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문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다.

 

각 정당과 정치권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일 블랙홀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 4년, 청와대와 180석 거대 여권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 사람이 먼저라는 정부에 희망을 걸었던 수많은 젊은 청춘이 컨베이어 벨트와 용광로에서, 부두와 공장에서 속절없이 부서지고 있다. 금요일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의 소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닥친 위기는 가진 자가 누구이며 없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정부 여당은 촛불 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시민의 명령을 수행할 대리인이었다. 탄핵이 끝나고 광장의 시민은 흩어졌어도 광장에서 나왔던 수많은 목소리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혁의 공론장을 만들었어야 할 언론은 어느 때보다 따가운 비판과 냉소를 맞이 했다. 지난 4년, 언론노동자의 숱한 성찰과 반성은 진영 논리의 벽 앞에, 포털이 지배하는 가두리에, 낡은 관행과 피폐한 조직문화의 늪에 갇혀 행동으로 나서지 못했다.

 

대선으로 다시 똑딱이는 정치의 시간을 앞둔 우리는 두렵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사실보다 믿음을, 비판보다 비난을, 대화보다 혐오를 앞세우는 언어의 폭력 때문이다. 몇 개월 째 방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과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의 공석은 바로 그 전조다. 모든 언론을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언론 관련 모든 법안을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시작될 공영방송 3사 이사 선임과 KBS 사장 임명은 또 다시 정쟁의 장이 될 것이다.

 

촛불을 들었던 광장은 그대로지만, 정부와 국회는 달라진 시민의 눈높이와 정치 수준에 맞는 또 다른 광장, 언론이라는 광장을 개혁할 뼈대조차 세우지 못했다. 우리는 대선이 불러올 정치의 시간을 다시 주권자의 시간으로 돌릴 것을 요구한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언론 노동자의 책임과 자유, 시민의 참여와 주권을 다시 세울 네 가지 요구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한다.

 

하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 언론에 대한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라.

우리는 5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둔갑시키고, 차가운 4월 바다에 빼앗긴 꽃같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모욕하던 한국 언론의 낯부끄러운 과거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공영언론의 사장과 이사들을 내리꽂는 언론장악의 역사가 어떻게 시민을 배반하고 민주주의를 망쳐왔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조차 집권 이후 정치가 장악한 공영언론의 사장과 이사 선임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다가오는 6월 국회는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이 언론개혁 약속을 이행할 마지막 기회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공영언론 사장과 이사선임에 국민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고, 기득권을 완전히 청산하라. 언론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청산으로 시작하는 개혁은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축소하는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하나. 자본과 권력이 아닌 시민이 언론에 의해 받은 피해를 배상할 법안을 만들라.

정부 여당은 아직도 ‘징벌’에 의한 언론개혁을 최우선 과제라 외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쏟아진 법안이 정말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제할 민생법안인가? 근거없는 의혹과 폄하의 말들을 쏟아내는 정치권을 위한 법안,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묻는 언론에 무더기 소송으로 대응하는 자본을 위한 법안은 아닌가? 무고한 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언론에 대한 징벌은 수십배의 배상도 마땅하다. 그러나 그 배상의 권리가 오직 가진 자들에게만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은 언론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배상 법률을 만들라. 징벌적 손배를 언급한 어떤 법안의 논의에도 우리의 자리는 없었다. 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면 시민과 함께 만들라.

 

하나. 사주가 아닌 언론노동자들에게 편집권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라.

이명박 정권이 족벌언론에 종편 방송과 광고 직접영업을 선물한 지 벌써 10년이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지역차별, 거짓에 기반한 허위조작 정보를 방송으로 대량 살포했으며, 이제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돼 매체 간 장벽과 진영을 넘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여론의 왜곡과 민생파괴, 민주주의 후퇴의 엄청난 사회적 대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러한 폐해를 조금이라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주와 경영진이 아닌 양심적 현장 언론인들에게 편집권 독립이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는 지난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당시 개악된 신문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언론정상화 조치다. 2016년 그 겨울 광장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철저히 배제됐고, 권력의 책임을 잊은 이들, 노동의 존엄성을 비웃는 이들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넘쳐나던 공간이었다. 2021년 여전히 권력과 자본의 주문에 억눌린 언론 노동자에게 편집권 독립을 단단하게 보장할 때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좋은 언론이 만개할 것이다.

 

하나, 지역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시민이 참여할 지역언론을 살려라.

