열렸던 12월 19일(토)부터 21일(월)까지 포털을 통해 해당 소식을 전한 기사를 확인해 봤는데요, 총 14건의 글 기사가 있었고 이 중 5건이 부산 지역언론 기사였습니다.
▲ 포털에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희망버스’라고 검색한 결과 중 글 기사 제목 목록
14건의 기사 중 부산일보의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12/20)을 제외하면 모두 기사 제목에서 ‘9년’, ‘김진숙’, ‘복직’, ‘희망버스’를 언급하며 9년 전 희망버스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투쟁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일보도 12월 19일 온라인 기사에는 <9년 만에 영도 찾은 ‘리멤버 희망버스’…“김진숙 복직 촉구”> 라는 제목을 통해 다른 언론사와 비슷한 논조로 ‘희망버스’ 집회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21일 지면에 실린 기사는 <주말 대규모 차량 집회에 도심 ‘몸살’>이었습니다. 총 6단락으로 구성된 해당 기사는 첫 단락에서부터 ‘부산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며 희망버스의 의미보다는 집회로 인한 교통 정체와 감염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2,3단락에선 19일 열린 ‘리멤버 희망버스’의 비대면 집회 형식을 중점적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4단락에선 같은 날 있었던 다른 차량 집회를 언급했고, 5단락에선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로 인한 교통난, 6단락에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시민 불안과 함께 “집회를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시민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도 눈에 띄었는데요, ‘리멤버 희망버스’ 집회의 취지나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 희망정류소를 지나는 차량 행렬이나 35타종 행사, 유튜브 방송 등의 모습을 선택한 다른 언론사와 달리 부산일보는 기사의 내용과 동일하게 차량들이 얽혀서 정체되어 있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 부산일보, 12월 21일, 10면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 투쟁을 이어온 지난 6개월 동안 부산일보는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과 관련해 글 기사 3건, 사진 기사 1건, 칼럼 1건을 실었습니다. 글 기사의 경우 복직 투쟁 시작을 알리는 기사 1건, 희망버스 집회 예고 기사 1건 그리고 집회로 인한 교통난, 감염 확산을 우려한 기사 1건이었습니다.
▲ 부산일보, 6월 23일, 11면▲ 부산일보, 12월 15일, 6면
지역언론의 무관심 속에서 정년을 앞두고 마지막 복직 투쟁을 이어 온 김진숙 지도위원, 그를 응원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차량 행렬에 대해 6개월간 단 3건의 기사를 작성한 부산일보는 ‘교통난’과 ‘코로나 확산’ 우려만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시 반려로 중단된 바 있는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재추진 촉구에 나섰습니다. 남구의회가 12월 11일 해상케이블카 민간사업을 유치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15일에는 부산시의회 이용형 시의원(남구)이 본회의 5분 발언으로 해상케이블카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해당 지역 정치권에서 입장을 표명한 사항이라 지역언론도 보도했습니다.
*국제신문 12월 11일 2면 기사
국제신문은 가장 비중 있게 다뤘는데요, 먼저 11일 <“해상케이블카 만들자” 남구의회 유치전 재점화>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남구의회가 결의안을 발표함에 따라 부산시 반려로 중단된 뒤 재추진을 앞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7일 <이기대 ~ 동백섬 해상케이블카 도입 촉구>에서는 이용형 의원 발언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시의회 5분 발언을 전했는데요, 청년인구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을 요구한 김태훈 의원의 발언도 함께 소개했지만 제목에서는 해상케이블카 도입 주장을 부각했습니다.