2016년 겨울의 광장은 서울 광화문만이 아니었다. 그 겨울 창원에서 스물 넷 청년이 물었다. “박근혜가 퇴진하면 내 삶이 나아질까요?” 그 청년의 목소리를 지금 어떤 언론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오직 지역 기득권 세력만을 독자로 하는 지역언론 중에 청년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 위로하는 언론이 있는가. 지역언론 개혁은 지역 풀뿌리 민주주의 개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이 선거운동 때만 가는 지역, 사고와 재난 때만 등장하는 지역, 포털이 특혜를 주겠다는 지역에서 시민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지역 정치는 기대할 수 없다. 지역 유지가 아닌 언론노동자가 편집권을 가진 언론, 도지사와 도의원보다 지역민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언론, 시민 참여가 보장된 지역 언론을 살릴 공적 재원을 마련하라.

 

2021년 우리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늘 우리는 다시 4년 여 전 겨울 광장을 소환한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을 보고도 대통령 탄핵을 주저하던 민주당과 국회를 향해 우리는 켜켜이 응축된 분노를 분출했다. 여의도 한 구석에서 이해득실의 주판알을 튕기며 눈치만 보던 정치인들을 향해 1,700만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듬해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 뒤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의 힘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는 권력이었다.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그 겨울을 지나올 때, 여성, 농민,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각자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은 이른 바 촛불정부를 믿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시민의 힘을 빌어 만들어진 권력이 약속을 배반하고, 정치가 책임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다시 광장에 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차가운 분노로 그 때 그 겨울처럼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우리의 선언을 허투루 여기지 말라. 오늘 다시 말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2021년 5월 25일

언론개혁 촉구 시민사회 비상시국선언 참여 단체 일동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YMCA전국연맹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4.27시대 연구원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가짜뉴스체크센터 가톨릭농민회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교육민주화동지회 노동인권회관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방송기자연합회 불교평화연대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중동폐간시민실천단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촛불전진(준) 촛불혁명 촛불혁명완성연대 촛불혁명완성책불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환경운동연합 (전국단위 60개 단체)

 

(사)경기민예총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예총 경남민족미술인협회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작가회의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다산인권센터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회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민주노총제주본부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인천참언론시민연합 인천퇴직교육자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주YWCA 제주녹색당 제주민중연대 제주주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포항여성회 (지역단위 65개 단체 등 총 125개 단체)

 

 

 

 

 

 

 

 

 

 

 

법원이 CJB청주방송에서 13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고 이재학 PD가 청주방송 소속 노동자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청주지방법원은 5월 13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방송제작에서 강제 하차당하고 해고된 이 PD가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청주방송 근로자였던 점과 부당해고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당연하고도 정당한 판결이다. 이 PD는 앞서 2020년 1월, 1심에서 패소하자 억울함을 호소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노동자 죽음 뒤에야 나온 판결이지만, 고인 뜻대로 이번 결정이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

 

법원 “고 이재학 PD는 청주방송 노동자”

이 PD는 2004년부터 청주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일을 해왔다. 정규직 PD 지휘‧감독을 받으며 방송국 직원처럼 일했다. 오히려 정규직 직원보다 더 많이 일했으나 대우는 ‘비정규직’이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참다못한 이 PD해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 인건비를 올려달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상사 말 한마디로 통보된 해고였다. 이 PD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소송을 냈으나 회사 측 입장만 반영한 1심에서 졌다.

이 PD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6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청주방송과 싸웠다. 이후 청주방송은 지난해 7월 이 PD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유족,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책위원회와 4자 합의했다. 고인 명예를 회복하고, ‘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결과와 이행 요구안을 수용해 적극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 개선 발판이 될 듯했던 당시 합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청주방송은 공개적으로는 매번 잘못한 척, 죄송한 척하면서도 정작 합의 수용은 번복하는 일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 청주방송은 더 이상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미이행 합의안부터 즉각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노동탄압 방송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충북 지역민을 위한 건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다.

 

청주방송 판결 수용하고, 미이행 합의안부터 즉각 이행하라

이 PD뿐만 아니라 방송국 내 방송작가, 스태프, MD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된 방송계 비정규직은 저임금 노동과 갑질 등에 노출돼 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 했고, 말 한마디에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과 위협 속에서 전전긍긍해야 했다. 최근 방송계 뉴미디어 분야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어 고용 및 노동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가 법원 등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사례는 계속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청주방송을 근로감독한 결과, 프리랜서 작가·PD·MD 등 21명 중 12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월 19일 MBC 보도국에서 10년간 일하다 해고된 두 명의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판정했다. 방송제작 환경 특수성에 따른 고용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진 역사적 판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CBS 뉴미디어채널 씨리얼에서 2년간 일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런 변화는 ‘노동존중’이란 시대 흐름에 부합한 결정이다. 여전히 법원 결정을 받아보겠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방송사들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한 때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노동존중 사회’는 구호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국 방송사들은 오래된 악습인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끊고, 시대 요구에 걸맞게 변화하는 일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21일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공동성명]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노동자’ 판결 수용하고 미이행 합의안부터 즉각 이행하라