부산일보는 11일 <“부산 해운대∼이기대 해상케이블카 유치하자”>에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남구의회 의원 전원이 결의안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시기부터 찬반이 엇갈렸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KNN은 14일 단신으로 남구의회 결의문 채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지역 건설기업에 의해 추진되었다가 교통난, 환경훼손, 공공재인 바다 사유화 등 논란이 일었고 부산시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반려한 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지역 정치권이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논란 끝에 중단된 사업이 왜 다시 추진되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려 사유는 지금은 해소된 것인지 확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재추진에 주목할 뿐 당시 제기된 문제 해소 여부 또는 해결 방안 모색 여부는 짚어보지 않아 아쉬움이 큽니다.
*KBS부산 12월 11일 <뉴스9>
이기대∼해운대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다른 입장과 추진 상황 등은 KBS부산 뉴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11일 <사업성 없는데 의회가 ‘해상케이블카’ 추진> 기사는 미래 먹거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남구의회 백석민 의장의 인터뷰와 함께 해운대로 관광객이 흡수당하는 ‘빨대효과’를 우려하는 박재범 남구청장 인터뷰, 해상케이블카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시민단체 입장도 전했습니다. 또 10월에 이기대 공원 전체가 환경 보전을 이유로 개발행위를 금지하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상황, 사업 시행사인 부산블루코스트 측은 정작 기존에 제기된 환경파괴와 교통 체증 등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을 알렸습니다.
한편 부산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전국적인 해상케이블카 건설로 관광효과 정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대 논평도 KBS부산만 보도했습니다.
해상케이블카와 같은 대형 건설 사업은 한번 추진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 책임 기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오히려 지역언론은 최근 ‘신중만 꾀하다가 기회를 놓친다’거나 ‘환경 파괴 등 다소 부작용이 있어도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입장이나 논조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검증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임을 잊은 듯합니다.
오늘로 177일 차 입니다. 1986년 6월 해고돼 35년째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김진숙 지도위원(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의 마지막 복직 투쟁이 시작된 지 12월 16일인 오늘로 꼭 177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177일 동안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는 출근 선전전·단식농성으로 함께 했고, 부산시의회는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직 권고 미이행을 규탄했습니다. 시민, 노동자, 정치인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에 함께해 온 건데요.
또 다른 지역사회의 주체인 지역언론은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에 어떤 모습으로 함께해 왔을까요?
먼저 ‘빅카인즈’(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전국언론과 지역언론의 보도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요, 지난 6월22일부터 12월15일까지 <빅카인즈>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국언론(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과 지역신문(국제신문, 부산일보)을 대상으로 ‘김진숙 복직’을 검색한 결과입니다.
<빅카인즈> 검색 결과 가장 많은 보도 건수를 보인 건 경향신문(29건)이었고 한겨레(16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신문사 외 전국지는 0~3건의 보도 건수를 보였고 주로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 <[단독]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상징 김진숙 복직하나>(10/20)는 ‘민노총 측선 “11년 치 임금도 달라” 평균임금 계산 땐 8억8000만 원’이라는 중제를 달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복직보다는 밀린 임금의 액수에 초점을 맞춰 복직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빅카인즈> 검색 상으로는 각각 2건, 7건의 보도 건수를 보였는데요, 실제 ‘김진숙 복직’과 관련한 사안을 전달한 지면 기사는 국제신문 2건, 부산일보 3건이었습니다.
▲ ‘김진숙 복직’을 언급한 지면 기사 목록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6월 23일 각각 4면과 11면에 ‘김진숙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진숙 복직투쟁’을 알린 첫 기사(좌, 국제신문 우, 부산일보)
이후 국제신문은 1건의 기사가 더 있었는데요, 김 지도위원으로부터 복직의 의미, 부당 해고된 이유, 최근 복직 흐름을 듣고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산일보는 복직을 촉구하는 칼럼 1건과 희망버스 출발을 알리는 1단 기사 1건이 있었습니다.
두 신문사는 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정감사 증인 출석, 단식 농성 등 복직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은 지면에 실지 않았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왜 복직을 미루는지, 이번 복직의 의미가 노동사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추가 취재는 고사하고 ‘복직’과 관련해 발생한 사건조차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특히나 이러한 사건이 지면에만 실리지 않았을 뿐, 인터넷 기사로는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미뤄 볼 때 두 언론사의 데스크가 해당 사안을 주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음을 짐작게 합니다.
반면 지역방송사 KBS부산과 부산MBC는 ‘김진숙 복직 투쟁’을 지역의 현안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KNN은 관련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중 KBS부산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 1, 2편은 2020년 현재 김진숙 지도위원에 주목해 생생한 복직 투쟁 현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어떻게 김진숙 지도위원이 2020년의 평등버스와 연결되고 있는지를 조명했습니다. 이외에 KBS부산은 스튜디오 초청 인터뷰 1건, 단신 2건이 있었습니다.
▲ KBS부산 유튜브 <김진숙의 마지막 버스> 1,2편 캡처 화면
부산MBC는 총 3건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 중 2건이 리포팅, 1건이 단신 기사였습니다. <35년 복직투쟁 “복직은 마지막 소원”>(10/13) 을 통해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투쟁 현장과 목소리를 전달했고, <매각 앞둔 한진…마지막 복직자 되나>(10/26) 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내용 중 지역의 현안으로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에 초점 맞춰 보도했습니다.
신문 지면의 한계보다 방송 뉴스의 시간적 한계가 더 크다는 점을 떠올려 볼 때, ‘김진숙 복직 투쟁’에 보여준 관심의 크기는 보도 건수는 비슷할지라도 지역방송사가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이 복직 투쟁을 밝힌 6월 23일 이후로 177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남짓의 시간에 전국지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45차례 ‘김진숙 복직’을 언급했고 지역언론은 5개사 통틀어 총 11차례 ‘김진숙 복직’을 언급했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선전전, 단식농성, 기자회견으로 알리는 동안, 정치계가 결의안 채택과 기업인 질책으로 해법을 도모하는 동안, 취재와 기사로 공론화해야 했을 지역언론. 정말 11건의 보도가 최선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회에 국정감사가 있다면 지역(지방)의회엔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부산시의회는 부산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올해는 현직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사퇴를 해 시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시정은 차질 없이 운영되었는지, 코로나19 국면에서 부산시와 교육청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북항을 비롯한 난개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 주요한 지역의제가 많은 만큼 부산시의회의 감시·견제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벌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의 절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시의회가 부산시와 교육청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이라면, 시의회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역할입니다.지역언론은 시의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을까요? 지역언론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부산시의회는 6개의 상임위로 구성돼 있는데요. 11월 13일부터 하루 평균 적게는 4개, 많게는 6개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시의회 홈페이지엔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가 일부 올라와 있었는데요. 북항재개발 방향성 점검, 해운대 더베이101 재산세 감면 혜택, 무분별한 공공 행정용어, 부산롯데타워 문제점과 대책 마련 촉구 등 부산 지역의 정치 이슈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13~18 부산시 행정사무 감사 관련 보도 건수 *신문은 지면기사, 방송은 전체 뉴스 기준(중복된 보도는 1건으로 집계)
하지만 정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역언론의 관심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언급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11건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언론 5개사 모두 해양교통위원회의 활동을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11건의 보도 중 8건에서 해양교통위원회의 북항재개발, 롯데타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6개 상임위에서 13, 16, 17, 18일 나흘 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졌음에도 특정 상임위로만 지역언론의 관심이 쏠린 모습이었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외 다른 상임위 관련 기사는 3건으로 KBS부산 2건, 부산일보 1건이 있었습니다. KBS부산 <부산 행정 질타…“동물원 소송 공동 대응”>(11/17, 김아르내 기자)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나온 삼정동물원 소송건 관련 내용을 다뤘고, <부산시 올바른 국어 사용 100억 투입…효과 ‘미흡’>(11/16·17, 단신)은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시의원의 보도자료 기반 보도였습니다. 부산일보는 <시립미술관 비 줄줄 샜는데 시는 리모델링 질질 부산 시민이 김환기·박수근 그림 못 보는 이유>(11/16, 오금아 기자)를 통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부산MBC는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언급한 보도는 없었는데요. 11월 15일 <장비도 없이 낙찰…공사 지연 후 ‘범람’>(류제민 기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건수 집계에서 제외하긴 했지만, 기사가 전달한 내용은 인터뷰이로도 등장한 도시환경위원회 손용구 시의원의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부산공공성연대·부산참여연대(11/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11/7) 등 시민단체는 행정사무감사 의제 및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의제를 시의회에 전달했는데요. 부산공공성연대·부산참여연대는 시민 의제 1위로 코로나19 대응을 꼽았습니다. 시의원들이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은 대로, 했다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전달해야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행정사무감사 보도는 없었습니다.
지역언론의 행정사무감사 보도 중 KBS경남의 기획이 눈에 띄었는데요. 경상남도의회는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고, KBS경남은 11월 10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경남의 현안과 쟁점을 들여다보는 연속 기획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부산시민은 시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야 할 문제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남은 기간, 행정사무감사 일정 이후에라도 부산시의회의 활동을 지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는 지역언론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국제신문은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이하 해·수·동)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 1년을 맞아 솔렉스마케팅과 함께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을 종합 분석했는데요, 분석 내용은 <해수동 아파트 ‘불장’…서부산에도 번졌다>(11/9, 1면 머리기사, 송진영 기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사는 “수도권에서 통용되던 ‘부동산 가격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속설이 어느새 부산에서도 증명된다.”라는 문장을 통해 ‘부동산 불패론’에 힘을 실어주며 시작합니다. 그 근거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해·수·동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 지역별 상승세, 서부산권의 가격 오름세 등을 제시했습니다.
3면 <집값 상승세 신축 주변부로 확산…구축도 ‘묻지마 계약’>(송진영 기자) 기사에선 부동산 급등에 대한 원인과 내년 상반기까지의 전망을 담았는데요. 해당 기사는 ‘부산 아파트 가격이…저평가 됐다는 주장’, ‘정부의 견고한 규제로 수도권 시장 투자가 힘들어진 상황’,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에 자본이 집중되는 현상’이라며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외지인의 투자를 꼽았습니다.
국제신문의 두 기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다는 사실을 지표로 보여주고 이러한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을 연결하고 있었는데요.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이나 외지인이 불러온 과열 양상에 따른 실수요자의 피해, 주의점 등은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의 규제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만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이어온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만 내놓은 셈입니다.
▲ KNN <뉴스아이>, 11월 10일▲ KNN <뉴스아이>, 11월 10일
반면에, KNN 뉴스아이의 <부동산 급등세 경남지역으로 확산>(11/10, 표중규 기자) 리포팅은 외지인 작전세력으로부터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는데 초점을 맞춘 보도였는데요. 해당 리포팅은 “20년 가까이 부동산 해왔지만 이런 예는 없었어요. 저도 처음이에요.”, “주로 외지, 경기도나 부산, 대구쪽 사람들이 주로 경남에 갭투자 형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과 같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인터뷰를 통해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전하는데 집중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강조하며 무주택자의 박탈감을 조성하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비정상적임을 전하는데 주력한 건데요. 기자는 부동산 상승세 분위기 속에서 추격 매수, 즉 뒤따라 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멘트로 리포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21주 연속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부산. 이는 부산 시민의 주거 문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지역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야 할 사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은 누군가에겐 박탈감의 연속, 누군가에겐 기회의 연속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기에 언론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상승세만을 전달하기 보다는 부동산 가격 상승 국면에서 부산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어떤 정책과 규제가 필요한지 짚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와 같이 상승세를 강조하고 장밋빛 전망을 내비칠수록 ‘영끌’ 분위기는 더욱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짚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더욱 절실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